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었던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2004년 형사 처벌 기준연령을 높이는 등

형사 이송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덴마크에서도 형사 처벌 기준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었다가

재범률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손 가정과 빈곤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소년범들은 태어날때 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DNA를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 예를들어

가난 아동학대 가정푝력 방임등 부정적인

환경에 자극받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 그쳤으나, 2018년 763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개정법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https://m.nocutnews.co.kr/news/5723117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706.html

승 연구위원은 "지금 13세가 흉악해진 건 다 우리 책임"이라며 "연령을 12세로 낮추는 게 걱정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12세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범죄가 흉악해지지 않도록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등 행동해야 아이들의 재범 위험성과 흉악범죄를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들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것인데, 연령 하한은 정치권에서나 행정상 제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일 뿐 실제로 교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8년간 소년범죄를 다뤄 온 천종호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연령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특별히 높지 않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또 다시 비행 청소년 혐오에 기반한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보다 교화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인데요

​

하지만 이 같은 소년법의 특성을 알고 악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스스로 나는 촉법소년이라 벌을 받지않는다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뻔뻔한 태도들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 사역자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가 아닌 보호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2-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890613?sid=102

전 서울소년원장은 가족갈등, 교우 영향 증대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충분히 비행소년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성1-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415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이에 따른 학습효과로 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찬성2-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10

촉법소년이 자신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더 커지고 잦아지고 있다.

반대측 논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2834
요약:12~13세 아이들은 뇌가 발달하는 시기이고 형사서법절차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

https://www.jjan.kr/article/20210907739868
요약:10대의 잔혹 범죄가 이어질 때마다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전문가들은 엄벌주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 영화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수집 접근이 편해지고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속도가 예전보다 빨라졌고

외모만으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부분입니다

​

사회정의가 바로서려면 처벌에 있어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가족은 억울한 죽임 등을 당했다고 했을때 가해자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성도 안하고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으로 끝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이며 피해자들을 위로 할 수 있겠는가.

찬성2:소년범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교화의 대상이다.

소년과 성인범이 다른 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소년은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질 일꾼이며 앞으로 살날이 많은 나라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

이러한 소년을 교화하여 건강한 사회의 한 조각이 되게끔 하여야 하지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소년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네이버 블로그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66961

2)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하다(57%)' 또는 '심각하다(38%)'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에 달했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48378?sid=101

반대측 논거:

"정부는 구금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보호시설 지원에 더 관심을 두길 해야한다" 구금시설은 성인범이 될 확율을 높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5455?sid=103


2)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개별맞춤형 교화시스템을 개발하라.
재범방지 등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9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