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비유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14개국, 미국은 50개 주(洲) 중에서 30여 개의 주에 유사한 법을 적용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역시 엄격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응급구조 불이행 시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9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을, 러시아와 북한은 일정 기간 징계 노동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관자효과 [bystander effect, 傍觀者效果] (두산백과)

   

생명 존중 사상: 생명의 존귀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상. 즉, 살아 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

   

도덕: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

   

자유권 :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이기주의: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

극단적 이기주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도가 극도로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사회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는 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상황까지 구조거부를 인정해 줘야 하느냐?

   

2.부산진구 범일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벗겨진 신발을 줍던 초등학생 B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은 뒤 3∼4ｍ를 더 주행한 뒤에야 멈춰 섰고 B양은 차 밑에 깔려있었다. 놀란 운전기사가 차에서 다급히 내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근처에 있던 시민 10명이 더 모여들어 맨손으로 차량을 들어 올려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다. 다행히 B양은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였다

   

3.중국에서는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彭宇)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 밀려 넘어진 한 할머니를 목격하고 부축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섰고, 할머니 치료비의 40%인 4만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4.기타 : 청과물 상인이 길잃은 3세 아이를 맡아주고 부모에게 데려다 준 다음 아동 성폭행 범죄자로 몰리는 사건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여성을 도와주다 오히려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례,가방을 빼앗긴 여성을 도와주다 일행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나 여성은 진술을 거부한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