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처분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과연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것은 단순한 징벌적 조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안락사는 사후 처방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부주의한 관리 탓이다. 목줄을 매지 않거나 사육 환경이 열악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의 성격이 본래 난폭해서 사람을 해친다기보다는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동물보호단체) 유영재 대표는 “실외에서 짧은 줄에 묶어 키우면 개의 공격성이 증대된다.”며 개의 공격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를 키우는 보호자의 잘못된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있다. 개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손해 배상 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개들은 사고를 일으키기 전 위험 신호를 보내기 마련인데, 이를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얼마든지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의사 협회나 동물 보호 단체들이 개 물림 예방주간을 정하고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고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개 불림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예방 자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한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나라가 많지만, 이들 국가가 사고를 일으킨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키는 건 아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의 사고 전력이나 공격성, 사람이 다친 정도. 보호자가 제공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법원의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안락사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건수도 많지 않다. 우리도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벌적인 안락사보다는 개 보호자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경우는 많지만 실제 시행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 복지를 보장하고, 개 보호자의 책임 강화 및 사회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사고견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간 위주의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2년, 울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불법 사육장을 탈출한 개에 물려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한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 안락사시킬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에 달하는 것(2023년 기준)으로 나타났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개를 보는 일은 흔해졌고,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도 많다. <자료 1>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이다.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21년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3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여섯 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견주의 관리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 활동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번 사람을 문 개가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 시키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고견이 사회의 위험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자료 2>과 같은 제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고견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회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가 많은데, 우리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문 개를 모두 안락사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정도로 공격성 높은 개에 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지 위한 제도가 존재할 때,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9시 등교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8시, 8시 30분까지 등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9시 등교제가 시행된 뒤 많은 학생의 아침 모습이 달라졌다. 누군가는 등교 시간이 고작 30분 늦춰졌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겠냐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9시 등교제 덕분에 늘 부족하던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시간이 생기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등교 자율화를 시행하게 되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등교 시간을 자율화할 때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자.

9시 등교제가 폐지되면 학교가 등교 시간을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학교의 선택에 따라 200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던 0교시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0교시는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에 이뤄지는 수업을 말한다. 0교시뿐만 아니라 강제 아침 자습, 야간 자율 학습 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간 9시 등교제가 시행된 데에는 학생들이 부족한 수면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도록,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외에 지나친 학습량을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다. 일찍 등교시켜 정규 수업이 아닌 별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심에 학생들을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등교 자율화로 인해 0교시가 생겨나고, 강제 아침 자습이 생겨나는 등 공교육의 현장이 다시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에 노출된다.

<자료2>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의 52.4%가 현재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6~13세의 경우 9~11시간, 14~17세의 경우 8~10시간, 18~25세의 경우 7~9시간이다. 충분한 수면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건강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학습 집중력과 행복감을 높이기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자율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기준 안에서 자율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등교 시간 자율화는 그 기본적인 기준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8년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9시 등교제를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 일어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새 정책이 다시 자리 잡는 동안 피해를 받는 건 결국 학생들이다.

지금까지 등교 시간을 자율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등교 시간 자율화로 0교시 및 강제 아침 자습이 생겨나는 등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행복 추구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고등학생은 잠을 덜 재우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는 아침 시간을 마련해 독서를 하거나,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율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다시 무한 경쟁과 과도한 학업량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등교 시간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 9시 등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2014년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에 9시 등교제가 도입되었다. 그 후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초등학교 1,881개교는 100%, 중학교는 647개교 가운데 99.7%(645개교), 고등학교는 485개교 가운데 94.2%인 457개교가 9시 등교제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모든 학교가 9시 등교제에 따라 등교 시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지역·학년·계절 등을 고려해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9시 등교제의 문제점과 등교 시간 자율화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행복감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이지만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자료 3>을 보면 9시 등교제가 시행된 직후인 2015년에는 주관적 수면 충족률이 높아지고, 아침 식사 결식률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주관적 수면 충족률은 다시 낮아지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0년 주관적 수면 총족률이 일시적으로 오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 통계 자료를 보면 등교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학생의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그만큼 하교 시간도 늦어져 학원 가는 시간이 뒤로 밀리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게 된다. 학생이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학업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지 등교 시간이 빨라서가 아니다. 9시 등교제로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아침 식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9시 등교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보완점은 학교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교 시간 자율화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동안 9시 등교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컸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 등교 시간이 9시 이전이었을 때는 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9시로 변경된 뒤에는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쳐 사정이 달라졌다. 아이를 등교시킬 사람이 없어 등원 도우미를 구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등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부부 비율은 46.1%로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에서도 등교 시간 자율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등교 시간 자율화의 요점은 9시 등교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등교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등교 시간을 9시 이전으로, 겨울철에는 9시로 다르게 운영하거나 수능을 앞둔 고3은 9시 이전 등교를 허용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게 가능하려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학교의 특성에 적합한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2021년 자료

통계청 자료 (맞벌이 가구 비중),

2022년, 울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불법 사육장을 탈출한 개에 물려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한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 안락사시킬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서 개를 보는 일은 흔해졌고,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도 많다. <자료 1>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 의견 조사 결과이다.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2021년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3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여섯 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견주의 관리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 활동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의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번 사람을 문 개가 또다시 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옳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사고견이 사회의 위험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자료 2>과 같은 제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고견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회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며,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에는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된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문 개를 모두 안락사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정도로 공격성 높은 개에 한정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9시 등교제가 폐지되면 학교가 등교 시간을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학교의 선택에 따라 200년대 초반까지 존재하던 0교시가 다시 생겨날 수 있다. 0교시는 중·고등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에 이뤄지는 수업을 말한다. 0교시뿐만 아니라 강제 아침 자습, 야간 자율 학습 등이 생겨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간 9시 등교제가 시행된 데에는 학생들이 부족한 수면을 조금이라도 보충하도록,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외에 지나친 학습량을 줄이자는 목적도 있었다. 일찍 등교시켜 정규 수업이 아닌 별도의 학습 시간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중심에 학생들을 두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등교 자율화로 인해 0교시가 생겨나고, 강제 아침 자습이 생겨나는 등 공교육의 현장이 다시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에 노출된다.

<자료2>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조사 당시 아동·청소년의 52.4%가 현재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6~13세의 경우 9~11시간, 14~17세의 경우 8~10시간, 18~25세의 경우 7~9시간이다. 충분한 수면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족한 수면 시간은 사람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건강도 위협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 것이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학습 집중력과 행복감을 높이기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자율에도 기준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기준 안에서 자율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등교 시간 자율화는 그 기본적인 기준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8년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9시 등교제를 하루아침에 폐지한다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 일어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그 결과 또한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 새 정책이 다시 자리 잡는 동안 피해를 받는 건 결국 학생들이다.

지금까지 등교 시간을 자율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등교 시간 자율화로 0교시 및 강제 아침 자습이 생겨나는 등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면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행복 추구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리고 학교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이다. ‘자율’이라는 이름 뒤에 ‘고등학생은 잠을 덜 재우고 공부를 더 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학교는 아침 시간을 마련해 독서를 하거나,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자율이라는 말로 학생들을 다시 무한 경쟁과 과도한 학업량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9시 등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좀 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한다.

2022년, 울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핬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처분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과연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그것은 단순한 징벌적 조치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안락사는 사후 처방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개 물림 사고의 원인은 결국 인간의 부주의한 관리 탓이다. 목줄을 매지 않거나 사육 환경이 열악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의 성격이 본래 난폭해서 사람을 해친다기보다는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동물보호단체) 유영재 대표는 “실외에서 짧은 줄에 묶어 키우면 개의 공격성이 증대된다.”며 개의 공격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개를 키우는 보호자의 잘못된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개 물림 사고의 책임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호자에게 있다. 개 보호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손해 배상 금액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개들은 사고를 일으키기 전 위험 신호를 보내기 마련인데, 이를 미리 알고 조심한다면 얼마든지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수의사 협회나 동물 보호 단체들이 개 물림 예방주간을 정하고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고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개 불림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예방 자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한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나라가 많지만, 이들 국가가 사고를 일으킨 개를 무조건 안락사시키는 건 아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의 사고 전력이나 공격성, 사람이 다친 정도. 보호자가 제공한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법원의 판단을 거쳐 신중하게 안락사를 결정한다. 그렇기에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건수도 많지 않다. 우리도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벌적인 안락사보다는 개 보호자의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경우는 많지만 실제 시행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 복지를 보장하고, 개 보호자의 책임 강화 및 사회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 없이 사고견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간 위주의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므로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 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물지 않는다. 개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자.

2. 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다. 개 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피해를 줄이자.

3. 안락사는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이는 인간 위주의 이기적이고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의 사례

• 동물 심리학자의 소견

1.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2.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는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1. 외국에서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합리적 기준을 세워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생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본론1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 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6,742명중 60%이상 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론2에서 2017년~2019년까지 개 물림 사고건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1. 맞벌이 가정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

2. 수면 충족률과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나타내는 통계지표

학생들의 수면 부족문제를 심화시킨다.

등교시간 자율화는 교육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올리기 위해 사용한 방법:

권위적인 기관의 자료를 사용후 출처를 밝혀 신뢰도와 타당성을 올렸다

객관적 자료를 사용하였다.

과거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킬 수 있게 해야한다고 답했다.

근거 2)

해마다 2,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근거 3)

다른 국가에서는 사고견이 사회의 위험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통계표와 자료를 사용해 근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고, 독자들의 설득에 도움을 주었다.

1.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이 옳다.

2.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3.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따라 사고견을 안락사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사회의 안전장치를 준비해야 한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 의견 조사 결과

2.개 물림 사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수 있다.

3.사람에게 해를 가한 개를 안락사 시킬수있는 규정이

마련된 나라가 많지만 이들 국가가 사고를 일으킨 개를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건 아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히기 위해 사용한 방법

울산 개물림 사고를 언급했고 해외 개 물림 사고 관리를 언급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혔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믿을 수 있는 자료와 사진등을 사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조사한 자료로 타당성을 높였다.

1. 2021년 소방청이 조사결과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한다. 하루평균 6건정도 일어나는 것인데 견주의 관리 책임 강화와 인식 개선활동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 될 때에는 반려동물의 안락사도 필요할 것이다.

2.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문화는 외국에 먼저 자리잡았다. 이러한 큰 대국에서도 생명을 위협한 개들은 안락사를 시킨다.

3. 2022년, 울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한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내려 안락사시킬 필요가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행한 예시를 알려주거나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도 들고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자료의 출처를 밝혔으며, 신빙성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했다.

1.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한해서는 안락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안락사를 해야한다.

3. 외국에서는 이러한 사고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자료의 출처 밝힘,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포함

1.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0%이상이 안락사의 찬성했다.

2.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나라의 사례가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설문조사와 소방청의 통계자료

근거와 관련된 출처를 포함한 자료를 사용했다.

안락사는 사후 체방에 불과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안락사 문제에는 싱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근거

1)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개 물림 사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3)안락사 관련 법이 있는 나라는 많지만 이러한 국가들이 사고견을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고,뉴스 자료 등을 사용했다

1. 우리 사회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2.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외국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동물들은 안락사 규정이 많다.

2:사람을 다시 물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3:다른나라에선 이미 반려동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 있다

1. 등교시간 자율화로 0교시 및 강제 아침 자습이 생겨나는 등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2. 청소년의 수면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9시에 등교를 법제화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수면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다.

3. 9시 등교에서 하루아침에 자율화를 해버리면 교육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인 것은 믿을 만한 기관에서 다수를 상대로 조사를 했기에 믿을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타당성과 신뢰도에 둘 다 맞을 수 있다.

1. 9시 등교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2. 등교 시간 자율화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 명확한 자료와 수치를 제시하여 글의 타당성을 높였다.

2.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이 많다.

3.2017~2020년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 물림사고가 발생하였다 더 큰 사고를 막기위해서 안락사시킬 필요가 있다

2.개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자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사람에게 해를 가한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나라가 많지만 사고견을 무조건 안락사시키지 않으니 우리도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한다.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해외 사례등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보도된 뉴스 등을 자료로 삼아 타당성을 높였다.

2.해마다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가 2000건 이상 발생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위해 안락사 제도가 필요하다.

3.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신뢰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설문조사와 사건 발생 결과 등 적절하고 타당한 예시자료를 제시함

2.해마다 많은사람이 개물림사고로 사망에이르고있다

3.과반수의 사람들은 안락사를 찬성한다

2.등교시간 자율화는 맞벌이 부모님늬 부담을 덜어준다

3. 9시등교를 융퉁성 있게 운영하자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글의 타당성을 높였다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사용

근거 2. 등교 시간을 자율화하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각 근거에 알맞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고, 아침식사 결식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2.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청소년 주관적 수면 충족률과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률 그래프/ 질병관리청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1.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의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합꼐 마련해야 한다.

3.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가 많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1. 해외에서 실제로 실행하고 있는 예시

2.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그래프 통계, 건수 그래프 제시

근거 2.개물림 사고를 막기위해선 당장의 문제를 급급하기보다 예방 자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거 3.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건수도 많지가 않다. 우리도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위해 사용한 방법: 개 입마개 사진, 맹견 관리 해외사진 자료, 안락사는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는 뉴스기사.

1.개 물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2.개 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수 있다.

3.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법 - 동물 보호 단체 대표의 말을 근거로 사용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시행해 사고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1.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관리방안 국민 의견 조사에서 60% 이상이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는 개는 안락사가 필용하다고 답했다.

2. 소방청의 통계에서 연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데,개 물림 사고가 하루에 6번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문화가 자리르 잡은 다른 나라들에선 이미 사람을 공겨한 개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신뢰도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도표나 그래프 등 여러 자료를 적절히 이용하여 근거에 대한 예시의 타당성을 높였다.

1.현재 시행하고 있는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이지만 오히려 아침 결식률이 올라가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의 효과는 미미했다. 때문에 등교시간을 자율화해야한다.

2. 아이를 맏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에 부담을 주니 등교시간 자율화를 찬성해야한다.

근거

1: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2:맞벌이 가정의 경제적/양육적 부담을 완화시킨다.

3:9시 등교제가 수면 충족률과 조식률을 늘리지 못한다.

(9시 등교제가 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근거 1,2: 예시를 들었다.

근거 3:통계 자료를 이용했다.

1.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2. 등교 시간 자율화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1번은 통계자료를 사용했고, 2번은 인과를 사용함

2개물림 사고 예방교육 적극적우로 참여하기

3 외국에서도 안락사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락사가 시행되는 건수는 적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안락사를 신중하게 생각하자

개물림사고에 개에 성능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1 주장과 근거가 타당한지 찾기

2믿을만한 근거를 위해 자료 넣기

3자신의생각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공감되는 주장 꺼내기

2. 해마다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다. 서로 간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위해 입질을 하는 개들에게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이미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 시키는 법을 시행시키는 나라가 있다.

근거1,2 :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글의 신빙성을 높였다.

근거3: 법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제시했다.

1.안락사 보다는 개 보호자의 책임과 교육 강화

2.사고 예방교육 적극적

3.외국에 경우에도 개 안락사 규정은 있지만 실제 시행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의 말을 인용하고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근거1 개 보호자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근거2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근거3 외국의 경우에는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규정이 많지만 실제로 시행할땐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유명인의 말 인용(1번 근거)

해외의 사례 예시로 사용(2번,3번 근거)

근거 1)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2)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3)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이 많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통계자료와 자료의 출처를 제시

예시를 들어 설명

근거

1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2 개 물림 사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3 사고견의 안락사 문제는 다각도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근거1- 대표의 말을 인용하였다.

근거2,3- 예시를 사용했다.

근거 1. 개물림 사고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근거 2.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 해야한다.

근거 3. 다른나라의 안락사 규정이 무조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히기위해 사용한 방법.

1. 예시

2. 믿을만한 자료

3. 요약정리 함

근거2:개 물림 사고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근거3:안락사 시키는 나라가 많지만 조건에 안 맞는다면 하지 않는다

근거2 개물림 사고는 목줄을 튼튼하게 안한 주인탓이 크다

근거3 사람을 해친 개들을 안락사 시키는 나라도있어 신중하게 안락사시키는걸 해야한다

신뢰돋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사람에게 해를 가한 개들은 예방교육을 많이 받으면좋겠다

근거1:청소년들의 낮은 수면시간,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수면시간,아침식사시간을 보장하기위해서이다

근거2맞벌이가정의 부담을 덜어줄수있기 때문이다

근거3학교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보장되며 많은 이들이 만족할수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있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위해 사용된 방법

관련된 뉴스또는 해외사례

신뢰도와 타당성을

1. 개 주인의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한다

2. 개 물림 사고 예방교육을 받기

3. 외국에서도 개물림의 대한 안락사법이 있지만 무조건 안락사를 시키진않는다

신뢰도와 타당성 높이기위해 사용한 방법

자료찾아보기

2.2021년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구급 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7년 2.405건, 2018년 2.363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3.2022년, 울주군에서 8세 어린이가 목줄을 풀고 도망친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 2021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한 50대 여성이 불법 사육장을 탈출한 개에 물려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근거 신뢰타당 높이기위해 사용한 방법

1.실제 사례를 들었다

2. 실제 통계를 들었다

3. 예시자료를 사용하였다

1. 보호자의 책임이 필요하고 부주의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개 물람 서고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3. 외국의 경우에 개를 안락사시킬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경우는 많지만 실제 시행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시킬 수 있는 사진 자료와 맹견 관리 해외 사례가 담긴 뉴스를 사용하였다.

1. 6742명의 응답자 중 60% 이상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2. 2021년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건 수는 2,114건으로 해마다 2000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 평균 6건의 크고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위해 개를 안락사 시키자고 한다.

3. 반련동물과 함꼐 생활하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들아 많다. 합리적 가준을 마련해 반려동물고 함께 하는 사회의 안전장치를 준비를 해야한다.

   
   

   4. 자료(1), 자료(2)를 보고 신뢰가 갔다. 객관적인 신뢰할수있는 자료 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평일 평균 수면 시간에 관련된 표를 사용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였다.

2. 연평균 2천건 이상의 수많은 물림사고가 일어나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시행해야 한다.

3. 외국에 안락사제도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많다.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 1. 설문조사 자료 제시 2. 해외의 사례 제시

글쓴이는 수면시간에 관한 도표, 맞벌이 가정의 사례가 나타난 뉴스기사등을 사용해 신뢰도와 타당성을 높였다.

그러므로 개 보호자의 책임부터 강화해야한다

2개물림 사고 예방교육을 해서 개한테서 대처하는방법을 배우는게 중요하다

3사고를 일으킨 개들을 무조건 안락사시키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정확히 말했고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말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화, 문자, SNS 등 스마트폰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불만이 많으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면 오히려 시험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인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이에 인권위는 “학생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여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며,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1) 이처럼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2018.07.09) 결과에는 스마트폰 이용이 제한된 자녀가 제한이 없는 자녀보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30분이나 더 많았다.2) 이처럼 스마트폰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교육용 어플과 온라인 자료에 접근이 쉽다. 이를 활용하면 학습의 질이 향상되고, 또 디지털 교과서와 학습관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쉬는 시간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비상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가정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과 같은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또는 목격했을 때도 스마트폰이 있다면 신고하거나 녹음,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남길 수 있다.

지금까지 교내에서 청소년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았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율적 결정을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집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위급한 상황이나 학교폭력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내에서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