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 만 18세 이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청년

지원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자립전담기관운영중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보,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자립준비청년 정착지원금 (2024.01.05 뉴스기준)

2022: 800만원 ->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지차체에 권고

서울시 : 2000만원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 1500만원

그 외의 시,도 : 1000만원

첫번째 페이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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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립준비청년 영상이나 정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응원 한 마디!

   
   

5. 응원 한 마디를 익명으로 취합하여 자립지원센터에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희망여부를 알려주세요.

   -희망합니다

   -희망하지않습니다.

   
   

   
   

삼성전자 뉴스룸에서 올린 삼성희망디딤돌 관련 영상

: 부정적인 영상보다는 긍정적인 영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올림

https://youtu.be/O20KP0dZPLI?si=2JgtY9FUtJBek4nk

자립-고립-죽음.. '생업 전선' 벼랑 끝 몰리는 18세들

/ SBS 8뉴스

: 자립준비 청년의 현실

자립준비청년이란?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홀로서기를 나서는 청년들을 의미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사업

: 23년 기준 자립지원금 지자체별로 최소 500만 원 지급, 정부와 지자체의 협의 하에 상향 계획 중

: 2018년 8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부터 적용되는 보호종료기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저소득층 아동이 겪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동이 만 18세 미만까지 정부가 일대일 매칭 펀드로 적립하여, 만 18세 이후 자립 및 사회 진출 시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립수당 23년 5월부터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상향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 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기간: 보호종료 후 5년

https://youth.seoul.go.kr/infoData/youthPlcyInfo/view.do?plcyBizId=R2024011118689&tab=003&key=2309160001&sc_detailAt=&pageIndex=1&orderBy=regYmd+desc&blueWorksYn=N&tabKind=002&sw=%EC%9E%90%EB%A6%BD%EC%A4%80%EB%B9%84

자립수당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매월 50만원 현금지급

신청방식

사전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반신청 :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019년 4월 시행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강화 / SBS (youtube.com)

->뉴스 영상, 약 2분.

[#유퀴즈온더블럭] 자립 청년 박강빈 자기님이 자립을 앞둔 이들에게 들려주는 진짜 열여덟 어른의 이야기 (youtube.com)

-> 길이가 길지만 유퀴즈 콘텐츠라 학생들이 지루하기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넣었음. 약 19분.

• 자립준비청년 정의

  - 2021년 7월 13일 정부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며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정의 :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반 정의 : 대리양육 체계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자립준비청년 정책

: 중앙부처-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

, 자립정착금(거주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정한 다른 액수의 자립정착금을 받음, 최소 천 만원~이천만원 지급), 청년 및 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자립준비청년 대상-무주택자로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연중수시공급/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주거상담서비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자체(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경기도 수원시/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등)

민간(자조모임, 심리캠프, 바람개비서포터즈-경기자립지원전담기관 주관)

자립준비청년 긍정적 사례

https://www.junsungki.com/camp/enroll-detail.do?id=40&sort=date&page=0&cate=SELF

자기심리캠프에 참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함께 아픔을 공유하려 노력하는 취지가 좋다고 생각함

https://ainnov.co.kr/event/view/282?page=1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누구나 자조모임에 참여하여 반찬만들기, 함께 취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스스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 사례라고 봄

정부 공식영상이고, 자립준비청년이었던 사회적 기업가가 스스로의 경험과 노력을 이야기하며 후배 자립준비청년에게 메세지를 전달한다는 취지가 좋음

https://www.youtube.com/watch?v=5zMygO2anvE

자립준비청년협회 주우진 대표가 자신의 자립준비경험을 애기하며 자립준비청년이 가져야 할 비전과 마음가짐을 제시, 응원하는 것이 좋음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 지원사업

1. 아동자립지원(보호아동 자립지원)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는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자립 준비를 돕고, 안정된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음.

2.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매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제도)

--- 여기서부터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

3. 자립정착금(정착지원금) - 2,000만원 + 대교통비 6만원 지원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4. 자립캠프 - 자립준비청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쌓고 또래 간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캠프를 기존 10개에서 30개팀으로 확대

5. 문화힐링 프로그램 & 멘토링 프로그램

- 공예, 드로잉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주 1회 신규 운영,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도록 인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멘토(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

6. 학업유지비와 취업준비금 지원

- 대상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까지 확대, 취업사관학교‧기술교육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직무교육, 직업훈련을 제공

* 참고자료 출처

•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4&cntntsId=1083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0251?tr_code=new01

  
  

•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0728.html

  
  

  +) 추가 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0211&tag=&nPage=1

뉴스브리핑

https://youtu.be/oVnpkgQ4FOw?si=mN6QTzuSHe-6WP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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