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by 김만석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 6조 직계제, 의정부 서사제 어떤 제도가 더 바람직한 국정 운영제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써주세요. en-us 2024-10-17 12:07:49 UTC 2024-10-28 21:28:33 UTC hello@padlet.com brightstone85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74233285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하나라도 어떤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의견과 평가가 나뉘는 일은 흔하죠. 왕 혼자서는 나라 안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정책이 불러올 파장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의정부서사제가 국민에게 더 이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6조 직계제는 왕의 권한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현대에서 3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권력을 분배해서 독재를 막기 위함이죠. 대통령은 나라의 원수이지만, 그게 모든 결정권을 가진 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나눠가져 독재를 막고 정책 시행에 신중을 가할 수 있는 의정부서사제가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타당해 보여요.

]]> 2024-10-17 12:07:49 UTC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74233285 brightstone85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74233289 국가 운영에 있어서 더 바람직한 방안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생각해요 국가 운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신속함보다는 신중함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의정부 서사제는 6조 직계제에 비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순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만큼 백성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국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선 의정부 서사제가 6조 직계제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024-10-17 12:07:49 UTC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74233289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91209362 6조직계제는 의정부의 간섭 없이 왕과 6조가 바로 소통하고, 정책을 논의, 시행할 수 있지만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를 거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처리가 오래걸린다는 단점이있어요. 저는 애초에 태종이 6조직계제를 시행한 이유가 왕권강화에 목적을 두고있다고 봐요.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의정부의 권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6조직계제를 시행한 것 같아요. 6조직계제에서 도드라지는 문제점은 이것이에요.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세밀하게 거친 뒤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밀한 논의를 통해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실용성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6조직계제의 경우 그렇지 못하죠. 논의기간이 짧고 논의에 간섭하는 인원이 줄다보니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따라서 저는 6조직계제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고, 왕권이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의정부서사제가 더욱 바람직한 정치제도라고 생각해요.

]]> 2024-10-28 21:28:32 UTC https://padlet.com/brightstone85/t6v4f1m7m0p8yw0x/wish/3191209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