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사회적인 요인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요인 중 주요 문제는 바로 성차별인데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강압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남성보다 약 31% 적은 임금을 법니다. 기업들은 여성 노동자들이 언젠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낮은 임금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 후의 직업 전망에 대한 더욱 악화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의 안다영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연령별 고용률을 보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여성 고용률이 60%대로 뚝 떨어져 같은 연령의 남성과 30% 정도의 격차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반면 OECD 회원국은 출산과 육아가 활발한 연령대 여성이라 해도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근로 시간이 유난히 길다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이재운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당 근로 평균 시간은 남성 47.8시간, 여성 4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근무 중 외로 출퇴근하는 시간과 퇴근 후 한국의 회식 문화와 동료들의 사교 시간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비되며 결국에 남성과 여성은 시간의 여유가 없는 관계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기업이 직원을 대할 때 성별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장려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직장 내에서 성별에 따른 기대치가 아닌 능력에 따라 사람을 채용하고 승진시키는 것을 추진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 편견을 없애면 여성은 자녀를 낳은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한반도 미래 연구원과 반크가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직장 안정성을 지키는 기업에 보상/세금 우대 조치를 보내주'기를 간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보상을 5-10년마다 증가하고 20주년에 보상/세금 우대 조치를 수준에 안정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금 우대 조치의 자격을 얻도록 기업들이 성별 임금 격차 대책을 마련 증거를 발표해야 하거나 성별 임금 격차 금지하는 법안 끝이 결국으로 있는 제도를 통해 이렇게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523050548

https://kppif.org/archive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