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훈 대전소년원 담임은 기고글 끝머리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류 작성을 마치자 유 계장은 강양을 데리고 인근 마트로 향했다. 이른바 '냉장고 채워주기'로, 형편이 어려운 소년들과 함께 장을 보는 프로그램이다. 장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외부 기부금을 쪼개 마련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소 예산으론 수강명령·사회봉사·인건비 등을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소년 교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강양은 양파·달걀 등 신선식품과 동생이 좋아하는 햄과 라면 등 8만 원어치를 담았다.

강양은 "장기보호관찰은 굉장히 질 나쁜 아이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싫었다"고 털어놨다. 강양은 타인 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돼 1·3·5호(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명령·2년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다.

유 계장은 오는 11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강양이 올해 사립대 교육계열 학과에 입학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인터넷 강의와 참고서 지원은 물론, 수험표까지 챙겨주며 검정고시와 대학 지원을 독려해왔다. 강양은 "처음엔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자꾸 챙겨주시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강양과의 장보기를 마친 유 계장은 근처 옥탑방에 혼자 사는 유모(18)군에게 발길을 돌렸다.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가득찬 종량제 쓰레기 봉지들이 그를 반겼다. "아직도 안 치웠냐"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상담은 받고 있고?" 잔소리는 이어진다. 유군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치료 중이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대답에 유 계장은 한숨을 쉬었다.

유군은 기자에게 "솔직히 (보호관찰이) 많이 귀찮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기별 없이 찾아온 유 계장을 향해 "엄마가 '월세 내줄 테니 혼자 나가 살라'더니 지금은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활비 마련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유 계장은 유군이 어머니가 재혼한 뒤 계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방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군의 옥탑방과 부모의 거주지는 고작 100m 거리였다. 유 계장은 "그래도 가족인데 노력해보자"고 다독이곤 씁쓸히 방을 나섰다.

유군은 수년 전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두 차례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때는 5·8호(2년 보호관찰·소년원 1개월 입원) 처분을 받았다. 유군은 "심사원 좁은 방에서 한 달간 22명이 지옥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소년원에선 혼자 방을 써서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집보다 '지옥'이 마음 편했다는 솔직한 대답이었다.

유 계장과 유군의 동행은 2020년 8월 보호관찰을 시작한 뒤 올해가 3년째다. "원래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유군은 유 계장과의 첫만남에선 회피만 하다가 면담 횟수가 늘어가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유군은 올해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에 입학했다. 강양과 유군을 만난 유 계장은 이후 두 가정을 더 방문한 뒤 해가 질 무렵에야 보호관찰소로 발길을 돌렸다.

30년간 소년범들을 곁에서 지켜본 유 계장은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다. 유 계장은 "올해 내가 담당하는 5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엔 보호관찰을 5회까지 받은 소년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도면 보통 '교화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전했다.

유 계장은 "소수의 강력범죄가 부각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는데,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소년들을 반성하도록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처벌 강화보다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소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 숙이고 미안해한다. 스스로 잘못을 가장 잘 알 테니 매번 선입견 없이 대한다"고 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보호관찰소는 교화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계장 역시 "소년이 변하기 위해선 가정과 이웃, 학교와 국가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이 상습화될 위험성이 높은 점.

2. 소년의 정신적 ・ 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고, 요보호성을 인정할 만한 소년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

3. 위범한 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다는 점.

4. 법의 응보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형법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확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3.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사법기관에 의한 개입보다는 복지행정형 개입이 적절하다는 점.

4.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낙인효과는 더 큰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다. 또 소년범 아이들의 가정환경은 가난, 아동학대, 가정 폭력, 방임 등 부정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처벌 강화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재익 소설가 칼럼중 발췌
: 드마라 '소년심판'을 보다보면 법정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자주 나온다. 그들은 죄지은 아이들보다 더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책임은 다 부모의 책임일까?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며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든 일단 태어난 아이가 최대한 비슷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스템이 앞장서서 차별과 학대를 막아야할까?
뭔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이 땅은 노인들로 가득해질 테니까. 오늘 칼럼에는 유독 물음표가 많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확실히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 소년이 없는 땅에는 미래도 없다.

 경남도민일보

10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되고 있다.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니라 폭력ㆍ절도ㆍ사기ㆍ성폭행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경남경찰청 소년범 현황을 보면 촉법소년이 증가세다. 2019년 342명, 2020년 419명, 지난해는 613명이 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경남지역 소년범죄는 2년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육 환경 변화와 모바일ㆍ인터넷 발달로 정신적ㆍ육체적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면서 그 과정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했고 지능화ㆍ흉포화됐다. 범죄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 사기 등 지능 범죄가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다.

소년법은 1958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ㆍ흉포화를 두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감각주의 쾌락 풍조가 빚어낸 각종 퇴폐ㆍ음란문화 창궐과 이것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각종 매체의 범람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사고를 병들게 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일까? 어려운 가정환경, 그리고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교육,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업주의 등 사회적 환경에는 책임이 없을까?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처벌은 적절하게 내려져야 하지만, 처벌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사회도 유죄다.

2022-03-12   이윤주

드라마는 소년범들이 악랄해지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의 불우한 환경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1953년 제정된 소년법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촉법소년 범죄...5년 동안 56% 증가
촉법소년.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습니다.
한국은 현재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눕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죠.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나이 많은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처벌 면제를 악용할 수 있는’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오죠.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7,665건이던 촉법소년 처리건수는 지난해 1만2,029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살인·강도·성범죄·방화 등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5%에 그쳤으나, 폭력은 20% 수준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받은 만 14~19세의 범죄소년(소년사범) 사건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17년 8만4,026건에서 지난해 5만5,84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여론 높지만
재범률도 높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도 다름 아닌 ‘소년법 개정 촉구’였습니다. 2018년 7월 서울 관악산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또 소년법 개정 청원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여론을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소년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 ①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4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법안 역시 ②소년법의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③강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④성인처럼 필요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게 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된 법안은 없습니다.
◇“교화에 초점 둬야....” 연령 하향 반대 여론도
한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 처벌만 늘릴 경우, 오히려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
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처벌 대신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소년법원의 대상 연령을 높이고,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을 제한하는 등 엄벌주의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소년범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정학 이론에 따르면 70%가 가장 적정한 수용 인원이고, 100%를 넘어가면 교정효과가 없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들을 몰아넣으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를 하게 된다.”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2018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의 수용률은 129%(1,250명 정원에 1,612명 수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 교정시설 수용률 115.4%보다 높은 거죠. 특히 서울소년원(남자, 164%), 안양소년원(여자, 183.8%)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소년교도소만 7개, 소년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각각 1개, 10개 시설뿐입니다. 인구 대비로 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거죠. 천 부장 판사는 “소년교도소가 한 개만 있을 경우 전국의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 전국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며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소년교도소의 증설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프라 그냥 두고 연령만 낮추면 역효과 날 수도
드라마 속 ‘푸름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기관)도 일본은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8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죠. 이런 상황에선 직업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촉법소년의 형량만 높이거나, 적용 연령을 낮춰 봐야 ‘소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민심’은 어떨까요.
지난달 촉법소년을 주제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 후 열린 시민배심원 투표에서 170명 중 91명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안’에 표를 던졌습니다. 연령하향 반대는 41표, 천 부장 판사처럼 적용 연령을 하향시키되 교화 방안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은 38표에 그쳤습니다.

2022-03-08   신진아

"갈수록 영약하고 악랄해지는 소년범죄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그 1%에 가려진 소년범죄에 대해선 나 역시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 소년범죄는 재범율이 높지만,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화도 잘된다더라." 실제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목격했다.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노력해서 인성뿐 아니라 성적도 전국 상위 3%에 들 정도로 개과천선한 경우였다. 그때 법관이 울먹이면서 세 번이나 (달라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내가 소년범죄에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됐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적인 지점과 직접 연결되는 드라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년심판'의 공개를 반긴 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둘러싼 법률과 교화의 문제를 잘 다뤘다. 문제는 부모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책임이 크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