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근무체계 개편 종합대책(야간 근무 인센티브 등, 유연 근무제, 주4일제)

이경은, 장유정 = 현황 분석

김혜민, 강민주, 김규린, 김나현, 노은비 = 아이디어 제시

신규 간호사 60% 이상이 병원을 떠나는 ‘탈임상’ 현상 심각.

이유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낮은 근무 만족도,
그리고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 과다 때문.

국내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16.3명.
→ OECD 평균(6~8명)의 두 배 이상.

간호사는 단순히 많다고 해결되지 않음.
근무 환경, 업무 분배, 적정 인원 기준 등 종합대책이 필요.

간호학 교수들도 “법적 기준 없이는 개선 불가”라고 강조.

의료 공백은 환자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출처: [헬스조선] 병원을 떠나는 신규 간호사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여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 근무제와 유연근무제가 일부 병원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정 근무제는 3교대 근무제에 비해 간호사의 직무 만족도와 근무 환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 번 고정근무는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어 심리적 안정감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교대 근무를 대체하는 고정 근무제와 유연근무제는 아직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는 유연근무제와 고정근무제를 실험적으로 운영하며,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근무 형태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파일 첨부.)

1.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한다.

   : 일반 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는 현재 간호사 환자 지정과 같은 제도가 천천히 도입중이다.

   출처: 보건복지부(뉴스/법령)

2. 법제화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5만명을 돌파한 이력이 있다.

   : '간호돌봄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시행한 국민동의청원에서 큰 지지를 얻었다. 그와 동시에 명확하지 않은 의료 규범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s://www.whosaeng.com/137880?utm_source=chatgpt.com

3. ‘간호인력인권법’이 추진된 바가 있다.

   : 1인당 적정 환자 수 제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추가 사항들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제도가 진화할 희망을 보였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20516_0001872593?utm_source=chatgpt.com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 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일본(7.0명)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2.야간 근무 수당 인상

단순 수당이 아닌 “고위험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히 지급

예: 일본은 야간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25% 이상 지급

3.신규 간호사 지원 시스템

• 예시, 영국의 NHS(국민보건서비스)는 신규 간호사를 위한 Preceptorship Program을 의무 운영

  • 첫 6~12개월간 선배 간호사가 실무 교육

  • 심리적 적응과 실무 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병동별 환자 수 1인당 5명이하로 법제화함

간호사의 근무체계-고정근무제 확대 시행. 전국 주요 국공립병원 및 대형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고정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시범기간은 1~2년정도 설정하여 피드백 수렴하고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는 근무환경개선 위한 예산 지원. 간호사를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로 나누어 일정 기간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고정. 예외적 상황 발생 시 대체 근무자 즉시 투입 시스템 마련.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와 같이 법제화 필요

현재 해외 법제화 사례 : 미국 - 5명, 호주 - 4명

- 신규 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재 국내 병원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가진 선배 간호사가 담당. 환자에 이어 교육도 담당하는 프리셉터의 상황도 열악하여 이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4_0003225026#

https://news.tf.co.kr/read/ptoday/2220798.htm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45446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44262&mid=a10503010100&nPage=1&tag=&utm_source=chatgpt.com

또한 시간제 근무제를 통해 풀타임이 어려운 간호사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휴간호사 재고용제를 통해 경력 단절 간호사의 복귀를 지원함. 이러한 제도들은 간호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의 인력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데 기여

일반 병동: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수 5명 이내로 제한(-> 미국과, 호주 일부 주에서 1인당 환자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하여 업무 만족도 개선 사례), 중환자실(ICU): 간호사 1인당 최대 환자수 2명 이내로 제한, 응급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최대 3명 이내로 제한

병원 전체 병상수와 병동별 특성에따라 필요한 간호사수를 산정하여 최소 인력 확보

1인당 환자수 제한시 병원에서 채용하는 간호사의 수가 늘어나므로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 정책필요

2. 자율근무제 - 고정근무제

근무시간 고정으로 교대근무 부담 감소

3교대는 유지(데이/이브닝/나이트) 6개월간격으로 근무조 순환하며 고정배치, 나이트 근무는 추가수당 지급( -> 정부지원) or 달마다 쉬는날 더 많이지급

현재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내과.외과-11.1~13.2명 / 중환자실-3~3.2명 / 응급실- 11.9~13.3명 / 수슬실-7.6명

진료과별 적정 간호인력(설문조사 바탕)

내과계병동-7명 / 외과계병동-8명 / 중환자실-2명 / 응급실-8명 / 수술실-1명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016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7647

세브란스병원은 신규 간호사들의 높은 퇴사율을 줄이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도입 전 34%였던 퇴사율이 0%로 감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https://www.fornurs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07

입법 미비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은 불안하다. 30년 동안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한 이모(55) 씨는 "평소에는 하루 환자를 13~16명 정도 본다. 많게는 17명도 봤다"면서 "지방병원 간호사의 경우 60명까지도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한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의 건강 영향, 출산 이후 복귀지원 부족 등 모성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누적돼 있는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제도 검토를 넘어 전문기관이 어떻게 정책적 실행력을 갖고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인력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윤경 기자 2024.06.10 더 팩트)

https://news.tf.co.kr/read/life/2105274.htm

간호사들은 하루에 많게 10명 이상, 지방으로 갈수록 20~30명의 환자를 혼자서 간호한다. 전국 간호사들은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지거나 생리불순을 겪는 등 여러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간호법이 간호사를 위한 법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간호를 받는 ‘환자’를 위한 법이다.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그 위험이 고스란히 환자, 혹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

출처 : 박효령 기자 2022.04.05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을수록 누락된 간호가 발생해 욕창·낙상·감염 등이 증가하고, 소생 실패·환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일반병동에서 간호사 1인당 병상수 2.0개 미만에서 병원사망률이 제일 많이 감소했으며, 입원 30일 이내 사망할 위험도 가장 낮았다. 병상수 3.5개 이상부터는 병원사망률이 급격히 증가

현장 실정에 맞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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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간호사 : "병상만 만들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유휴 간호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만한 대우를 해주면 다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임상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면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출처] 초과근무에 수당 격차까지.."더는 못 하겠다" 병원 떠나는 간호사들|작성자 블랙캐츠

https://blog.naver.com/hun4339/222603940965

특히 지난해에는 전공의 이탈과 병원 경영난이 겹치면서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에 머무는 등 간호사들 근무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5만4566명에서 28만3603명으로 2만9037명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규 면허 취득자는 7만68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만 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돼 약 60% 정도 저연차 경력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02&wr_id=92621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