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반1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by LEE YURI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 2022년 1학기 명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en-us 2022-03-18 04:24:44 UTC 2022-03-18 06:33:15 UTC hello@padlet.com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19188 일제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 전후 : ‘건강보장’ 용어 보편화, 건강보험법의 실현화를 명시적으로 표현]]> 2022-03-18 06:20:58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19188 전국민 의료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2032 전국민 의료보험과 약국 의료보험급여를 실시함.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의원화. 
국민의료보험법(1997년 12월 제정, 1998년 10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
통합체계, 조합체계]]> 2022-03-18 06:24:05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2032 임의의료보험 시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2831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문제점>
-선택적 가입으로 인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
하는 현상
-과다한 관리운영비
-이용가능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 - 주로 대학이 만든 의료보험 조합 존재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 2022-03-18 06:25:0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2831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3056 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시작하여  확대)
1989년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
]]> 2022-03-18 06:25:19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3056 전국민 통합 건강보험시기(2000년 이후)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3611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재활 확대
  • 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도입

2000. 07. 01. 제2차 의료보험 통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 및 업무개시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및 지역·직장의료보험 통합
  • 단일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및 업무개시
  • 의약분업 실시
]]> 2022-03-18 06:26:01 UTC https://padlet.com/wittyyurilee/s63btc94mnop7ksd/wish/21014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