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 정책을 비교한 게시글을 게시합니다.

2.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달리할 때,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합니다.

유의사항

• 게시글에는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의 국가의 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 글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 2번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수출 장려, 수입 억제 -> 무역 수지 흑자 유도)

보호 무역 정책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식민지 개척과 자원 확보 강조

자유 무역주의->국가의 부 :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생산성 향상이 국가 전체의 부로 이어진다고 봄.

(무역 자유화 -> 관세 철폐, 수입 제한 완화)

시장 경제 중시, 정부 개입 최소화

비교 우위에 따른 효율적 분업 강조

-> 해외식민지 확보와 개발, 정부로 하여금 공업생산과 무역 장려, 국내소비억제

자유무역주의 : 국가경제정책의 목적은 경제성장 및 효율성 극대화,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의 최적 배분

->전문화, 분업화

반면 자유무역주의는 애덤 스미스 이후 등장한 고전 경제학 이론에 바탕을 두며, 개인의 이익 추구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국가의 부는 특정한 물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각국은 비교우위에 따라 특화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상주의에서는 많은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해외 식민지의 확보와 개발을 촉구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공업 생산과 무역을 장려하여 수입을 증대하였다. 또한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증가시켰다.

반면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외국 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여 비교 우위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와 분업화를 도모한다

->국가를 강력한 주체로 보고, 부의 기준을 금, 은 같은 귀금속의 보유량으로 판단한다. 그렇기에 국가는 가능한 한 많은 금은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중상주의 국가들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외국 상품의 유입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정부는 경제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시행되었고,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대를 추구했던 경향고 이러한 귀금속 확보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다.

2.자유무역주의

->애덤 스미스와 같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등장한 이론으로,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심에 두며, 부는 금은과 같은 실물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라고 본다.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수입 모두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각 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축적하여 국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음.

특정 산업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도 했다.

자유무역주의

무역을 자유화하여 국가 간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킴.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통해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무역 정책이다. 각국이 특화된 상품을 생산하여 전문화를 촉진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상주의의 경제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무역 수지 흑자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보호 무역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2. 자유 무역주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 즉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국가의 부를 판단하였다.

자유 무역주의의 경제정책은 무역을 자유화하여 관세를 없애고 수입 제한을 완화하였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시장 경제를 중시하였다.

-> 국민은 생산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출 산업 중심의 노동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증가하며 소비를 억제하고, 사치를 금지하고 , 외국 제품 이용을 제한하며 이렇듯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 개인의 경제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경제 개입으로 불균형한 부 분배가 이루어져 국가나 특정 계층만 부유해 질 수 있는 빈부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한다.

자유 무역주의적 정의에서는 국가의 부가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과 복지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 자유 무역주의 정의에 기반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이렇게 예측된다.

->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다양한 소비가 가능하고, 경쟁과 혁신의 장이 장려되고 확장되어 기술이 발달되고,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계층의 소외를 우려해야 하는, 경제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상주의와 자유 무역주의를 국가에 도입하였을 때, 각각 장단점의 면이 존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부를 축적시키면서도 부패가 발생하는 중상주의와 달리, 경쟁에서 밀리는 계층의 소외를 우려하면서도 부패가 중상주의를 실현하였을 떄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개인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 무역주의 국가의 형태가 더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상주의

국가의 부: 금, 은, 재화의 보유량

대외적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임을 통해 국가 성장을 도모함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값싸게 원자재를 수입하고 값비싸게 수출함

관세 부과 등 자국 시장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함

자유무역주의

국가의 부: (애덤스미스) 해마다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해 시장에 모든것을 맡기면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경제가 자연히 성장한다는 주장을 펼침 (정부개입의 최소화 주장)

비교우의론에 입각한 생산의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하였음

수입을 제외하는 법등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져야 함(데이비드 리카도)

반면 자유무역주의적인 관점에서 부를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에서 생겨나는 가치로 본다면,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쟁을 통해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개인의 창의성이나 경제적 기회도 넓어진다. 물론 지나친 자유화는 빈부격차나 특정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삶의 다양성은 훨씬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자유무역주의를 전제로 하여 정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외부 불경제), 독과점, 실업 등의 시장 실패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는 것’으로 보느냐, ‘흐르게 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이는 곧 국민의 삶의 방식과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가 부를 단순한 축적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되고 나누어지는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들도 단순히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더 풍요로운 ’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무역주의에 따르면, 외국 상품과 자본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여 비교우위에 입각한 전문화, 분업화를 추구한다. 이는 상업에 참여하는 국민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의 부를 국민이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품의 양으로 정의한다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분업을 통해 생활품목이 효율적으로 생산력 증대를 이루어 공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급 증가를 단순히 멈춰있는 현상으로만 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이 증가되어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면 점점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후 가격이 다시 높아지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도 경제에 대한 규제없이 자유만을 강구하게 된다면 하락한 가치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먼저 소비재의 다양성은 수입을 억제하였기에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직업선택같은 국민의 자유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중상주의는 귀중품 확보와 같은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였기에 경제성장도 단기적 수출 중심으로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은 국민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국가 중심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유 무역주의에서의 국가의 부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으로 판단하였기에 쉽게 말하자면 중상주의와 반대되는 개념들로 생각하면 쉽다. 무역을 자유화하였기에 소비재 다양성은 매우 높을 것이고 직업선택의 폭도 매우 넓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은 국민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상주의-> 국가의 부란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의 양

중상주의에서는 국민들은 국가의 금과 은의 양을 늘리기 위해 주요 수출원이 탄광이나 정제소 같은 곳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탄광 산업 발전과 정제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지유로운 외국과의 금, 은을 통한 무역이 통제되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침략 전쟁이 많이 발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유 무역주의-> 국가의 부란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의 양

자유 무역주의에서는 국가의 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편의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양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전제로 하여서 국가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자유로운 취업과 노동이 보장되고 국민들은 더 많은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을 누리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된다. 또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침략 전쟁을 발발하지 않고 나라를 보호하는 정책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국민은 금과 은, 기타 재화를 얻기위한 국가적 목표를 위해 노동을 위한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국민에 비해 특히 식민지 국민들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생필품을 제공받지 못하고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될 것이며 이는큰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

자유무역주의의 부의 정의가 적용돤다면…

국민의 생필품의 양을 부의 기준으로 보는 자유무역주의 국가의 평균적인 생활의 질은 중상주의국가 국민보다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로 인해 국민이 거래 과정에서ㅜ겪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안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

중상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유무역주의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을수 있지만 제도적 부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