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2양동수 3510백도협 3509배용준 3519차진욱

우리나라에서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 미만 이라는 내용은 오판가능성과의 인과때문이라고 보기는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에 대해 조금만 찾아보면 '대한민국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심하다' 라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오판가능성 때문이라기 보다 형벌의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이 변수로 존재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8헌가23에 의하면 오판은 사법제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단순히 사형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며 오판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사법체계의 붕괴를 암시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3517임성택 3513양희석 3506박민제)

3507박시형 3516윤상훈 3518전우민

2017년 11월 28일 맥킨지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새로운 분야나 직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약 11.5만명의 직업 변화가 예상되며, 이 중 약 24%가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019년에 발표된 월드 에코노믹 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직업이나 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취업 기회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소멸은 있겠지만,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이나 취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령인구 13.8%→46.5%로 인구구조 변동 2017년과 2067년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3.2%에서 45.4%로 전체인구의 절반 아래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5%로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게 된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3.1%에서 8.1%로 낮아질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부터 생산연령인구는 급감,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등 연령 계층별 인구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 감소,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반면 65세로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증가와 기대수명 향상으로 고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하게 된다. 또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도 2017년 1.2% 수준에서 2067년 13.0%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통계청이 밝힌 바 있는데 인구 감소를 고려했을때 인공지능이 발전되지 않았을때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박시형)(윤상훈)

3504김재훈 3511송지섭 3514원성건 3515원정빈

한국 갤럽에서 진행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40개국 성인중 42%는 ‘인공지능을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을 친숙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것 같고 매우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할듯 합니다.(원정빈)

3501강보성 3503김도영 3502김건 3520채건희

이는 저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논제의 찬성측 입장에서 나오기 적절하지 않으며 이미 반대측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통계적으로 소수 집단은 종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소수 민족이나 원주민은 빈곤율이 높고 교육, 의료 등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윤리적 원칙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대다수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같은 데이터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 대중의 윤리적 기준과 맞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악용가능성 또한 다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된 사례는 권력자들에 의해 악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와 같은 대량 학살 사건에서,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는 논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소수 집단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OECD의 연구에 따르면, 불평등이 높은 사회는 범죄율과 사회적 불안이 더 높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녕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 따라서 소수의 희생은 장기적으로 다수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를 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 자료는 이러한 접근이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채건희)

아이와 여성말고 만약 성인 남성이 먼저 대피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만 있을뿐 사회가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아이와 여성부터 위급한 상황에 대피시키는 행위는 제한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해당 질문은 근본적으로 질문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이고 당연히 여자와 아이를 존중합니다 (강보성)

3505 박건아 3508 박의현 3521 최주원

3517임성택 3513양희석 3506박민제

다른 법들은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형벌입니다. 이 때문에 사형의 경우 다른 형벌보다 오판의 위험을 훨씬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사형은 비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입니다. 따라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른 형벌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형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될 수 있지만, 사형은 그렇지 않습니다.윤리적 측면으로 봤을때도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형벌의 경우 잘못된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체제의 목적은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판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형제도는 이러한 수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사형제를 폐지한 많은 나라들이 오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법 체제의 신뢰성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3512양동수)

대한민국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은 성문법에 의거해 처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괘씸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관 나아가 국가 까지도 피고인에대해 법률에 정해진 형을 초과하는 형을 내릴수 없습니다. 법전을 무시하고 형을 내리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을 택하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미국의 형량과 우리나라의 형량을 비교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는것은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차이를 생각하지않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처벌수위는 대륙법을 택하고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은편에 속하지 않습니다.(3519차진욱)

저희의 입론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한국에서 강력범죄가 84.5% 증가한 것은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후의 한국에서의 사례입니다. 반론자 께서는 미국과 한국 에서의 사례를 혼동해서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이후 강력범죄가 84.5%증가하였다는 통계자료는 생각해보면 사형제도의 도입만으로 강력범죄를 84.5%나 막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사형제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이익은 당연히 존재한다 추론할 수 있습니다.(임성택)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율이 81퍼정도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대검찰정 자료를 찾아본결과 범죄율이 80퍼이상 증가하였던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형이 마지막으로 집행된 이후 범죄증가율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최근 10년간 범죄율은 증감을 꾸준히 반복하고 있고 이는 사형제도의 유무와 관련있다고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차라리 사형제도를 대신한 다른 법을 개정하는것이 범죄율감소에 도움이된다고 봅니다(양동수)

AI 개발로 인한 디지털 식민지화는 약소국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하지만 오히려 AI 기술은 약소국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은 약소국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AI를 이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이 30%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AI 기술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약소국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소국들도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는 2025년까지 5,000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약소국들이 자체적인 AI 역량을 키워 강대국의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소국에 AI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기금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약소국들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박시형)

저희가 사법체계의 붕괴를 암시한다고 한것은 단순히 오류가능성 만으로 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섣부르다고 말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한것은 대한민국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단순히 오류가능성에 의한것은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에 의거~~ 속할 수 없습니다. 까지의 내용은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양희석, 임성택)

답변서에는 '고문은 자유와 존엄성을 침해하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법 집행과는 모순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누리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장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고문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문은 종종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산출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하게 되며, 이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문을 통해 얻은 정보의 정확성은 낮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문으로 얻은 정보는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아 실제 작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폭력적이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 기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FBI와 같은 기관들은 심리학적 기법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방법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피의자가 더 많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하며, 이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는 데 기여합니다 .

고문은 국제법과 인권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은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키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

게다가 고문은 단기적으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고문을 정당화하는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테러 조직이나 적대 세력의 선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고, 더 많은 폭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신뢰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는 깊은 상처를 입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고문을 통해 진실을 얻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고문 대신 인권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채건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대체로 "챗GPT가 편리하다"(89.6%)고 인식했고, "답변 내용이 유용하다"(87.2%),'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만하다'(85.7%), "답변 내용이 흥미롭다"(82.9%) 등 80~90%에 달하는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은 사람들의 편안함을 불러이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공지능의 편리함을 필요로 합니다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은 아직 원인이 불문명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공지능의 발전이 덜 이루어졌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발전하면 인공지능의 느닷없이 생기는 능력에 대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늘 것입니다. 그것까지 컨트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와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또 인공지능의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안해 아직 피해본 사례가 없기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 능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론서에 들은 예시는 2023년 6월 미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입소문을 타자마자 해밀턴은 실제 실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대령은 발표 도중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이 실제 군사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사고 실험’이라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실행한 적이 없으며, 이것이 그럴듯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실행에 옮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반대측에서 입론서에 제시한 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예시입니다.  (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