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선의 반상제로 살펴본 차별과 갈등

1) 양반의 특권유지로 인한 타 계급의 제한

• 법적으로 인정된 양반우대정책으로 인해 권력이 특정 계급에게 독점되고 타계급의 신분상승 이동이 제한됨.

2) 노비 및 천민에 대한 극심한 억압

• 노비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주인의 허락 없이 결혼도 할 수 없었음

• 노비는 토지 경작, 가사 노동, 군역을 담당하며 혹독한 처우를 받았으며, 도망 노비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짐 LIKE 추노

• 백정(도살업 종사자)은 천민으로 분류되어 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았으며, 정착할 권리도 박탈당함.

3) 반상의 벽과 사회적 갈등

• 상민과 천민 계층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거의 없었으며,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었음.

• 경제적으로 성공한 상민이 양반의 특권을 위협하자, 양반들은 족보 개혁과 법적 장치를 통해 신분 질서를 더욱 강화하려함.

4) 결국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반상제가 폐지되었으나 대한민국의 각종 사회규범 제도에서 신분제가 사라짐.

4. 신분제로 인해 제정된 법

1) 대한민국 헌법

•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제37조(기본권 제한의 한계):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 신분, 출신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 특정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 및 고용평등법

• 고용에서 신분이나 출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5) 교육기본법

• 교육에서 신분이나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신분제

• 신분제는 제도적으로 규제되었지만,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해 계층구조가 발생함. 이는 조선시대 신분제 폐지의 한계점이며 21세기에 해결해야할 또 다른 형태의 신분이다.

6. 새로운 신분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 교육 기회의 확대

•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장학금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경제적 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자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3). 고용 안정성 강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직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4). 사회 안전망 강화

• 복지 정책을 확대하여 의료, 주거, 실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사회적 인식 변화

• 계층 간 차별을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폭발시킨 계기였다.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어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네소타주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마지막 말인 “I can’t breathe(숨을 쉴 수 없어요)”는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를 상징하는 문구가 되었다. 이 사건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며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켰고, 시위는 BLM 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국제적인 인권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경찰 개혁뿐 아니라 사법, 교육, 주거 등 제도 전반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체포 방식 금지, 예산 삭감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업과 기관들도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제도적 차별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1.조사한 사건:인종차별

사례:(조지 플로이드 사건)

1.시대적 배경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고 자원을 착취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끌어온 흑인 노예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당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을 "우월한" 인종으로 여겼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은 천시하거나 심지어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 노예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가 흑인 노예에 의존했으며,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았다.인종차별은 단순히 한 시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각 시대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향한 차별이 그 당시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필요와 결합되어 강화되었다.

남부 미국 흑인 노예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 !

1. 1. 투표권법 (1965년)

• 내용: 투표권법은 미국에서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주로 남부의 흑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선거에서의 차별 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국제 노동 기구

• 내용: 국제 노동 기구(ILO)는 노동 시장에서의 인종 차 별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제정하여, 직장에서의 인종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 니다. 특히 ILO 111호 협약은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 고,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없애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2. 미국의 민권위원회

• 내용: 미국은 1957년에 민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인종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특히 흑인들의 법 적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20511 정려원

1. [위안부 사건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 ->

일본의 식민지화 진행(한반도 병합(1910), 만주 침략(1931),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 ->

일본의 정복 전쟁이 극대화 되면서 군국주의 발달

<구조적 내용>

(1) 여성 인권에 대한 부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이 많이 침해되었으며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더 심한 이중 억압을 받았다.

(2) 전시 동원 체제:

일본이 정복 전쟁에 나서면서 주선의 물자들과 자원들을 전쟁에 사용하였다. 이때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들은 전쟁 자원으로 취급받고 전쟁에 동원되었다.

(3) 침묵을 요구하는 사회:

피해자들은 전쟁 후에도 사회적 낙인, 가족과 공동체의 비난, 국가의 무관심 속에 침묵을 강요당했다.

731부대 전개 과정

1. 731 부대의 시작

   731부대는 일본이 중국 만주를 통치하고 만주 지역 하얼빈에 있는 특수 부대였다. 일본 육군군의학교 방역부 소속으로 1936년에 설립된 731부대는 처음에는 관동군 방역 급수부라고 이름이 불렸다. 이시이 시로 등 군의관 5명이 소속되어 방역 연구실로 시작되었다. 이 부대는 방역과 급수를 위한 목적으로 부대 이름이 붙여졌고, 실제로 휴대용 야전 정수기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생화학 무기를 위한 생체 실험을 위한 비밀 기관이었다. 여기서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외부와의 절대적 단절을 중요시해 3가지 조건의 사람만 생체 실험 대상자, 즉 마루타로 사용하였다. 조건1. 간첩활동을 한 자(항일 투쟁 및 독립운동), 조건2. 가족 및 친척이 없는 자, 조건3. 이용 가치가 없는 자 이렇게 3가지 조건에 해당외어야 했으며, 특별 이송이라는 명목하에 731부대에 마루타로 실험되었다. 대상은 조건만 맞다면 아이, 어른,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수 천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2. 생체 실험의 종류

   • 세균 실험

   • 말피 등 여러 물질 주입

   • 동상 실험

   • 뜨거운 온도 견디기

   • 사람을 산 채로 해부

   • 모성애 실험

3. 가해자 - 일본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이 시로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이기적, 물욕, 권력욕, 탐욕이 매우 심하고 최종 계급은 군의관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중장. 대장까지 가고 싶어 일본 당국에 이 실험을 통해 여러번 승급 요청

4. 처벌은? 없다. 미국에 731 부대 생체 실험 연구 결과를 넘기면서 25만 달러까지 받고, 처벌도 없음.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천문학적인 돈을 벌며 부귀영화를 누림

1. 조사한사건:프랑스 히잡 금지 (이슬람 차별)

시대적 배경:프랑스 히잡 금지는 세속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세속주의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과 종교의 분리를 추구하며, 1905년 정교분리법을 통해 국가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하는 원칙을 확립했고 이 원칙은 종교적 상징을 공공 영역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었으며, 특히 2004년 (현대)

공립학교에서의 힙잡 금지법은 무슬림 여학생들을 주대상으로 실시 되었고 모든 종교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 (이슬람) 제한한다는 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2. [전개과정]

 < 사건의 발단과 개요 >

제2차 세계대전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제는 강간과 성병 확산을 막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일제는 군위안소 제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군위안소 제도의 설립은 군의 사기 진작 등 효과적인 군사 활동을 꾀하려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에서 설립한 일본군 위안소 내에서 이루어진 강간 행위는 강제로 '위안부' 피해자가 된 수많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여성을 비인간화하였다

위안소에 도착해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해야 했던 여성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잡혀 들어와 더한 고문과 학대를 당했고, 자살을 꾀하기도 했다

이에 위안소의 관리 감독자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회유하는 한편, 밖에서는 현지인들이 여성을 납치해 죽인다는 등의 소문을 내어, 여성들이 위안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 >

- '위안부' 피해자들은 규칙과 상관없이 군인을 상대해야 했으며,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매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음

- 규정상 군'위안부'를 구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군인이나 관리자들의 폭행은 공공연하게 일어남

- 1945년 이후 귀환한 생존자들도 수치심 때문에 피해 경험을 숨기다가 1990년대 이후 비로소 증언하기 시작

-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위안부’였다는 사실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 경우는 드물었으며 성병과 자궁 적출, 구타와 학대 등으로 인한 몸의 상처와 함께

마음의 상처가 해방 후에도 남아있는 채 살아감

3.결과 및 영향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가 억압됨 그로 인해 자유권이 침해됨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무슬림 여성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으면 불이익과 사회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음

프랑스의 세속주의 원칙이 강화됨

세속주의란 종교와 국가를 분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사상을 말함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무슬림과 무슬림이 아닌 사람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음

한 예시로 학교에서 히잡을 벗으라고 요구했다가 살해협박을 받은 교사가 있음

미국 남부 흑인 노예제의 전개 과정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제는 17세기 중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며 시작되었습니다. 면화 산업의 성장으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노예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남부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의 당선 후 남부는 독립을 선언하며 남북전쟁이 발발했고, 1865년 전쟁이 끝나면서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폐지 후에도 흑인들은 여전히 인종적, 법적,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인종적 혐오와, 법적으로 소유물 취급을 받으며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짐 크로우 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차별, 교육과 직장에서의 제한, KKK와 같은 폭력적인 단체의 존재 등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주로 백인 농장주와 정치인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으며, 피해자는 강제로 이주된 흑인 노예들이었고, 해방 후에도 많은 차별과 혐오를 경험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피실험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 피해자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심리적인 피해를 줬고 방사선, 화학 물질에 대한 실험들은 후손들에게 생길 유전적 문제의 가능성을 제기.

의학과 과학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

-731 부대에서의 잔혹한 실험들은 사람들에게 인간의 윤리의식과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줌. 이로 인해 뉘른베스크 강령, 헬싱키 선언과 같은 생명과학과 윤리에 관한 조항들에 영향을 줌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의 무재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일어나고 역사적 책임의 문제가 존재

조사한 사건: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1. 사건의 배경:

1. 반유대주의의 역사적 뿌리

중세부터 존재한 반유대주의: 유대인은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으로 낙인찍혀왔고, 고리대금업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원한을 사기도 했습니다.

격리와 차별의 전통: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은 게토(ghetto)에 살도록 강요받았으며, 법적·사회적 차별이 지속됐습니다.

2. 제1차 세계대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

독일의 패전과 굴욕: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며 국가적 자존심이 크게 훼손됩니다.

경제 불안정: 전후 독일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실업, 빈곤에 시달렸고, 대중은 불만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을 희생양 삼기: 유대인이 언론, 금융,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계층이었기에, 일부 극우 세력은 이들을 ‘국가를 배신한 기득권’으로 몰았습니다.

3. 나치당의 등장과 이데올로기

아돌프 히틀러의 선전: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Mein Kampf(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독일 민족의 기생충’으로 묘사하고, 민족 순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생학(eugenics)과 인종주의: 나치는 과학적으로 왜곡된 인종 이론을 이용해 게르만 민족(아리안)을 우월한 인종으로 설정하고, 유대인, 롬인, 장애인 등을 열등 인종으로 간주했습니다.

정치 선동과 대중 동원: 나치는 경제 회복과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고, 유대인을 국가의 적으로 체계적으로 악마화했습니다.

4. 전쟁 발발과 ‘최종 해결책’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점령한 유럽 지역의 유대인을 게토와 수용소에 집결.

1942년 ‘최종 해결책(Final Solution)’이라는 이름 아래 유대인의 대량 학살을 공식화.

5.바네제 회의(1942): 나치 고위 관리들이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Final Solution)’으로 집단 학살을 공식화했습니다.
조직적인 학살 시스템: 철도망, 행정 체계, 화학 기술(사이클론 B 가스 등)을 이용해 대량 살상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3. 결과 및 영향(20503 김태림)

단기적 피해와 변화:

 1.심각한 인권 침해

- 여성들이 강제로 납치 유인되어 성노예 상태로 전쟁터에 보내졌으며,기본적인 인권과 기본권인

자유권,평등권,청구권등 많은 기본권들이 침해가 되었다.

2.신체적 정신적 피해

-반복적인 성폭력,폭력,학대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일부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귀향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3.가족과 단절 및 사회적 낙인

-가족과 일정기간 생이별을 하거나,고향으로 돌아와도 사회적인 낙인과 수치심으로 침묵을 강요 당했다.

장기적 피해와 변화: 

1.피해자들의 삶의 파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을 고통는다.

-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으며,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2. 사회적 침묵과 역사 왜곡

-전후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증언이 억눌렸고,일본 정부는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들도 생겨났다.

3.역사 운동과 기억 운동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육에 포함시키고 있으며,’평화의 소녀상’ ‘용남 안점순 기억의 밤’등과 같은 다양한 기억과 추모의 방식들이 들어났다.

위안부의 현재까지 미치는 문제와 영향:

1.한일 외교 갈등의 주요 원인

- 위안부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외교 현안이다.

- 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졌다.

2.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 운동

-생존자들과 시민단체가 진상 규명,사죄,배상을 요구하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3.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 인권 의식 확대

-위안부 문제는 세계적으로 전시 성폭력 문제를 알리고,여성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사회적 구조와 분위기:731부대의 생체실험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당시 일본 사회를 지배하던 제국주의·군국주의 체제와 강한 인종차별,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뿌리 깊게 작용했다. 일본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세균전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731부대를 비밀리에 조직했다. 이 부대는 과학과 의학을 철저히 군사화한 결과로, 의사와 과학자들조차 인간 생명을 병기 개발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특히 조선인과 중국인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며 ‘마루타’라 불리며 실험 대상으로 비인간화되었고, 이는 식민지 차별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언론과 학문이 통제된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내부 고발이나 비판이 불가능했고,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은 이러한 비윤리적 실험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시켰다.

1. 731부대의 설립 배경

이시이 시로라는 군의관이 “생물학적 무기가 미래전의 핵심”이라는 주장으로, 일본군 수뇌부를 설득한다.그러다 1932년에 ‘가상 전염병 연구소’라는 명목으로 실험 부대가 설립되고, 1936년 하얼빈 근처 핑팡에 이시이 시로 둥 5명의 군의를 중심으로 방역 연구실이 설립된다. 1940년 핑팡에 새로운 부대 시설이 설립되는데, 만주 제 659부대 관동군 방역 급수부라는 이름으로 개편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731부대이다.

2. 조직적 구조와 인종 차별적 실험

부대는 군인, 의사, 연구자, 간호사, 기술자 등 3천~5천 명 규모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고등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실험 대상자는 주로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몽골인, 간혹 연합군 포로들이었고, 비인간적 호칭인 “마루타(통나무)”로 불렸다. 당시 조선인 피해자도 수백명 이상 될 것이라 추측된다. 이는 인간을 생물학적 대상으로 취급한 극단적 비인간화와 인종주의의 산물이었다.

3. 실험의 전개

생체실험 내용

• 해부 실험: 마취 없이 장기 해부, 임신부 해부, 뇌 및 내장 생체 실험.

• 질병 감염: 페스트, 탄저균, 콜레라, 이질, 천연두 등 감염 후 경과 관찰.

• 냉동 실험: 추위에 손발을 담가 동상을 유도 후 절단 실험.

• 폭탄 및 화학무기 실험: 폭탄 파편에 대한 인체 반응 실험.

• 성폭력: 강제 임신, 성병 감염 실험 등 여성 피해도 다수 존재.

4. 사건의 확장과 무차별 살상

중국 민간인 대상 생물무기 실험의 대표적 예로, 페스트 감염 쥐를 풀어 마을 전체를 전염시키는 등의 대규모 학살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생물학 실험은 과학이라는 명목 하에 전시 하에 정당화되었다. 피해자는 정확한 수치조차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며, 추정치는 3,000명 이상이 부대 내에서 직접 살해, 수만 명이 생물무기 실험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전쟁 말기와 은폐 작업

1945년 일본 패망 직전, 731부대는 모든 실험기록과 시설을 파괴하고, 실험 대상자 및 관련 증거를 전부 사살 및 폐기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탈출하거나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책받았다.

6. 전후 처리와 책임 회피

미국은 731부대가 남긴 생물무기 연구 자료를 넘겨받고, 이시이 시로 등 핵심 인물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쿄 전범재판에서도 731부대 관련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 책임자들은 전후 일본 의학계 및 정부 요직에 복귀하기도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

가해자

• 대부분 의사, 과학자, 군 장교였으며, 스스로를 “과학적 사명 수행자”로 여겼다.

• 양심의 가책 없이 명령에 충실했던 기술 관료나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인물도 다수 존재했다.

• 일부는 회고록이나 증언에서 “당시에는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 정치범, 반일 인사, 길거리에서 납치된 민간인, 심지어 어린이와 임산부도 포함되었다.

• 대부분이 조선인과 중국인으로, 이름조차 남지 않은 이들이 많다.

• 강제로 끌려와 실험을 당한 후 죽음조차 기록되지 않고 버려졌다.

법/제도:생명윤리 범죄 시효 배제, 군사·의료 생체실험 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기구:과거사 조사 기구의 독립성 강화, 외부 감사 가능한 생명윤리 구조

교육, 피해자 중심 역사교육, 과학자·의료인의 윤리교육 강화

언론:증언 발굴·보도 강화, 역사 왜곡에 대한 언론 자율 규제

시민사회:국제 연대 강화, 추모·기억 활동 지속, 정책 감시 및 참여

프랑스에서 히잡 금지법 (이슬람교와의 갈등, 차별)

19세기부터 프랑스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등의 북아프리카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며 그 후에 제 세계 1,2차 대전에 무슬림들을 참전시키는 등 무슬림들과 프랑스의 갈등이 빚어졌는데 이후 20세기후에 식민지들의 독립 이후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프랑스로 이주하며 프랑스는 사회적,문화적인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융합시키기 보단 경제적인 정책으로 무슬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 노동층에 몰리게 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생겨 더더욱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 프랑스는 공립학교에서 한 여학생의 히잡 착용이 논란이 되며 세속주의라는 명목 하에 정부가 종교 상징 금지법을 통과시켜 공립학교 내 히잡 금지법,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금지, 학교 내 아바야 금지등의 정책이 2010년 이후 프랑스의 정교분리 사상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4. 법과 제도

   -홀로코스트 관련 법은 홀로코스트를 정당화하는 과거 독일의 법과 홀로코스틀 부정하거나 부인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대 유럽의 법으로 나뉘어진다.

   1. 뉘렌베르크 법 (1935년) - 나치 독일의 반유대주의 법으로 아리아인 만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유대인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제국시민법과 유대인과 아리아인의 결혼 및 교제를 막는 유대인 혈통법이 있다.

   2. 가이즈 법 Gayssot law (1990) - 홀로코스트 부정법 중 프랑스 사례로 홀로코스트를 부정 또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을 하는 등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7만 5천 유로의 벌금

1. 노예들의 기본권 침해

흑인은 법적으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폭행, 처형이 가능했음.

글을 읽거나 쓸 수 없게 금지하여, 교육을 통한 자아 실현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교육권이 침해됨.

결혼 제도가 인정되지 않았음.

주인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복종을 강요함.

2. 경제적 의존과 지역 갈등

남부는 면화, 담배 재배를 위한 대규모 플랜테이션 경제에 의존하며 노예 노동 없이는 유지되지 않음.

북부는 산업화와 자유노동을 중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짐.

장기적 영향 (노예 해방 이후~20세기)

-노예 해방 후에도 이어진 사실상의 노예제

1865년 노예제는 헌법상 폐지됐지만, 체포와 강제노역을 허용한 법을 통해 흑인을 다시 노예처럼 이용함.

노예제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

1.인간 존엄성(인간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사고 파는 행위로 인한 침해)

2.자유권(이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3.평등권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고용 및 경제- 동일 조건에서도 흑인이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흑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백인의 1/10수준임.

치안과 사법- 경찰의 과잉진압, 흑인의 억울한 사망 사건이 빈번하며흑인은 백인보다 약 5배 높은 비율로 수감됨.

3.결과 및 영향

이 사건의 결과로는 46세의 흑인 미국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44세의 백인 경찰관인 데릭 쇼빈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이 사건으로 인해 BLM운동이 글로벌적으로 확산되었다.Black Lives Matter라는 의미로 단순히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넘어,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경찰의 행동을 규제하는 '경찰 개혁법'이라는 법안이 제안되었다.하지만 장치적인 이유로 아직 통과하지는 않은 상태이다.미국 사회에서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켰다.경찰개혁과 인종차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의견차이가 매우 컸다.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미국 사회 내에서 인종과 법 집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은 자유권과 평등권이다.플로이드는 범죄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가 체포 중에 사망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힘의 사용에 의한 자유권 침해이다.조지 플로이드 사건은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다. 플로이드는 흑인이었고, 그의 사망은 인종 차별적인 경찰 행동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인종차별에 의한 평등권침해이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경찰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하기 어려워졌고, 경찰과의 협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4번 - 문제 해결을 위해 생긴 법률, 제도, 선언, 기구 등

1. 국제군사재판 중 교토재판 :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 일본 제국의 전쟁 지도자들이 처벌을 받음. 그러나 731부대의 주요 인물들 중 일부는 처벌을 피하고, 미국과 협력을 통해 면죄를 받음.

2. 제네바 협약 : 731 부대와 같은 생체 실험 및 전쟁 범죄가 발생한 후, 국제 사회는 제네바 협약을 강화. 전쟁 중 민간인들이 군사적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 포로들은 학대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으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한다.

3. 헬싱키 선언 : 헬싱키 선언은 제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에 발생한 전쟁 범죄 및 잔혹한 인간 실험의 사례들로 인해 만들어짐. 세계 의학 학술 대회에서 채택된 윤리적 규정으로, 인간 실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아야 하며 실험의 과정에서 고통이나 불쾌한 경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실험의 목적이 의학적 필요와 과학적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음. 또한 연구자는 실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에게 최소한의 위험을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실험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하며, 교육, 고용, 재화·용역 제공 등에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한다.

제 10조: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 개인의 차별적 행위까지 조사·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한다.

3)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제 1조: 인종, 피부색, 혈통, 민족적 또는 종족적 출신에 근거하여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인종차별로 정의하며, 실질적 평등을 위한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 2조: 모든 국가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차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

제 4조: 인종차별적 선동, 폭력, 혐오 표현 및 이를 조장하는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6조: 인종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제 9~12조: 협약 이행을 국제적으로 감독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결과>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나치 전범들은 국제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됨. 1945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현대 국제법에서 집단 학살과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전환점이 됨.

​

홀로코스트의 여파로 1948년, 유엔은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함

유대인 국가설립

-유대인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독립된 국가가 필요하다는 주장.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대규모 난민이 되면서 유대인 이주의 필요성 대두.

국제사회가 유대인 학살에 대란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분위기 형성

<영향> 1. 인류학적 및 사회적 영향

• 민족과 인권 문제의 중요성 인식: 홀로코스트는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민족적 박해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줌. 이로 인해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후 유엔은 인권 선언문을 채택하며, 세계 각국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유대인 사회의 상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로 인한 엄청난 인명 손실과 함께 문화적, 사회적 충격을 받음. 생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었고, 이후 몇 세대에 걸쳐 그들의 후손들이 이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의 상처가 계속해서 이어짐

2. 정치적 영향

• 이스라엘 국가 건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의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1948년, 유엔의 결정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가 설립됨.이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전 세계 유대인들의 안전과 자결권을 위한 중요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

• 전쟁 범죄 및 국제법: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전후에 처벌을 받았고, 국제 사회는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뉘른베르크 재판(1945-1946)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립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독일의 재건과 변화: 독일은 홀로코스트 이후, 전후 처리를 통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정치적 변화와 재건을 거침. 특히 나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과거의 비극에 대한 반성을 담은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됨.

3. 경제적 영향

• 유럽 경제 회복의 지연: 홀로코스트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 기업과 상점이 파괴.유대인들의 노동력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 그 외에도, 전쟁 중에 많은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이는 유럽 경제 회복을 더욱 지연시킴.

• 전쟁 보상 및 재정적 지원: 독일은 전후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여러 경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과 이스라엘 간에는 보상과 관련된 협정 체결됨

4. 문화적 영향

• 문학과 예술의 변화: 홀로코스트는 많은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서 다뤄짐.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증언"의 형식으로 널리 알려짐

• 기억과 교육: 홀로코스트는 역사적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음

5. 심리적 영향

• 트라우마와 PTSD: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충격과 외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았음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정신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후유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파됨

  
  

  이러한 악영향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계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위한 다양한 기념관과 박물관이 세워져있음

  ex) 이스라엘의 '야드바셈' 기념관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등이 대표적임

  
  

주제-프랑스의 이슬람 혐오와 히잡금지(이슬람포비아)

<프랑스 법안>

프랑스 형법 제225-1조~225-2조

프랑스 형법 제225-1조는 인종차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형법 제225-2조는 성별, 종교, 또는 국적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25조-1조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법의 범위는 공개적으로 차별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 전체를 포함합니다.이 조항은 프랑스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25조-2조

성별, 종교, 국적, 장애, 질병, 신체적 특징, 젠더, 성 정체성, 임신, 가족 상태, 사회적 기원, 지역, 가치관,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

이 조항은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 주택을 얻는 데 차별을 받는 경우, 교육이나 사회 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프랑스 형법은 다양한 종류의 차별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차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AVIA 법안

AVIA 법안은 2020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일명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인터넷상의 테러, 아동 음란물, 혐오 표현 등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국제법>

-세계인권선언(제 18조 종교, 신앙의 자유보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제18조 및 제20조):종교의 자유 보호.

증오심 표현 금지(20조 2항):종교적 증오를 선동하는 모든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유럽연합 및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 9조 - 종교와 신념의 자유 보장(But, 공공질서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 가능)

이후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하고 독일이 동쪽으로 확장하여 동유럽 점령지의 유대인과 정치범들을 학살하는 역할을 맡아 총 130만여명의 민간인을 대량총살했다.

1942년 반제 회의에서 '최종 해결책'으로서 모든 유대인의 절멸이 결정됨에 따라 수감자들은 가스실을 이용한 방법을 중심으로 하여 대량학살되었다. 이러한 공식적 기소와 학살은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t4 작전:

T4 작전은 나치 독일의 우생학 사상에 따라 행한 장애인 안락사 정책이다. 이 작전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약 20만 명,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10만명의 장애인이 학살당했다. 1941년 8월 18일, 나치 독일은 공식적으로 계획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비밀리에 장애인 학살이 이뤄졌다.

1. 경찰 개혁 관련 법과 제도

효과

일부 주와 도시에서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 방식 금지

경찰 바디캠 착용 의무화 및 공개 강화

시민의 신고를 더 쉽게 하는 경찰 감시 시스템 확대

인종차별 예방을 위한 경찰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한계점

전국 단위의 통일된 개혁법 부재 (연방 차원에서 강제력 x)

일부 경찰조직의 개혁 저항 및 형식적 대응

경찰 예산 삭감은 오히려 치안 공백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함

바디캠 착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진압 사례 발생

2. 인종차별 방지 및 형사사법 제도 개선

효과

일부 주에서 인종차별적 판결 방지를 위한 판사·검사 교육 강화

범죄 통계에서 인종별 분석을 통해 정책 개선 자료 확보

혐오범죄 처벌 강화법 도입 논의

한계점

실질적 법 적용에 있어 여전히 판결 격차 존재

인종별 체포·기소 비율 차이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소수계층의 법률 접근성이 낮아, 제도 활용의 형평성 부족

1. 투표권법 (Voting Rights Act of 1965)

효과:

• 투표권 보장: 투표권법은 미국에서 흑인 및 유색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 법은 특히 남부 주에서 시행되던 투표 제한을 제거하고, 흑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 투표 방해 제거: 인종 차별적인 투표 제한, 예를 들어 투표세, 문자 해독 시험 등을 금지했습니다.

• 정치적 변화: 흑인들의 투표권 확보로, 그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계점:

• 새로운 우회적 제한: 투표권법의 시행 이후 일부 주들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흑인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 구역을 재편성하거나, 투표일을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흑인의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예외 조항: 2013년, 미국 대법원은 일부 투표 제한 조항을 무효화하면서, 투표권 보호를 위한 법적 강화를 약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구 재편성'과 같은 문제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효과:

• 노동권 보호: ILO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인종 차별적 노동 관행을 반대하고, 흑인과 같은 소수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협약을 도입했습니다.

• 인권 및 노동 기준 강화: ILO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 기준을 확립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한계점:

• 강제력이 부족: ILO는 국제적 권고 기관으로, 회원국들에게 권고를 하지만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ILO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국가 간 차이: 국가별로 노동권에 대한 법적 접근이나 실행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현실에서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미국 민권위원회 (U.S. Civil Rights Commission)

효과:

• 차별에 대한 감시와 조사: 민권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인종 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공공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기구였습니다. 특히 법적, 사회적 차별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 정책 개선 촉진: 민권위원회는 민권법(1964) 및 투표권법(1965)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차별적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계점:

• 실질적인 법적 권한 부족: 민권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나 권고 사항이 정부나 주정부의 법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정치적 반대: 미국 내에서 민권 운동과 관련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정치 세력의 반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권위원회의 권한이나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민권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그 영향력이 약화된 적이 있습니다.

5. 한계점, 문제점

   국제군사재판 중 교토재판이 실시되어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731 부대의 주요 인물들 중 일부는 처벌을 피하고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책을 받았다. 이런 점은 국제 사회가 해당 법정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사례로 법적 절차의 불완전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법은 강제력 있는 집행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범 재판이나 전쟁 범죄 재판소가 있지만 실제로 국제 재판이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거나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헬싱키 선언과 제네바 협약에서 의료 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상업적 연구나 실험의 윤리적 기준이 모호하여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법과 제도의 효과: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명예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생계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계점:
1. 일본의 배상이 확실하지 않고 일본의 불확실한 입장
2. 국제기구의 강제성 없는 법률과 정책
3.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의 지원금이 부족함

6.해결방안

경찰이 사건을 처리할 때 물리적 대응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경찰이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심리적 평가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과잉 반응을 줄이고, 경찰의 정신적 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경찰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관을 설립한다. 이는 경찰의 행동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경찰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731부대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인종차별이 결합된 사회 구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며 세균전을 준비했고, 조선인과 중국인을 열등한 존재로 취급해 ‘마루타’라 부르며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과학과 의학도 전쟁 도구로 전락했고, 언론과 학계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731부대는 세균 주입, 고문, 해부 실험 등을 자행했으며, 조선인 독립운동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후, 주요 가해자들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면죄부를 받고 처벌을 피했으며, 일본은 지금까지도 공식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과거사정리법이나 강제동원 특별법 등을 마련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생체실험 피해자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둘째, 기록 부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셋째, 일본의 책임을 묻는 국제 협력이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생체실험 피해자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피해자 유족 중심의 진상조사 확대,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가 함께 기억을 이어가며 혐오와 차별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731부대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인권과 생명윤리, 평화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고치고,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SNS나 매체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명확한 인식 심어주기

2. 위안부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기억하기

3. 국가의 위안부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6. 인종차별 방지 및 형사사법 제도 개선의 한계 해결방안

   같은 범죄에도 인종에 따라 유죄 판결률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판결 데이터 공개 및 분석 의무화로 판사의 판결 데이터를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분석하고, 편향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므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소수계층의 법률 접근성이 경제적 여건, 정보 부족 등으로 저하될 수 있기에 공공 법률지원 확대, 다양한 언어로 된 법률 안내, 디지털 법률 플랫폼 개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해결책 1. 종교계를 통한 인권의식 확산

당시 미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매우 컸고, 노예제를 성경으로 정당화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한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성직자 네트워크 조직하고 설교, 소책자, 집회를 통해 인종 평등 사상을 전파하는 것

해결책 2. 국제 여론과 영국 등 반노예 국가와의 연대

미국 내 반노예운동가들이 국제 사회와 연대해 미국 내 노예제에 대해 압박하고

미국 정부에 대해 외교적, 도덕적 비판을 유도하는 것

효과 및 한계점 - 이러한 법안들이 존재해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가장 큰 법인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이 너무 크게 드러남 그러므로 상위개념부터 고쳐야한다고 생각이 들었음.

프랑스 225조 -1, 225조 -2보다 상위개념인 헌법에 있어서 정교분리 원칙이 드러남.

(정교분리 원칙이란? 국가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고, 국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헌법에 있어서 (단,)이라는 조건을 제시/225조에도 (단,)이라는 조건을 추가함.

AVIA 법안

혐오표현 제재 강화 (테러, 약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기에 그것보단 혐오표현, 차별표현에 더 초점을 맞추며 법안을 수정)

국제법<국내법

국제법에 대해 조정을 해봤자 국내법의 효력이 국제법보다 더 강하고 국제법이 강제성이 없기에 국제법에 대해서 수정 X (But, 국제법의 강제성이 높아지길 원함)

교육, 언론,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교육 -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사회/국어에 혐오/차별에 대한 역사나 사회적 배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육/

해외교육과정은 자율적인 활동이 많기에 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언론 - 편향적인 언론보단 공정한 소식 전하기

시민사회 - 편견을 가지지말고 어느정도는 수용하면서 공동체 생활 강화

뤼른베르크 법(Nuremberg Laws)은 1935년,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과 기타 민족을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이 법은 나치 정권 하에서 유대인과 아리아인(나치가 정의한 순수 독일 민족) 간의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유대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데 중요한 법적 기초를 제공함.

1. 재판을 늦게 시작해서 홀로코스트와 관련한 범죄자들이 벌을 받지 않음. (배제됨)

2. 인종차별의 법적 정당화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장애인,동성애자등

   여러 소수민족들을 법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기초가됨.

3. 법의 비인도성

   인간의 존엄성 전혀 고려하지 x

   가족과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 파괴

4. 편파적인 법 진행

   법 집행이 편파적이고 그 목적이 단지 소수미족을 억압하고 사회적 차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