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따르게 된다면 부담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남용

-법이 역이용 당할 수 있습니다.민식이 법같이 악용된 사례처럼 남용되기 쉽습니다.

도움제공의 위험

-도움제공을 하게되었을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렇듯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위험을 감수하는것을 의무로 지정한다면 잘못된것입니다.

사례고려의 어려움 등

-사례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데요,그 다양한 사례를 판별하고,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별의 어려움이 있어 이걸로 악용될수 있습니다.

법을 남용할수있다.

도움을 주다 그 사람도 위험해질수있다.

피해자가 생겼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은 아프고 속상할것 입니다.

피해자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신고 정도는 해줄 수 있을텐데 신고도 안 해주고 무시하는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다쳤을때 만약 큰 차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큰 차가 밟고 갈 수도 있다.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에 들어 있던 물건들이 떨어졌을때 그걸 치워주고 가는 모습이 정말 세상은 아직 살만 하구나 생각이 든다.

출처: 연합뉴스

착한 사마리아인의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구조시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사회적 연대와 범죄율 예방을 위한 방안이 아니다.

내가 도움을 주었다가 내가 피해를 받을수있다.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용기내서 도움을 주었다가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법으로 제정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왜냐 자신도 위험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은 당연 본인에게 있어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정신이 다른 곳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당사자는 매우 당황할 것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정도 범위에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착한사마리안 법이 있으므로 지나가던 사람을 도와주어서 사람을 살릴수있다.

법으로 정해진다면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것을 누명을 쓰이는것을 방지할수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도와줄수있어도 도와주지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난다.

도와주는 건 개인의 선택이다.

물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법으로 정해

처벌을 하는 건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에 대한 침해이다.

만약 빨리 어디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원하지 않는데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위 동영상을 보면 중국에 난위에서 인파가 쏟아지는 버스에서 내리는 노인을 '펑위'라는 사람이 도와주고 곧 다른 남성이 같이 그 노인을 도왔다고 한다.

두 남성은 그 노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하지만 노인은 낙상으로 의한 골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노인은 그 골절이 펑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결국 펑위는 피해자 손해의 40%인 45876위안(약 8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너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도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무조건 줘야 하는 사회이기에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더욱 편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