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 대한민국의 경찰의 이야기 en-us 2022-12-25 10:41:21 UTC 2025-12-11 18:12:37 UTC hello@padlet.com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2215 1번째로 읽은 내용은 '주취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거나 술을 마시고 경찰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공무집행 방해, 음주소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읽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 처벌 기준이나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것, 술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경찰도 역시 나중에 오히려 고소 혹은 신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 같다. ]]> 2022-12-25 10:55:46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2215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3419 2번째 내용은 경찰의 '형사입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형사절차에 대해 잘 몰랐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정치와 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께 적용하니 이해하기 쉬웠었던 것 같다. 이 파트를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형사입건이 되면 무죄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었다. '전과'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삶을 살아가면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입건하고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되었다.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 2022-12-25 11:01:56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3419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5509 3번째는 '성범죄'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일 놀랐던 부분은 성범죄의 재범률이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재법률을 무려 40%이상으로 매우 높은편이다.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과 미국 법 처벌과 비교하면서 설명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처벌 및 형량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계속해서 성범죄 관련한 법이 개정되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점차 세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2022-12-25 11:16:21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5509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7382 4번째 내용은 경찰 조직 내의 이야기었다. 경찰 본연의 업무는 현장에서의 사건 및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것이 현장근무이다. 하지만 지휘 및 명령을하는 고위관료직의 대부분은 현장근무를 한 경험이 없다. 실제로 현장근무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민과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지휘, 명령을 신속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혹은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승진 등을 할 때 현장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022-12-25 11:28:10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7382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8661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해있고 대부분 경찰 법관이 그러한 법에 맞추어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법이라는 사슬로 사람을 묶어버린다. 그리고 현재 법의 집행은 약약 강강인 경우가 다수이다. 무조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나서 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제 그에 맞게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2-12-25 11:36:43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8661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9056 수사권은 경찰관과 검사, 즉 수사기관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이 수사권은 남용해서는 안되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해져야한다. 또한 수사관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다. 최근에는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과거의 문제가 많았던 수사기관의 협박 및 강압으로 인한 가짜 진술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곡된 진실에 사로잡혀 당사자에게 사실을 다그치는 조사를 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를 할 때 보고서만 받지 말고 수사 기록도 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기록만 보고 진실을 판단하기에는 모순된 점이 많고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도 많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다.

+더하여 보고서만 작성하거나 기획, 정보 등 현장 근무 없이 행정근무만 하다가 갑자기 수사 국장, 혹은 과장, 팀장으로 보직받아 형식적인 수사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됨!! (현장근무 중요!!1)]]> 2022-12-25 11:39:28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09056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12126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법 이전에 사람이 존재한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길인지 고민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위의 대목을 잘 실현하고 있는가? 의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기 어렵다. 유전 무죄, 약약 강강이라는 말이 우리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러한 점은 진지한 고민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022-12-25 11:52:18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12126 222071012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13988 '경찰을 말하다' 라는 책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알고 있는 경찰의 모습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지적했던 경찰들의 모습 중에서 그들의 말하지 못했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책이다. 또한 실제 경찰들으 현장업무 및 조직 관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지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어서빨리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다. 단순히 경찰의 측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법의 적용 및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어서 내 자신의 편협된 시각을 벗어나서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더 많은 고려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인 것 같다. ]]> 2022-12-25 12:00:51 UTC https://padlet.com/222071012/r87wybnrnneftudn/wish/242851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