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은 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경제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문제로는

첫째, 사회적 양극화와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갈등’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제·사법·교육·채용·직장·병역의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야하는데 있어 공정의 최고 결정판은 검찰개혁과사법개혁입니다. 그런점에서 최근 통과한 ‘공수처법’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중요한 개혁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권력으로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한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사법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8.9%에 그쳤습니다.

2009년의 48.3%와 비교하면 10년 새 19.4%포인트나 추락한 것으로, 이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열패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구조가 우리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친일파, 군부독재 및 부역세력, 사대주의자 등 기득권층의 권력과 부 독점 현상에 따른 불공평과 불공정이 심화된한국사회에서 개혁과 혁신은 국정 운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펼쳐져야 할 매우 중요한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전 지구촌적인 과제가 된 만큼, 소득과 자산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불평등이 교차하면서 굳어진 기득권 카르텔을 깨뜨리고 희망과 상생, 기회와 도전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신년에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국정농단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는정부의 과감하고 시의적절한 혁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적재적소의 정책 시행과 유능한 인재 발굴, 성과를내지못한 일부 정책의 수정과 보완, 현장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향후 전망 도출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과 소통, 인재 등용 등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성과를 내야할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과 불공정이 고착된 정치권, 법조계, 경제계와 함께 노동, 교육, 환경, 복지 등 각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고, 유권자이자 민주사회의 주인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뒤따를 때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여성근로자를 배려하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고용상 차별개선을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모성보호 확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능력 개발 지원, △여성의 고용촉진 및 양성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병원은 간호인력의 상당 비율이 여성임에 따라 여성고용률이 높은 산업에 속합니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근속을 유지하는 비결은 여성의 능력을 최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직장인 여성이 직장 내에 산전후 휴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거나 복직 후 부조리한 대우를 받게 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산전후 휴가 대상자 전원이 휴가를 사용하고 그중 95.5%에 해당하는 322명이 성공적으로 원직에 복귀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처리 규정’을 설치하였고, 전공의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자를 두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교육수련부를 마련하였다. 상담자의 신원은 엄격한 비밀로 보장되어 이용 부담을 덜어준다. 상담과 함께 전문가의 강의와 시청각 교육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말뿐인 제도가 아닌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로 인해 여성의 직장 만족도 및 선호도가 높아졌고 여성에 대한고용 및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고용유지형 일터가 되고 있다.)

 

셋째,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부천시에서는 노사민정이 고용차별이 없는 시를 만들기 위해 ‘고용차별 개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유행에 따라 단타적으로 차별 타파에 앞장서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드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차별 개선사업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사회단체와 노동계,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등을 포함한 취업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이러한 계층이 부천지역에서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정 기업이나 대상자를 선정하여 그에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한 고용차별을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발빠른 실행을 해야합니다. 이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작은 기관에서 실시하기 힘든 일을 협력을 통해 진행할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부천시에서의 ‘고용차별 개선 네트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교육 격차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 소득 격차는 대대로 물려지게 되고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교육 약화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실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강화는 자연스레 사교육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방법으로는 최근 많이 대두되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께 그 선생님의 전문 분야인 과목을 배우는 것을 다양화시키고, 선생님들께도 꾸준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확산을 위해 힘쓰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선생님의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항상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다른 취업난에 막히는 우리 사회를 볼 수 있다. 인간은 특정 신분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우리나라 대학제도를 공공화 해야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면서도 대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대학까지 공공화해서 직업을 얻기 위한 출발선을 같게 하면 불평등한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둘 째, 능력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시험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한 번에 끝나는 한국 시험제도를 개선해야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능력의 평가 기준을 다방면 하는 것이다. 캠퍼스를 통해 창의성, 리더쉽, 활동력을 파악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합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들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통해 구호적 차별이 사라지도록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국회의원 여당 할당제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교육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다른 학교 선생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등 유능한 교사를 고용하고 선생님들께 꾸준한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의 확산에 힘쓰는 것 등이 여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축소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는 등 정규직을 늘려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화,시험 만능주의 사교육의 증가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어려우므로 대학을 평준화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실시 시험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일한만큼의 보상을하고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능력주의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물림되고 과도한 능력주의는 다른 능력의 가치를 무시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에 대한 원인으로 대학의 서열화, 시험 만능주의, 사회적 인식 부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평준화 실시와 시험보다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서열을 평준화시키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지 업무 능력이 중요한 곳은 실무 능력을 볼 수 있는 실기 시럼을 다양하게 도입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