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1. 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직접세 및 국세, 지방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세금 및 부과금은 제외한다: a. 접수국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적 용도의 고정 자산에 대한 세금. b. 유산세 또는 상속세. c. 수익성 있는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d.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세 또는 수수료. e. 등록, 재판, 기록 유지 및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f. 제공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전기, 수도 등).

제 36조 (관세 면제)

1. 외교관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관련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개인 소유 물품의 수입. b. 사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출.

2. 외교관은 접수국에 도착한 후 초기 6개월 동안 외교 사절단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3. 외교관은 면세 혜택을 악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물품은 외교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5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 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a) 접수국의 영역내에 있는 개인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소송. 단, 외교관이 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 외교관이 파견국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관련된 상속에 관한 소송.

(c) 접수국에서 외교관이 그의 공적직무 이외로 행한 직업적 또는 상업적활동에 관한 소송.

2. 외교관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 (a), (b) 및 (c)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관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 집행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전기의 강제 집행조치는 외교관의 신체나 주거의 불가침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취할 수 있다.

4.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파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외교관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

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

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

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필요한 이유 (비밀 보장, 신뢰 구축)

국가 간의 소통에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상호 불가침 약속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 (불법 물품 밀수, 국가 극비 정보 유출)

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 무기, 문화재 등 불법 물품을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을 위반하며, 주권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교 문서와 통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나 스파이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사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독살에 사용된 물질이 VX(맹독성 신경작용제)으로 밝혀진 가운데 VX의 반입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가겡서는 '외교행낭'이 관련 물질의 유입통로가 됐을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093124?sid=100

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

(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

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엔나협약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필요한이유

이러한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인정되는 것은 공관이 파견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교대표에 대한 예우의 관념과 사절의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이다.

예상되는 부작용

위 사례처럼 외교관 특권으로 몇 십 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범죄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처럼 이런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있다

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이후, 많은 채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함.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명령함.

https://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EB%B9%84%EC%97%94%EB%82%98%20%ED%98%91%EC%95%BD#licTrty15961

file:///C:/Users/leeda/Downloads/17.%EC%9D%B4%EC%A7%84%EA%B7%9C.pdf

2. 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

3. 국가간 원만한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4. 국가를 대표하는 이이기에 외교관의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

외교 통신등의 문서나 기록등은 매우 중요하며 자국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자국과 소통을 하기 힘들어지며, 내용이 노출되거나 검열, 수정등의 문제로 제때 정보를 습득하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

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

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

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

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

외교 공관 및 주거는 외교관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외교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

2.주권 존중

외교 공관은 외국 주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재국이 해당 공관에 대해 간섭할 경우 주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음.

3.정보 보호

외교 공관 및 주거는 기밀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집된 기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

일부 몇몇 외교관이나 공관 직원이 외교 특권을 악용하여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할 수 있음.

2.외교 공관 내 불법 활동 은폐 : 외교 공관의 불가침 특권을 이용하여 공관 내에서 첩보 활동 또는 기타 불법적 활동들을 은폐할 수 있음.

비엔나 협약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필요한 이유:

외교 활동의 원활한 수행: 외교 공관은 외교 사절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공관이 불가침의 장소로 보호되지 않으면 외교 사절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외교 사절의 안전 보장: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외교적 의사소통의 보호: 외교 공관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관의 불가침성은 외교적 의사소통과 기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예상되는 부작용: 외교 사절의 면제와 특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불만이 증가할 수 있고 외교 사절의 법적 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https://news.koreadaily.com/2024/04/08/society/international/20240408152359488.html

에콰도르 경찰이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뒤 단교를 선언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멕시코 주권도 침해했다.” 면서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