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로드 마감: C반(3-3) 6.2.(일) 오후 23:55까지

2. 방법-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 해줄 근거 자료를 5일동안 조사함.

(1) 조사 결과 유의미한 자료 세 가지를 패들렛에 업로드 할 것.

(유의1) 인터넷 기사, 잡지, 논문, 뉴스 등 근거 종류는 상관 없으나 가급적 ‘책’으로 조사할 것. (여러 책 발췌독 권장)

(유의2) 인터넷 기사, 뉴스의 경우 ‘링크’로 패들렛에 업로드 가능

→ 링크가 잘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열리지 않는 링크일 시 미제출로 간주함)

발췌독한 책 내용 부분, 링크를 걸 수 없는 근거 자료의 경우 사진을 찍어 업로드.

(2) 패들렛에 근거 자료 업로드 시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 하나라도 누락 시 1점 감점

- 자료 출처(특히 책, 잡지, 논문 ‘제목/저자’ 반드시 작성)

-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2. 방법 – 활동방법은 이미 안내함.(안내자료 참고)

1) 완성된 보석맵 내용(모둠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과 관점 정리하기

2) 자신만의 관점 수립하기

3) 자신만의 관점을 뒷받침 해줄 근거를 조사해 두 가지 이상 작성하기(대략적으로 작성)

- 자료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은 수행2차시 후 5일 기한을 줌.

4) 활동지 완성 후 사진 찍어 패들렛 업로드

3. 준비사항

- 패들렛에 업로드한 수행1차시 활동지에서 모둠원들의 의견 한 번씩 읽어보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 조퇴, 결석 절대 하지 마세요.

기사-‘돌봄 공백 해소’ 위해 마련된 늘봄학교, 반대하는 이유는?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7&idx_800=3517962&seq_800=20510723

자료출처: TBS 뉴스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늘봄학교를 찬성하는 입장이 간과하는 부분은 예산 확보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획 부족과 실제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사용했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눌봄학교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급하게 시작한 결과, 교사와 강사 모집, 학생 지도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 돌봄이 추가됨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는 수업 환경에 만족하지 못해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은 늘봄학교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예산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프로그램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공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책-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임지은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늘봄학교를 진행함으로써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해 가정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정부가 시행하는 늘봄학교는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초등학생들에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프로그램이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깊게 가정의 전반적인 양육 과정을 살펴볼 때 가볍게만 볼 문제가 아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위의 도서 자료와 같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돌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평생을 두고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를 학교라는 시설에 돌봄을 맡긴다면 나는 아동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부모가 아닌 남은 아동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늘봄학교를 반대하고 싶다.

기사-교사들은 왜 늘봄을 반대하는 걸까?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81004

자료 출처: 경기 신문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긴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 증가와 교사의 직무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원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10곳 중 4곳에서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상황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늘봄학교 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92.4%가 반대하고 반면 학부모의 경우에는 49.6%가 찬성하고 36.3%가 반대했다. 몇몇의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매우 호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발상이 혁신적이며 공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에 반대하는데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주요 이슈이다. 또한 학교 교실 부족으로 정규 교과 이후에도 교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선택한 이유: 수도권은 대한민국 면적의 11%를 차지하고 49%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 인구와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는 녹지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지정 이후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해 그린벨트 지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점과 그린벨트를 보존해야되는 이유를 더 부각 시키고자 해당 자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지정되었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에서 녹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뿐 아니라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해왔다. 비록 지역균형개발 및 주거 안정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일부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다. 그린벨트는 생태적 건정성과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였다. 산림은 탄소를 저장하고, 자원을 제공하며, 여러 종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태계가 제공하는 직간접적인 편익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생태계 서비스를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급 서비스이다.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에 나와있는 수치를 통해 구한 생태계의 공급 서비스는 총 5,339억원으로 산출되었고, 그 중 산림이 2,215억원, 농경지가 3,124억원을 차지했다. 이처럼 그린벨트에 속해있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주는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린벨트는 조절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기후 조절, 자연재해 완화 등 다양한 조절 서비스가 존재한다. 특히 산림과 농경지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수도권 그린벨트가 정화시키는 대기의 가치는 산림이 291억원, 농경지가 65억원으로 총 356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한국환경연구에서 보고했다.

2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연구" / 권용우, 변병설, 이재준, 박지희)-책

선택한 이유: 그린벨트의 정의, 실제 사례, 앞으로의 해결방안, 관리 대책 등이 자세하게 나와있는 책으로써 그린벨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 주변지역에서의 도시는 인천, 수원, 의정부 뿐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농촌지역이었다.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도시가 확대됐고, 하나하나씩 시로 출범하며 대도시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변두리에선 도농복합시가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형태를 공간적으로 본다면 서울과 인접한 수많은 도시지역들이 엮여있다. 만일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들은 모두 연담화가 되어 거대한 대도시지역을 형성했을 것이다. 서울로부터 경기도 끝까지 도로오 시가지의 시멘트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도시의 과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필수적이다.

3 - (“환경보전·균형발전 역행”…그린벨트 해제, 전문가들도 ‘우려’ / 윤지원, 김경민)-뉴스기사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 state/article/202402212046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선택한 이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이유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내가 생가가하는 관점도 비슷한 관점을 가진 기사를 발견하게 되어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국민의 토지 이용을 확대하고,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오히려 환경보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모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하였다. 그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역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비수도권에서 맞지 않는 개발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인구 유입이 없기 때문에 외각 개발이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성공하더라도 구도심 일자리와 주거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업자들이 이익만 챙기고 나간다면 결국 원도심 치유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며 비판하였다.

선택한 이유: 나의 주장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계정 만드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는 다른 나라의 예시를 보여준다. 영국에서 아주 어린 나이의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과 16세 미만에겐 아예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기사 속 내용이 나의 의견과 부합하는 것 같아서 이 기사를 선정하였다.

근거 내용: 시민단체 패런트카인드가 지난달 학부모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58%가 정부가 16세 미만에 대해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부모들의 문제를 인식하여서 정부의 해결방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의 견해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해당자료를 선택한 이유: 해당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시즌제 ,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이 진정성을 잃어가는 이유는 작품의 흥행가능성, 즉 시청자의 만족이 아닌 제작자의 안정적인 시청자 유치를 위해 만들어져 가는 현실이라는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또한 그러한 전략이 시청자들에게 느껴지고 시청자들이 이러한 콘텐츠는 외면하게 된다고 또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것을 이야기 하고싶었다. 콘텐츠가 작품의 흥행가능성과 같은 상업적 동기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이런상황에서는 진정성있는 콘텐츠를 생산할수없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인것 같아 선정하였다.

-해당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부분 : 우리에게 시즌제는 외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작품을 만들 때 시즌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는다. 일단 성공해야 다음 시즌도 가능한 제작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제작자들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 오히려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역효과를 낳고있는 상황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속편처럼 제작되는 현재 우리의 시즌제가 전 시즌과의 연계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그 매력을 지워버리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도 있는 상황

선정이유: 시즌제 프로그램은 독자에게 친숙함과 익숙함으로 다가간다 그러나 유의미한 변주가 아닌 마냥 똑같은 그림이 반복될 경우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로 변할수있다. 예측 가능성이 지루함으로 변하고 무리수를 두어 만든 차별화는 시청자에게 거부감을 준다. 이를 심리학 연구결과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 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근거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근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책을 읽으며 시즌제 콘텐츠가 개연성이 부족하고 클리셰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 이점에서 진부함으로 이어질수있다는 깨달음을 얻어 근거 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활용할 부분: 벌린은 1960년대 후반에 고전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사람들은 단순하고 익숙한 형태에 금세 실증을 느꼈다. 직선 몇개를 계속 보고 싶어 하는 이는 없었다. 그렇지만 너무 무작위적이고 엉뚱한 형태도 좋아하지 않았다.

쉬운 확실함에 안주하기보다 미스터리가 주는 어려운 희열을 즐긴다.

-선정이유: 선생님께서 상대편의 관점을 반박하는것도 좋은 근거가 될수있다고 말씀하셨다. 모둠활동을 하던중 친구가 콘텐츠는 여가를 위해서 이용한다 라고 말해주었다 콘텐츠는 재미를 위하면 목적을 다한것일까? 이 간행물에서는 시즌제 콘텐츠에 대해 장점을 말해주기도 하고 있다. 나의 관점과 반대되는 입장도 이야기 해주고 있지만 이 부분을 반박하며 나의 입장에 대해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할수있을것 같아 선정하게 되었다.

활용 부분 : 시즌제가 국내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시즌제는 대작을 통해 규모의 경제적 활용이 가능한 미국에서 오랫동안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된 전략이다.

이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익숙함’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대중문화를 접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대중문화를 통해 여가를 즐기기 위함이다. 대중문화는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친숙함이나 익숙함이 콘텐츠 소비자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다. 새로움을 주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진부함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시즌제 못지않게 중요한 신규 서사와 형식의 발굴이다. 시장이 어렵고 투자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해서 시즌제 등 기존에 존재하는 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될 경우 생태계 전반의 다양성 제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선정이유: 시즌제 콘텐츠를 반대함으로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것 중 일부분은 콘텐츠가 진정성을 담아야한다는것이었다. 왜 시즌제 콘텐츠가 사라져야하는지 왜 콘텐츠는 진정성을 담아야하는지 나의 입장을 이야기 해주는 책을 근거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꾸며진 이야기, 환상을 보기 위해선 판타지 소설을 읽을것이다. 사람들이 시즌제 콘텐츠의 시작인 리얼리티물을 보는 이유는 그 속에서 얻을수있는 공감, 즉 그 진정성을 통해 얻는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서일것이다. 이 책에서 (개인의 차이와 공감을 존중하는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상업적 성공만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콘텐츠를 추구하는것이 핵심이다. 라고 말하여 ) 나의 입장을 누구보다 따듯하고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근거 자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책속에서 나의 입장과 일치하는 콘텐츠의 사례를 보여주어서 나도 실제로 그 콘텐츠들을 감상해보았다. 감상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더욱 명확해 졌고 근거자료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 근거 자료로 선정했다.

활용내용: (외로움의 시대가 원하는 콘텐츠 :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은 더 고립되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서로 더욱 강하게 연결되길 원하고있다. 그렇기에 외로움을 완화하고 함꼐 연결되어있다는 느낌을 주는 콘텐츠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해졌다). "사람들은 판단보다는 '위로'를, 조언보다는 '공감'을 원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콘텐츠 속에서 따듯한 마음과 섬세한 손길을 본능적으로 원한다." (이 책속에서는 다정하고 무해한 콘텐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고막메이트}, {온앤오프}, {톡이나 할까? }등을 소개하며 각기 다른 취향과 개성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보여준다는 공통점이있다. 클릭을 유도하는 매운맛콘텐츠의 전성시대에 스스로의 색깔과 본질을 지키며 순한맛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있다고 소개한다.)

출연자들이 하지않은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고, 그들의 고민과 생각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자극적인 요소를 부각시키는 예능식 편집을 줄이고, 출연자의 삶에서 공감 포인트를 찾는것에 집중한다.

"콘텐츠가 힘을 가지려면 그것이 진짜여야한다."

시즌제 프로그램이 전작보다 후속작이 흥행하지 못하고 과거나 현재나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래프

추가 자료 선정이유: 기사도 나의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근거 자료이지만 시청자들이 외면하고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기사에 나온 댓글이나 반응 만으로 그게 유의미한가? 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이 자료들을 첨부하기로 하였다.

활용내용: 시즌제 프로그램에 후속작이 성공보다 실패사례가 더 많다.는것을 보여주는 과거와 현재의 드라마 시청률 분석 그래프

근거로 사용할 내용: '업계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암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이유 콘서트 강제 취소 사례에서 봤듯 금전 거래 없이 남이 예매해준 행위도 부정 거래로 볼 것인지, 정가 이상 판매하면 암표인지, 티켓 판매처 이외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면 암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게 현실이죠. 암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부분 인용

근거로 사용할 내용: 기사 내에서 질문 하는 내용 중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세 사람의 대답 인용 그리고 표와 그래프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실제로 디지털 소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하고  정보취약계층과 비교했다. 그 결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69.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직접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했던 20~30대 젊은 층은 커뮤니티, 온라인 판매사이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마스크 구매에 성공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법을 몰라 2시간 동안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기도 하였다.

출처: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933 (기사)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최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보다 정보취약계층인 노인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훨씬 낫다는 통계자료를 보여주며 노인들이 심각한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야구의 온라인 예매뿐만 아니라 심각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던 노인들은 젊은층의 사람들보다 더욱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2>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나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격차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Sung, 2014). 또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한 정보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2015)에 의하면, 10대~30대 젊은 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로 정보화는 필수 재화이다. 하지만 60대 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은 59.6%, 70대 이상 고령자들은 17.9%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정보화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노년기 정보 이용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여겨진다(남궁현경 외, 2017).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노인만을 살펴 보면, 연령대가 낮고,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소득수준도 높고, 인터넷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어, 장노년층 내에서도 정보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이윤정 2013).

출처: 제목: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와 포용’(논문) / 저자: 강신원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노인들이 디지털소외를 겪는 근본적인 이유와 젊은 층 10대부터 고령 층인 70대까지 정보화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며 노년기 정보 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들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노인들이 현재 심각한 디지털 소외를 겪고 있다는 근거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거 자료3>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노인의 정보 소외와 정보격차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 노인의 신체적인 제약과 개인의 의식 문제가 맞물려 있으므로 쉽게 그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특히 기억력이 저하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어 사회에 부적응 되기 쉬운 노인의 현상은 활용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고 해도 학습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박종채, 2007).

그러므로 노인의 정보격차 문제는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단계적인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인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이복자, 2015).

따라서 향후 이루어지는 노인의 정보화 교육은 단순한 컴퓨터 기술의 해득력에서 벗어나 콘텐츠 사용 방법과 웹 사이트 접근방법의 교육, 그리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활용의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제목: ‘노인 계층의 디지털 소외와 포용’(논문) / 저자: 강신원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나려면 개별적인 문제로 삼는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결책으로 모색되어야하고,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온라인 예매와 같은 디지털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암표 구매와 판매에 대한 경범죄 처벌 법안의 새로운 개정법안

논문: 길거리 흡연규제 찬성한다/ 이광영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 길거리 흡연은 행위 자체로 자기 자신한테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주변 환경, 주변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길거리 흡연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비흡연자와 아동, 임산부 등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 길거리 흡연이 주변 인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리고자 한다.

해당 자료에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 길거리에서의 흡연 문제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담배는 독극물의 칵테일’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0여 가지의 발암물질과 4천여 가지의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타르와 니코틴, 일산화탄소를 꼽는다 타르는 담배연기 미립자가 농축된 흑갈색 물질로, 식으면 액체가 되는 이른바 담뱃진이다. 담배가 우리 건강에 주는 해독의 대부분은 바로 이 타르 속에 들어있는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또한, 타르는 담배연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에 피해를 주고 잇몸, 기관지 등에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를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니코틴도 들어있다. 니코틴은 소화기계에 작용하여 궤양을 일으키고 내분비계 계통과 호흡기 계통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흡연은 호흡기계와 암 뿐만 아니라 순환기계를 비롯해서 피부를 거칠게 하고 성적 능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의 발병과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담배의 폐해가 흡연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인 의사와 관게없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이른바 간접흡연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보건성은 이미 1996년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동안 전세계에서 이루어진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연구논문을 전부 종합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공식화했다. 담배연기는 그 연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 주류 담배연기와 비주류 담배연기로 나뉜다. 주류 담배연기란 흡연자가 직접 흡입한 담배연기가 흡연자의 폐 속에서 여과된 뒤에 밖으로 내뿜어진 연기를, 비주류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들고 있는 담배 자체가 타며 공기 중에 확산되어 있는 연기를 말한다. 공기 중에 섞이는 담배연기 중 75%85%가 비주류 담배연기이다. 이것은 대체로 곧장 공기 중에 희석되기 때문에 그 농도가 비교적 적긴 하지만 연기 중의 성분에 있어서는 주류 담배연기보다 훨씬 인체에 해로운 것이 많다. 암모니아가스를 생각하면 주류 담배연기보다 비주류 담배연기가 73배 많은 농도로 공기 중에 섞이게 되며, 탄산가스의 경우 8.1배, 일산화탄소는 2.5배, 메탄의 경우는 3.1배 더 많은 양이 섞인다. 발암물질인 피렌과 벤조피렌 같은 미립자 성분도 비주류 담배연기가 주류 담배연기에서보다 각각 3.6배와 3.4배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직접 타들어 가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경우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경우보다 더 큰 해를 입게 된다.

근거 2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2713?sid=103

한국일보 뉴스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에 길거리에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는 약 1,246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다시 내 몸에 돌아온다. 무단투기되는 담배꽁초때문에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당 자료를 선택했다.

해당 자료에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 환경부에 따르면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약 1,246개 무단투기 된다고 한다. 빗물받이에 가득 찬 꽁초는 침수를 유발하고, 완전히 꺼지지 않은 꽁초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해를 유발하고, 미세 플라스틱같은 환경 오염원을 만든다. 현재 꽁초는 ‘기타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문제는 환경부 보고서에 보듯 수많은 꽁초가 쓰레기통에 안착하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다는 점이다. 대게 길거리 흡연자들은 길거리에 휙 버리기가 쉽다. 이렇게 땅에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 등에 유입돼, 비바람에 씻기고, 수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물리적으로 잘게 쪼개진다. 제주환경 운동연합이 2021년 제주 해안에서 플로깅을 해보니, 수거된 쓰레기 22.9%가 꽁초였다고 한다. 문제는 담배꽁초 필터가 플라스틱 일종인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담배 필터 하나에만 1만 2,000개 정도의 가는 ca섬유가 들어있다. Ca는 생분해에 10~12년이 걸리고, 분해 과정에서 유해성 화학물질도 배출된다. 바다로 이동 과정에서 태양 자외선에 의한 광분해와 물리적 마찰로 ca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고, 이는 어류와 어패류 등 인간이 섭취하는 해양 생물에 쌓여 결국 다시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근거 3

https://www.insight.co.kr/news/455613

인사이트 뉴스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 금연 포스터와 캠페인 등으로 길거리 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근 초등생들이 불편을 겪어, 포스터를 여러군데 붙여 호소했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스터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 이렇듯 포스터와 캠페인 등으로는 길거리 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기사를 선정했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 직장인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으로 인근 초등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리 곳곳에 ‘학생들이 등하교 때 담배 냄새로 고통받아요’, ‘한참 자라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어른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학교 주변 500m는 금연 구역입니다.’ 등 흡연하는 이들을 향해 금연을 호소하는 포스터를 대거 붙였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스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는 가래침까지 뱉었다. 이들이 떠난 길바닥에는 꽁초가 한가득 쌓였다. 실제로 상암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를 막고 가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 흡연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아기들도 있고 이러다가 병 걸리면 그걸 책임지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직장인들이 흡연하는 길거리와 흡연 구역은 약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1분만 걸으면 초등학생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며 등하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거리 흡연자들은 좁은 곳에서 흡연 시 옷에 냄새가 배는 것과 상대의 담배 냄새를 맡기 싫어 넓은 거리를 찾는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한창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거리 흡연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에너지 제로하우스 컨셉은 물론,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진공단열재가 간접광고로 등장했는데 이 단열재는 기존 무기단열재에 비해 두께는 1/4에 불과하지만 단열성능은 10배나 높은 고효율 제품이다. 간접광고를 통해 기존 무기단열재와 진공단열재의 두께를 직접 비교해 보여주는 한편, 전문가까지 동원해 진공단열재의 우수성을 알려줌으로써 에너지를 지켜주는 단열재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KCC는 벽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문화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로 친환경 페인트를 간접광고로 제시했다. 아직까지는 페인트가 화학물질이고 냄새와 유해한 물질을 방출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관이 있어 집안의 내부마감으로는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바꿔주고자 냄새없고 친환경 성분으로 유해물질도 방출하지 않는 수성 페인트로 방의 벽면을 칠하도록 한 것. 컬러까지 직접 만들 수 있고 시공도 간편하게 셀프로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페인트가 벽지를 대신해 새로운 주거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출처: [경제] KCC, 집짓기 프로젝트 ‘즐거운다’에서 간접광고 등장 시선집중. -시사주간-

선정 이유: 대중들에게 친환경 페인트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여지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이 기사를 선정함.

(근거로 사용할 내용2)

협약으로 LG화학이 연구·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 또는 미생물 발효 기반 친환경 페인트 원료를 공급하면, KCC는 자동차 등에 쓰이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LG화학이 공급하는 친환경 원료는 탄소를 저감하고 다양한 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두 회사는 친환경 페인트가 기존 페인트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물성을 유지하도록 연구하고 자동차 도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훈 KCC 부사장은 "이번에 개발한 LG화학의 탄소중립소재는 친환경성이 우수하고 제품 품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KCC 페인트와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LG화학 부사장은 "화학업계를 이끄는 두 기업이 만나 친환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친환경 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출처: LG화학, KCC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 개발 나선다 -연합뉴스-

선정 이유: 친환경 페인트를 위해 기업들의 노력과 미래를 알기 위해 이 신문을 선정함.

(근거로 사용할 내용3)

생분해성 소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자연계의 폐기 순환과정과 같은 흐름으로 적당한 기간 내에 미생 물에 의해 분해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사용 후 자재의 폐기물 회수 처리가 필요 없는 생분해성 제품제조에 관련된 산업전체를 포함한다.

친환경 페인트는 친환경 도료를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빠르게 마르고 인체 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무독성 페인트를 말한다. 친환경 페인트의 도료는 환경을 생각하는 도료로 만들어지는데 도료의 생산과 폐기 시에 환경부 하를 최소화하고 폐기물이 나왔을 시에 재활용이 가능하게 함에 있다. 또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친환경 페인트는 물과 가 까운 수성 페인트가 대부분이다.

친환경 페인트는 빠르게 마르고 냄새가 안 나는 장점이 있고 무독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손에 묻어도 물로 씻겨 내려가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일반적인 페인트 도료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가 포함되어있다. 국가에 따라 오염물질의 기준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는 유기 화합물 을 말하며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킨다. 친환경 페인트는 인체에 유해한 VOC의 함량이 없거나 최저치를 갖는다. 친환경 페인트는 많지만 모든 제품들이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와 환경 산업기술원에서 공인하는 친환경 마크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친환경 페인트 출시 초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지만 현재는 일반 페인트와 가격이 비슷할 정도로 합리적이고 원하는 컬러의 조색이 가능하다. 벽 뿐만 아니 라 욕실, 가구, 냉장고등 다양한 곳에 칠할 수 있는 만능 친환경 페인트의 범위가 넓어졌고 표면에 갈라지는 돌 등 마띠에르 효과를 낼 수 있는 페인트도 출시되었 다. 곰팡이를 차단하는 향균제도 포함되어 더욱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 는 친환경 페인트가 출시되고 있다.

출처: 친환경 페인트 키트 제작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연구: 도시 풍경 이미지를 중심으로/저자: 윤여진 -디비피아 논문

https://m.riss.kr/link?id=T15894001

선정 이유: 친환경에 대한 정의와 친환경 페인트의 장점과 특징을 조사하면서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과 친환경 페인트의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 논문을 선정함.

선택한 이유: 나의 의견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이 자료의 내용은 sns에 중독된 아이들일수록 흡연과 같은 일탈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근거내용: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은 10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 1만808명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틱톡 같은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과 흡연 습관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자료는 sns 중독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나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다.

선택한 이유: 이 기사의 내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유,아동의 스마트폰 중독도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나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좋다고 판단하여 이 자료를 선정하였다.

근거 내용: 초등학교 6학년 전도영 군(11)군은 숏폼 시청 시간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끊기가 어렵다. 그는 "학교 친구들도 숏폼을 많이들 본다. 마음속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봐도 자꾸 그 시간을 넘긴다"고 말했다.
중학생 동생을 둔 이규연 씨(24)도 "동생이 거의 숏폼 중독 수준이다. 영상이 10분을 넘어가면 보지 않는다"면서 "온종일 숏폼을 본다. 밥 먹을 때나 부모님이 옆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상을 본다"고 털어놨다. 는 당사자의 실제적 인터뷰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신뢰있게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숏폼은 수용자가 도파민을 최단 시간 최다로 느낄 수 있게 하여서 더욱 중독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다.

1. 과다 노출되면 암 발생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비교적 피폭선량이 많은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2.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치는 CT로, 2020년에 비해 17.7%(2792대)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은 치과용 CT(2624대 증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3. 장치 종류별로 사용연수 분포를 살펴보면 특히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의 사용연수 5년 이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 평균 사용연수도 12.3년으로 가장 오래됐다는 점.

해당자료 선택이유: 치과용 방사선기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주는 자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만큼 방사선기기에 노출되고 있는 환자들도 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피폭 최소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출처: 동아일보(방사선 피폭량 많은 치과용CT, 2년새 20% 급증…“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2024-01-1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17/123099922/1

https://www.yna.co.kr/view/AKR20240531124600004?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2024.06.01

-해당자료를 선택한 이유

워킹맘과 워킹대디는 일을 하고 난 후에도 아이를 돌봐야 하기에 하루 휴식시간이 1시간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이로 인해 우울감이 증가하고 2022년 결혼 적령기인 서울 미혼 청년 중 15%는 아이를 안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향후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만큼 감소하는 혼인 건수에 따른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보여준다. 또한, 기사 내용 중에는 위킹맘의 30.3%와 워킹대디의 46.4%가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답하며 여전히 회사 눈치를 보는 맞벌이 부부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조사결과와 더불어 워킹맘 가정의 53.1%는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돌봄 공백’을 꼽은 만큼 늘봄학교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해당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1.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분위기‘의 사회현실

2. 워킹맘 가정의 53.1%가 부모로서 겪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돌봄 공백'을 말함

3. 서울 맞벌이 가정의 약 24%가 우울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에 따라 결혼 적령기 청년 15.8%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함

https://m.mk.co.kr/news/it/10851187

선택한 이유 -> ‘가짜뉴스가 방대한 미디어 사회에서 어떤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 가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를 주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정보 판단 능력을 잘 이야기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청소년이 가장 친숙한 미디어가 가짜뉴스 전파에 악용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 중 “청소년 세대는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으로 뉴스 정보를 접하고 전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역량이 부족한 청소년은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이를 수용할 확률이 높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핀란드가 5년 연속 미디어 리터러시 조사에서 가짜뉴스 판별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뽑혔다.

해당자료 선택이유: 치과 방사선기기를 많이 다루고 방사선 촬영업무를 하는 의료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치과위생사의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업무가 불가피하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선 피폭 최소화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출처: [논문] 치과위생사의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및 피폭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혜경,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 8쪽 중 6쪽의 5문단 참고

3) 사용 할 내용:

1.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 고령화, 치아 교정 등 시술 증가로 치과 진단의 선행이 되는 치과용 방사선기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 치과기자재 업체에도 현지 시장 진출 또는 확장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

2. 한 치과 기자재 유통 관계자는 “치과용 방사선기기 시장은 FDA 등의 인허가를 통해 제품 판매가 규제되고 안정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며 “주 구매 대상이 병원, 치과 기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같이 제한적이므로 시장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시장의 경우 수입 제품 중 한국산이 수년간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산 기기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는 점.

3.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단순한 가격 우위를 통한 접근보다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

해당자료 선정이유: 치과용 방사선 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인 것 같았고 전문가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의 치과 산업 성장과 현지 시장 진출 및 확장을 위해서는 방사선 피폭 최소화라는 차별성으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싶었다.

출처: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72 헬스코리아뉴스 (“美 치과용 방사선기기 시장 쑥쑥 큰다... 한국기업 점유율 확대 좋은 기회”- 2023.04.18.)

-출처

어머니, 사교육을 줄이셔야 합니다. (정승익, 메이트북스, 2023.01.17)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사교육비는 책에 제시된대로 중상위층 가정에게는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고, 하위층 가정에게는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 노출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늘봄학교를 통해 도와줄 수 있다. 이에 교육격차 해소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초등생의 사교육비에 관한 통계를 담은 책을 제시하여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선정하였다.

-해당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부분

1.가구 소득에 따른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2.사교육비의 증가

-출처

[맞벌이 부부도 사실상 엄마가 ‘독박육아’... 아빠는?]

농민신문, 박동민기자, 2024-03-18 17:30

-해당 자료를 선정한 이유

기사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 주요내용을 보충설명하기 위해 쓰인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자 선정하였다.

맞벌이 가구 부모의 일반적인 일과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부모님이 직장에 가있는 시간 동안 아이는 돌봄기관이나 조부모 등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돌봄기관이나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대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는 편이 낫다고 본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1. 일반적인 맞벌이 가구의 평균 일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라는 점

2. 이 시간동안 아이는 돌봄기관이나 조부모 등에게 맡겨진다는 점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2495?sid=102

선택한 이유 -> 미디어를 사용할 때에 비도덕적이고 유해한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동요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사에 드러난 사례를 통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SNS 사용에 익숙하고, 사진과 영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청소년에게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위협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장 인터뷰 내용 중 “청소년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받는 정서적 영향이 성인보다 크고, 자해 등의 전염 효과도 크다, 특정 공간에서 짧은 시간 내 연이은 자살이 발생하는 ‘수어사이드 클러스터’ 현상 등도 우려된다.”,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SNS를 통해 중계된 이후에는 유사한 신고가 단기간에 늘어났다.

[D리포트] 오픈AI SORA 써 보니 "슬롯머신 같은 도구…20초 분량 20분 걸려" (sbs.co.kr)

출처: SBS뉴스, 2024/05/30, [D리포트] 오픈AI SORA 써 보니 "슬롯머신 같은 도구…20초 분량 20분 걸려", 홍영재 기자,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료를 선택한 이유:

시각 예술가, 디자이너, 영화 제작자 등 제한된 수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open ai sora를 사용한다면 실제로 촬영하기 힘든 아이디어에 대해 이를 실현하는 데에 더 적은 장벽을 제공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영상 제작팀 shy kids가 open ai 소라를 이용해 1분 22초짜리 단편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 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자료이므로 영화 제작가와 같은 전문적인 영상 제작팀이 소라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과 시행착오들, 들어간 시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고 이가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이 소라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한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더불어,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소라로 제작한 영상에 본인이 원래 지니고 있던 편집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자료를 통해 드러낼 수 있고, 전문지식에서 판단하기에 모순인 부분을 수정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공개한 후, 이가 소라가 사용되었음을 밝힐 수 있다.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Q. Airhead는 100% AI SORA로 만들어졌나?

월터 우드먼/캐나다 감독 : 네, 모든 이미지는 SORA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일부 이미지는 나중에 편집되었습니다. 때때로 이미지에 문제가 있거나 풍선의 색깔이 잘못되었을 때, 수동으로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미지는 SORA에 의해 생성되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도록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미지는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부 SORA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였습니다.“

-> 월터 우디먼 감독이 소라로 제작한 단편 영화에서 소라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전문가로서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로 사용

"우드먼 감독은 첫 작품 airhead의 대한 아이디어를 5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SORA를 접한 뒤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함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

“Q. SORA가 영상을 생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나?

월터 우드먼/캐나다 감독 :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에서 30분이요, 1분짜리 장면을 위해서요?) 20초 정도 영상을 요구하면요. 하지만 사용하는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1분 22초 분량의 1편은 약 10일 만에 제작됐고, 실제 인물 촬영까지 한 3분 39초 분량의 2편은 3주 정도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 소라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로 사용.

“Q. 시각효과나 CG를 사용하는 것보다 SORA가 편한가?

'SORA가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면 SORA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전문가로서 소라 사용에 대한 가치가 높음을 드러내, 전문가가 소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의 근거로 사용.

출처: 오픈AI ‘소라’ 등장…진짜 충격은 따로 있다, 구본권 기자, 24/02/20, 한겨레 뉴스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8910.html

자료를 선택한 이유: open ai 소라에 대한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가짜 뉴스, 딥페이크 등의 악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기술매체 ‘기즈모도’에서 소라가 일반인들에게 제한 없이 상용화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open ai측에서 제시한 워터마크 해결책에 대해 워터마크가 인위적으로 삭제될 수 있음을 open ai쪽에서도 인정하였다는 점이 나의 관점과 대비되는 또 다른 관점을 비판하며 나의 관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료에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미국의 정보기술매체 ‘기즈모도’는 지난 15일 “소라는 현실감이란 개념을 무시하는 서비스”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온라인 허위정보가 커뮤니티를 분열시키고, 선거를 조작하고, 수많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제 해결에 뛰어든 사람은 없다”며 “온라인 허위정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기술기업들은 문제를 기하급수적으로 악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간의 시각적 현실감각을 위협하는 기술이 등장했지만 기술적 해결방안은 없는 상태다. 오픈에이아이는 2019년 2월 자동으로 글쓰기를 하는 GPT2를 개발했을 때도, 2023년 3월 GPT4의 멀티모달 기능을 소개했을 때도 악용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반 공개와 제품 출시를 유보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데도 해당 기술들은 얼마 뒤 공개되고 출시됐다. 소라도 일시적 공개 유보 상태이지만,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오픈에이아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했다는 ‘워터마크’를 소라의 모든 결과물에 삽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워터마크는 인위적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출처: 오픈AI '소라', 명령어 입력하면 '1분 비디오'가 뚝딱... "딥페이크 악용 우려", 조선일보, 24/02/16, 오로라 특파원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4/02/16/OCXS2MNIU5FZFPVZLHG3MAE4J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자료를 선택한 이유:

소라도 인공지능이므로 충분히 비도덕적, 차별적인 내용 혹은 모순이 담긴 영상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이 소라를 사용하여 비도덕적, 모순이 담긴 영상을 생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영상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모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픈ai 측에서 소라가 비상식적인 내용을 생성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자료에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오픈AI는 ‘예를 들어 극단적인 폭력이나 성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 또는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하라는 요청을 거부하게 할 것’이라며 ‘또한 생성된 모든 비디오를 검토해 표시되기 전 사용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 하지만, '극단적인 폭력이나 성적이고 혐오스러운 이미지'의 구분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오픈ai 측에서도 이 기준에 대해 명시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거부하게 한다고 해도 이를 인간이 직접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 것이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한다면 그 인공지능의 정확성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오픈AI는 “복잡한 장면의 물리학적 구성을 정확하게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예컨대 누군가 쿠키를 한 입 베어물었지만 쿠키에 물린 자국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오픈 ai 측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반려견 복제의 윤리적 딜레마 탐구 박연우 The Psychology Times

http://psytimes.co.kr/news/view.php?idx=8260

-선택한 이유: 반려견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공여견의 희생과 복제한 동물의 경험과 성격이 차이가 있어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반면, 많은 이들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견 복제에 반대한다. 

첫째,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로 사용되는 동물들이 겪는 고통과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가 큰 우려로 제기된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동물 복제 과정에서 대리모 동물은 인위적 호르몬 투입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난자 공여 동물은 호르몬 치료를 통해 인위적으로 난자를 채취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배란 유도와 임신 반복의 과정은 동물 학대 요소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둘째, 복제 반려견은 유전적으로는 원본과 같을지라도, 개별적인 경험과 성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복제 반려동물을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대체'하려는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복제 반려동물에 대한 높은 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들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유기 동물이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복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는 유기 동물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존재한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좋은 활약을 하는 여러 선수들이 병역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와 병역 특례를 받고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한 사례를 사용할것이다 그리고 병역 특례로 인해 동기부여가 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내용을 사용할것이다

출처: 노컷 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7800009

-선택한 이유: 동물 복제가 멸종된 동물을 복원할 열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물복제를 통한 멸종 동물 복원은 생김새만 비슷한 동물일 뿐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반론하기 위해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약 120년 전 인도양의 크리스마스섬에서 멸종한 토종 쥐를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해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약 5%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전자 편집기술을 활용해 털북숭이 매머드를 비롯한 멸종 동물을 복원하는 것이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됐다.

'셀 프레스'(Cell Press)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진화 유전학자 톰 길버트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크리스마스섬에 서식했던 '매클리어쥐'(Rattus macleari)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생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발표했다.

매클리어쥐는 1900년경 유럽 선박을 타고 온 검은 쥐가 옮긴 병원균이 퍼지면서 멸종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멸종 동물의 유전자는 대개 조각나 있어 복원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데 매클리어쥐는 근연종인 노르웨이 갈색 쥐와 종분화가 이뤄진 지 약 260만 년 밖에 안 돼 게놈의 95%를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해 매클리어쥐가 남긴 조각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최대한 분석한 뒤 노르웨이 갈색 쥐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했다.

갈색쥐 유전자에서 매클리어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론적으로 유전자가위(CRISPR)로 편집해 같게 만든 뒤 배아를 만들어 대리모에게 착상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길버트 교수는 이와 관련, 멸종 동물의 DNA는 파쇄기를 거친 책과 같고, 현존 근연종의 게놈은 잘린 조각을 짜 맞출 수 있는 온전한 참고 도서와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95%만 같을 뿐 후각과 면역 등을 담당하는 나머지 5%는 채워지지 않았으며 이는 복원된 매클리어쥐가 외양이 비슷할 수 있어도 주요 기능은 실제 존재했던 쥐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구팀은 매클리어쥐와 노르웨이 갈색쥐의 종분화가 진화의 시간으로 따지면 가깝지만 매클리어쥐의 게놈을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충분치 않다면서 이는 4천 년 전 멸종한 매머드를 복원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매머드도 매클리어쥐와 노르웨이 갈색쥐와의 관계처럼 근연종인 현대 코끼리와 비슷한 진화적 거리를 두고 있다.

길버트 교수는 "동물원에 털 달린 코끼리를 만들어 놓고 매머드를 복원했다며 돈을 모으거나 동물보호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진짜 멸종한 동물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봉사활동을 조작한 선수의 사례를 사용할것이다

출처:톱스타뉴스

선택한 이유 : 우리나라 PA 간호사에 관한 업무 범위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다. 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재 PA 간호사 제도화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점 법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며, 현재 PA 간호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의료 역할 분담의 체계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PA 간호사에 관한 업무 범위나 부정적인 면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 미국에서는 의사 측의 반대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의료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PA의 역할 분담으로는 수술실의 경우 수술 전, 수술중, 수술후 부분에서 의사와 펠로우, 레지던트, PA, 기타의 분업체제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미국 의료기관 조직의 세분화는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복잡화 됨에 따라, 복수의 진료과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등 넓은 영역에 걸친 역할을 담당하는 직종의 존재가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의료조직이 세분화 되어 병원이 급성기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제공에 특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PA/NP가 요구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김종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종사자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병원조직과 역할 분담의 문제는 향후의 의료를 지지하는 의료 종사자의 수급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근거 자료 2) (“의대 증원 갈등 풀 대안으로 PA 직역 도입 검토해볼 만” / 김경수) - 논문

선택한 이유 : 의대 증원 이슈 이후 간호사들이 전문의들의 업무를 대신 하며 PA 간호사들이 시범사업인 PA 간호사 제도화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인력 보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시행된다면 PA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의대 증원 갈등을 풀어낼 해결책의 한 부분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로써 이 혼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PA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문진, 신체 검사, 각종 진단 검사 지시 및 결과 해석, 질병 진단, 치료계획 수립, 의료행위 등 시술, 약물 처방, 수술 보조까지 다양하다. PA 업무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미국 업무 범위 설정을 보면 PA는 의사의 역할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외국의 PA나 우리나라의 치과위생사와 유사한 제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PA들이 배출돼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된다면 당장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도 업무 수행의 양이나 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미국과 같이 PA는 어느 의료기관이든 의사와 연계되지 않고 단독으로 개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개원이라는 측면에서 PA가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도입한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로 필요한 의사 인력의 일부를 보충할 수도 있다.

근거 자료 3) (국힘, ‘거부’했던 간호법 1호 법안에 포함... “PA간호사 제도화”/ 박현광 기자) - 기사

링크 : https://omn.kr/28vql

선택한 이유 : PA 간호사 제도를 찬성한다는 관점을 고른 후 뉴스와 기사들을 보니 간호사들의 의료 공백 해결 이후의 처벌, 대우 등의 문제, 국민들의 불안함 등으로 인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간호법이 법안에 통과되며 간호사들과 국민들의 두려움과 처벌, 대우 등의 부정적인 여론들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 내용 : 국민의 힘이 ‘5대 분야 1호 법안 패키지’에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하였다. 지난해 반대되었던 간호법을 의대 증원 이슈 이후 낸 것이다. 간호법이 반대되었던 이유로는 간호법에 포함됐던 ‘지역사회 간호’ 행위가 가능해지면, 의사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번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 이관 및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을 제정 하겠다” 하였다. 또 반대되었던 이유인 ‘지역 사회 간호’ 행위와 관한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6월 3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 말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olidarity/736258#:~:text=%EC%9C%A0%EC%A0%84%EC%9E%90%20%ED%95%9C%EB%91%90%EA%B0%9C%EB%A5%BC%20%EC%A0%9C%EA%B1%B0%ED%95%9C%EB%8B%A4%EA%B3%A0%20%ED%95%B4%EC%84%9C%20%EC%83%9D%EB%AA%85%EC%B2%B4%EA%B0%80%20%EC%83%9D%EB%AA%8

-선택한 이유: 동물복제가 이종이식에 발전을 이끌어 장기기증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종이식이 면역거부와 신종 질병 발생의 이유로 이종이식을 위해 동물 복제를 해도 된다는 사람들에 말에 반박하기 위해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면역거부의 사슬

사람과 다른 종의 장기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면역거부이다. 면역 거부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방어체계인 면역계가 이식된 장기를 침입자로 간주해서 공격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하루 이내에 나타나는 초급성, 약 10일 이후에 나타나는 급성, 그리고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는 경우 초급성 거부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질전환을 시켜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설령 초급성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한다 해도 이후 급성, 만성 등 첩첩산중으로 다른 면역거부 반응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면역학자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면역 현상을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개체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자 한두개를 제거한다고 해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능인 면역기능을 극복할 수 없으며 “면역 현상은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균형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결국 유전자의 부분적 조작을 통해서 생명현상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면역 거부반응을 극복할 수 있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신종 질병 발생 가능성

이종간 이식이 실제로 실시될 경우, 그 영향은 장기를 이식받은 개인에게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 그것은 동물에게서 비롯된 감염성 질환이 환자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거나 심지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는 신종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다.

토론회 발표자였던 연세대 치대의 육종인 교수는 “장기이식이 살아있는 세포, 조직, 기관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인류, 나아가 자연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조류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사람의 독감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유전자 교환을 일으킬 경우 인류에게 치명적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육교수는 특히 이종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면역 억제를 장기간 (또는 평생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감염 경로의 가장 강력한 방어막인 피부-점막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물 감염 인자가 종간 장벽을 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종간 이식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를 통해 개인들이 얻는 혜택과 그로 인해 사회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모두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토론회 발표자 중 한사람이었던 김명진 서울 시립대 강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미 이종간 이식 논쟁을 거친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논의 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포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이종간 이식의 불확실성이 과학자, 의사, 또는 환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잠재적 수혜자이자 동시에 위험 부담자이기 때문이다.

1.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한국 당뇨 학회지)

vol. 21. No3. 2020. http://dx.doi.org/10.4093/jkd.2020.21.3.156

『성인 제 1형 당뇨병 환자의 관리 』

전북대학교병원 당뇨병교실 - 윤혜령

2. 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한국 당뇨 학회지)

vol. 21. No3. 2020. http://dx.doi.org/10.4093/jkd.2015.16.2.101

『제 1형 당뇨병 환자의 진단 및 혈당조절 목표 』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소아청소년과 - 김재현

3. 한호일보 2018. 08.13

“제 1형 당뇨병... 발병 시기가 기대수명 좌우한다.”- 권상진 기자

4. http://www.monews.co.kr

Medical obsever 2020. 09.29

“ 영국 당뇨병 환자 수명, 비당뇨병 성인보다 8년 짧아” - 박선혜 기자

5. www.newsthevoice.com

News The voice for healthcare

“10세 발병 1형당뇨 기대수명 63년...고소득국 61년상회” - 주경준 기자

6. https://www.fnnews.com/news/201804031702444082

파이넨셜 뉴스 "1형 당뇨병 환자가 행복한 호주를 가다" - 정명진 기자

● 해당 자료를 선택한 이유

1형 당뇨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1형 당뇨 환자의 진단과 혈당조절의 중요성과 더불어 적절한 관리와,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환자들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당뇨학회지 논문 및 관련 기사들을 찾아 봤다.

● 해당 자료에서 내가 근거로 사용할 내용

1. 1형 당뇨란

1) 당뇨병 발병 이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슐린 투여가 요구되거나,

2) 케톤산 혈증의 병력이 있거나,

3) 혈액내 c-peptide농도가 낮으며

4) 췌도와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가 있는 당뇨병을 말한다.

췌장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의 베타세포가 사멸되어 혈당조절 능력을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한 질병이다. 다시 말해 췌장의 길항작용이 깨져 신체 내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는 질병인데, 췌장은 살아있지만, 인체의 인슐린 반응성의 저하로 혈당 관리에 문제가 생긴 2형 당뇨와 차원이 다른 중증 난치성 질환이다. 1형 당뇨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한 1A형, 원인 불명의 1B형으로 분류한다.

2. 1형 당뇨의 기대수명

당뇨는 뇌경색, 망막증, 동맥경화증 등과 같이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대수명도 당뇨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짧은데, 2021년 기준 국내 10세의 기대수명은 83.6세였지만, 1형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 기대수명은 63세로 20년 이상 낮았다.

의학저널 ‘더 란셋(The Lancet)’에 실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생한 사람의 기대수명은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평균 16년, 나이 들어 발병한 사람보다 10 더 짧았다.

10세 이하에 당뇨병이 발생한 사람은 일반인들보다 심장마비나 심장질환 같은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30배나 높았다. 26-30세에 발병한 사람은 이 위험도가 약 6배 높았다.

10세 이하에 당뇨병이 발병한 여성의 기대수명은 당뇨병이 없는 여성보다 평균 18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당뇨병 환자에 게 치명적인 저혈당

2011년 어느 날, 1형 당뇨병을 앓던 호주의 17세 소녀 대니엘라 미즈발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짧은 인사 후 잠자리에 들었지만 사망했다. 대니엘라가 앓던 1형 당뇨병은 어릴 때 췌장이 망가져 혈당의 오르내림이 급격해 고혈당과 저혈당을 수시로 야기하는 병이다. 소녀의 사망 원인은 취침 중 급격한 저혈당이었는데, 이렇게 1형 당뇨병으로 인해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 사망하는 것을 ‘침대사망증후군’이라고 한다. 소녀의 죽음은 이후 호주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2012년 그녀의 부모는 이런 불행이 다른 아이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대니 재단’을 만들었다. 2015년 대니 재단은 21세 이하 연속 혈당 측정기 국가지원을 위한 국회 청원 행사를 열었다. 행사장 벽에는 160여 명의 침대사망증후군으로 죽은 환자의 사진이 걸렸다. 이 일로 제 1형 당뇨병의 심각성을 호주 정부가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제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청소년과 아동에게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 호주에서 제1형 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저혈당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일은 없어졌다. 연속혈당측정기가 5분마다 환자의 혈당을 측정해 유사시 가족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 있는 변화를 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호주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의 엄마인 김미영씨는 2015년 연속혈당측정기가 아이와 가족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해외에서만 판매하는 이 기기를 직접 구매해 사용법을 익혀 아이에게 사용했고, 주변의 환자와 부모에게 이 기기의 사용법을 전수했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녀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의 혈당을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김미영씨와 아이의 삶은 달라졌을까? 그렇다. 그녀는 현재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과 타인 판매’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체계가 제때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해법을 제공했다면 김씨가 검사 앞에 앉는 일은 원천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1형 당뇨병 아이들은 하루에 많게는 20번이나 고사리 같은 손을 바늘로 찔러 피를 뽑고 또 다른 바늘로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다. 그래도 잡히지 않는 혈당 때문에 건강과 자신감을 잃고, 마음껏 뛰어놀 수 없어 또래들로부터 멀어져 간다. 자신의 질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로 인해 불결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다는 뉴스도 있다. 집에서 아이의 부모는 늘 비상대기다. 잠을 자다가도 아이를 흔들어 깨워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잠든 아이의 손끝에서 피를 뽑아 혈당을 확인하는 일은 일상이다.

이 문제를 풀고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형 당뇨병 어린이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소아당뇨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부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현재 제1형 당뇨병 어린이를 위한 6개월 45만원 지원 이외에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45만원의 지원금은 오르지 않고, 소모품까지 포함하면 1년에 400만원 가량 드는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는 보호자에게 상당한 부담이다. 즉 정부 지원비는 현실적이지 않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기기의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사 이름: VR 기술 활용한 교육, 사회성 소통 능력 키운다

출처: 이코리아

선택한 이유: vr을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가상현실(VR)은 컴퓨터가 구축한 가상공간 속에 사용자를 초대하여 몰입감을 주는 기술이고, 증강현실(AR)은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실재감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과학·미술 등 다양한 과목에서 VR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수학교과에서는 기하학을 중심으로, 책이나 칠판 등으로 가르치기 어려웠던 3차원 기하학을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시켜 시각화 시킨다. 역사 수업에선 AR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영상정보, 입체 모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교과는 색채감각과 창의성 기르기, 그리고 마커방식을 활용한 자연물과 조형물의 입체 기본형 학습에 AR을 사용되고 있다. 입체적으로 변한 그림을 통해 같은 그림이라도 어떤 색깔을 입혔느냐에 따라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색채감각도 기르게되어 보다 창의적인 미술수업이 가능해진다.

교과 뿐 만이 아니라 표준교육에도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VR·AR)를 활용한 표준교육을 선보일 예정이다. VR 공간에서 생활속 비표준화로 인한 불편을 체험하고, AR기술을 활용해 표준화된 생활제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내가 사용할 내용

의사들은 제네바 선언을 하여 수익보단 사람의 생명을 우선시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하는데

나는 이번일은 사명감 보다는 그저 앞에 보인 수익이 우선되었다고 생각한다

의사파업 은 단지 의사의 수익성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의사가 파업을 하는동안 경제적, 윤리적 등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의사와 비슷한 계열을 종사하는 종사들은 ex응급실, 간호사 약사 제약회사 등등 여러 해를 끼친다 심지어 같은 의사한테도 문제를 끼칠 뿐아니라 가장큰 문제는 치료를 받지못해 죽는 환자들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의사들과 정부의 빠른 합의점을 찾는게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방침으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발빠른 합의가 이루어져한다고 생각된다

나는 의사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유는 각 지역에 의사가 없어 죽는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이촌향도 분위기에따라 의사들도 수도권지역에 몰려있다 실제로 강원도 전라도 등 발전이 덜 된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를 늘리자는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을 하는 것인데 또한 대부분 돈이 되는 미용쪽으로 빠지려하는 문제도 많아 내과 같은 병원 수는 부족하다 그리하여 나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자료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279037

자료 2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2209202477407

자료 3 https://www.sedaily.com/NewsView/2D47JQOGQC

기사이름: 육군, 훈련체계 대수술...VR장비 쓰고 '메타버스'에서 실전처럼 싸운다

출처: 서울경제

선택한 이유: vr을 군대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거로 사용할 내용: 캐릭터 육성하듯 전투력 관리=육군은 우선 가상현실(VR) 속의 군사훈련을 보다 현실감 있게 실시하기 위해 ‘게임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했다. 육군은 이를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들이 해당 게임 기반 플랫폼에 접속해 등록하면 전투병과별로 개인별 전투력 지수 등이 표시된 아바타(avatar·사이버공간 속의 분신)가 생성된다.

예를 들어 소총병으로 등록하면 소총수 아바타가, 전차병으로 등록하면 전차 형상의 아바타가 사이버공간 속에 구현된다. 전투력 지수는 장병들이 어떤 훈련을 이수하고 어떤 자격을 따는지 등을 반영해 가감된다. 각 장병의 전투력 지수는 가상의 전투 훈련에 그대로 반영돼 가상 전투 결과나 훈련 성취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해당 시스템은 장병들이 마치 캐릭터 육성 게임을 하듯 복무 기간 중 아바타의 전투력 지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육군 교육훈련정책과장(대령)은 “신세대인 ‘MZ세대’ 장병들은 기존 세대보다 자유분방하면서도 강한 책임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게임 기반 플랫폼 등을 적용해) 각자의 훈련·교육 성과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더 열심히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해당 게임 기반 장병 훈련 플랫폼을 워게임 형태의 대대급 이상 지휘관·참모들의 ‘전투지휘훈련(BCTP)’과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워게임 속 교전 결과가 훈련 참여 병사들의 실제 전투력 지수에 맞춰 실전처럼 정교하게 모사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다.

현재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KCTC)에 지급되는 2세대 '마일즈(MILES)'장비의 모습.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의 모의교전을 실전처럼 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센서장비와 훈련용 총기류 등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이보다 정밀도가 크게 진보한 3세대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홍보동영상 캡처

현재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KCTC)에 지급되는 2세대 '마일즈(MILES)'장비의 모습. 소총사격과 수류탄 투척 등의 모의교전을 실전처럼 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센서장비와 훈련용 총기류 등으로 구성됐다. 육군은 이보다 정밀도가 크게 진보한 3세대 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홍보동영상 캡처

◇진짜처럼 전쟁을 보고, 듣고, 느끼는 기술 개발=육군은 BCTP뿐 아니라 일선 병사들의 실기동훈련에도 이 같은 실감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의 적군과 실기동 여단급 모의 전투를 벌일 수 있는 현행 육군과학화전투훈련(KCTC) 체계를 2030년대 중반까지 차세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육군은 해당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 기술 개발은 관계 부처 협업 형태의 국책 연구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술이 구현되면 KCTC 참가 장병들은 모의 전투 속의 전투 상황, 포탄 화염 등을 실제 상황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VR 시현용 안경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햅틱 장비 등을 착용해 가상의 사격 소리, 폭격 충격에 따른 진동 등을 체감할 수 있어 한층 몰입도 높은 전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기존에 보병부대만 참가 가능하던 KCTC에 기계화부대도 함께 참여하게 돼 탱크 등의 기동훈련도 한층 더 실전처럼 펼치게 된다. 아울러 이른바 3세대 ‘마일즈(MILES)’ 장비가 개발돼 모의 교전을 하는 병사들의 사격 명중 판정이 한층 정교해진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간부 및 장병 등이 과학화전투훈련(KCTC)의 모의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령 등을 내리는 모습(사진제공=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홍보동영상 캡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간부 및 장병 등이 과학화전투훈련(KCTC)의 모의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령 등을 내리는 모습(사진제공=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홍보동영상 캡처)

◇개인별·상황별 맞춤 전투 전술 제공=이 같은 차세대 KCTC를 통한 개인·상황별 교전 결과와 숙련도 등은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될 예정이다. 예컨대 어떤 사수가 어느 정도 사격 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히 명중시키는지, 어떤 지형·지물 환경에서 어떤 교전 결과가 나오는지 등이 과학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별·상황별 맞춤형 전투기술 및 전술 제공은 물론이고 보다 실전적인 교리(군사행동 기본 원칙과 지침)·교범 연구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발굴, 무기·장구류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육군은 이처럼 장병들의 훈련 체계를 ‘LVCG’로 발전시키고 있다. ‘L’은 실기동훈련(Live training), ‘V’는 가상현실 훈련(Virtual training), ‘C’는 모의 교전 훈련(constructive training), ‘G’는 게임 플랫폼(Game platform)을 뜻한다. 즉 기존 ‘합성전장훈련체계(LVC)’에 게임 기술을 융합하겠다는 의미다.

선택한 이유 ->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책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하는 목적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으로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텍스가 생산되고, 소통되고, 소비되는 전체 맥락을 비판적으로 읽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활용하는 것이다. 리터러시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해 가는 데에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목적은 삶의 일부분이 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나 지식을 합리적으로 읽어내는 정확한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이며 단순히 교육적 도구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안목을 제공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선택한 이유 : 친환경 정책이 자발적 협약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환경부가 규제를 연기 시키고 난 후 현실 상황에 대해 잘 설명되어 있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업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려운 정책입니다. 누구 하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자발적 협약에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이미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준비할 시간을 줘 왔던 것”이라며 “그런데 계도기간을 또 무기한 연장한다는 건 환경부가 앞으로는 규제하지 않을 거란 명확한 사인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환경부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오히려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왜 여긴 플라스틱 빨대를 안 주냐'는 소비자 불만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결국 이분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찾기 시작하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계도기간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규제를 도입해야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박 팀장은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종이 빨대의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을 위해선 오히려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뒤 종이 빨대 시장 참여자가 많아졌고, 시장이 커지면서 단가도 떨어져왔다”면서 “투자도 늘고 품질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뒤부터 종이 빨대 주문 취소가 잇따랐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종이 빨대에 투자해 품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겠냐”며 “정부가 종이 빨대 시장 기반 자체를 없애버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택한 이유 : 종이 빨대에 관련한 양측 주장이 잘 나타나있고 종이 빨대에 대한 친환경성 논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할 지를 중점으로 두어야 된다는 내용에 공감해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최근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연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의 외침이다. 환경부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방안을 철회했다. 정책이 바뀌면서 플라스틱 빨대의 대안으로 종이 빨대 사업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다회용기 사용 문화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종이 빨대 수요 유지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플라스틱과 종이 빨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둘 중 어느 것이 더 친환경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종이 빨대 친환경성 논란은 크게 △화학물질 함유 △분해 및 재활용 가능 여부 △탄소 배출량 비교 등으로 나뉜다. 가장 최근 불붙은 논란은 종이 빨대에 ‘영구적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다. 8월 벨기에 앤트워프대 연구진이 자국에서 유통되는 종이 빨대 20개 제품 중 18개(90%)에서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다는 연구를 내놓으면서다. PFAS는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인체나 동식물, 환경에 유해해 ‘영구적 화학물질’로 불린다.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9월 한솔제지, 무림 등 국내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각기 PFAS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해당 연구는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제품에서는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외국 제품에 국한된 문제라는 것이다.

사용 후 분해, 재활용 편의를 놓고도 논쟁이 오간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종이는 자연에서 150∼200일 만에 분해되는 반면 플라스틱은 500년이 걸려 분해에선 종이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러나 일부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일종인 PE 코팅이 돼 있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남게 된다. 재활용도 어렵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탄소 배출량이다. 2020년 EPA는 같은 무게의 종이 빨대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빨대(1.55t)보다 5.5배 많은 8.45t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종이 빨대 무게가 플라스틱보다 두 배 정도 무거워 탄소 배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미국 EPA는 종이 빨대를 만들 때 베어 내는 나무를 탄소 배출량에 산정했는데, 소각할 때 종이는 플라스틱과 달리 탄소 배출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전과정평가법(LCA)’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의 친환경성 논란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생산 감축과 다회용 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종이보다는 플라스틱이 우선 규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회용품이 아닌 실리콘이나 스테인리스 등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나영 그린피스 오피서 역시 “소재가 뭐든 일회용품은 ‘친환경’이기 어렵다. 일회용품의 생산 소비 모두 줄여야 한다”고 했다. 환경단체의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무기한 유예’라는 비판을 받았던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의 종료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택한 이유 : 환경부가 왜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를 연기한 이유가 나오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과 자영업자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근거로 사용할 내용 :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폐기한 이유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들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고, 사업장은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 불만까지 듣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시행해온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의 사용금지 조치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이컵은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폐기한 이유로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들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는 대신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종이 빨대를 불편해하고, 사업장은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 불만까지 듣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설명했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2. 방법

(1) 리로스쿨에 직접 작성하여 업로드 할 것.

(2) 리로스쿨에 업로드한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워드로 작성 후 리로스쿨에 업로드하기 *양식의 폰트, 글씨크기 변경 금지

(3) 수기 작성자의 경우 양식을 가져간 후 기한에 맞춰 김현정 선생님에게 제출(단, 제출일은 6.5.(수) 16:20 전까지 제출)

3. 유의사항

(1) 제목 반드시 작성 (워드, 수기 작성자는 학번/이름 반드시 작성)

(2) 한글/워드 작성 경우: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맑은 고딕/10pt/자간160%’ 지킬 것. (임의로 서식 변경 불가능)

(3) 수기 작성 경우: 김현정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올 것.

4. 채점기준

(1) 형식 면(3점): 아래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각 1점씩 감점

- 정해진 서식내용을 지켜서(제목 작성 포함) 분량을 20줄 이상 작성했는가(2000자 이상)

- 서론-본론-결론의 논리적 흐름을 잘 지켰는가

- 어긋난 맞춤법, 오탈자가 없는가

(2) 내용 면(7점)

- 비평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과 의견이 드러나는가

-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였는가: 근거자료 하나라도 누락 시 하나당 1점씩 감점. (2점까지 감점) 패들렛에 업로드한 근거자료 사용 권장.

- 사용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혔는가: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근거 당 1점씩 감점. (2점까지 감점)

(가산점 부여) 예상되는 반론(단점)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적절한 근거와 함께 제시한 내용이 있을 경우.(단, 논리적 흐름에 맞아야함)

★ 표절 내용이 있을 시 최하점 부여함.(인용 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