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4 by de woo Leonardo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소득(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들에게 지급)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n-us 2021-07-28 00:44:13 UTC 2021-07-31 12:49:26 UTC hello@padlet.com 광우 saturn5594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3639115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3가지 입니다. 

이유1) 지급하는 돈도 결국엔 세금이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한다. 
근데 소득이 없는사람의 몫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내야한다. 
고로 소득이 있는사람은 정부에서 3을 뺏어가고 2를 돌려주는것과 같다. 
이 정책은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득을보는 정책이다.  

이유2) 목적이 없는 정책이다. 
(기본 생활비도 없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다? 그리고 형평성을위해서 모두에게준다? 애초부터 이게 목적이었으면 기본 생활비도 유지가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게 100배 낫다고 본다. 그게 금액적으로나 정책의 존재이유로나 타당하다.) 

이유3)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 정책이 실행되면 무조건 나온다. 
"월 기본소득으로 적금들고 목돈마련하세요! 월 이자율 00% "
또는 보험, 또는 펀드 등등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일어날것 같다.]]> 2021-07-29 02:31:23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3639115 박해록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4257028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도입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로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생활을 위한 돈이 필요할 것이고 기업 역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익이 발생하기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은 세금이 공정하게 걷히고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가 국민들의 신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7-29 17:00:19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4257028 장인택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334753 기본소득을 준다면 나한테 돈을 준다는데 기분은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한다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고 부자나 기업들에게만 증세를 해서 준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해외로 나갈 것이다.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투자 할 수 있는 돈이 줄게 된다. 그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나라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줄어들게 된다 생산성이 줄어들면 이익이 줄어들고 이익이 없으니 세금도 못 내고 그럼 기본소득을 줄 세금도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럼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게 되고 화폐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나라가 망해..갈.…수..도.…. 앙대

저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를 택했던 소련과 자본주의를 택했던 미국의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답은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 2021-07-31 02:26:07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334753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394424 배윤주
2번발제에서 내가 ceo가 된다면 사람보다 기계를 쓰겠다고 대부분  대답 하셧는데  그럼 해고된 노동자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가 해고되는건 아니니까
세금 내는 입장에선 이해가 안되지만 
이런 논의 자체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07-31 04:59:03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394424 원주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79007 단순히 글만 봤을 때는 매정 일정한
기본 소득을 지급한다는 거니까
좋아보일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세금을 걷을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고생하는 건
똑같고 빈부격차???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서 걷는다고 해도
반발도 있을거고 어느 쪽으로
방법을 마련해도 잡음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숩니다.

]]> 2021-07-31 09:33:50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79007 변용철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84162 월급처럼 저에게 일정 금액이 매달 들어온다면 정말 행복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지급이 된다면 그 돈도 쌓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라서 안 좋을 것 같아요.]]> 2021-07-31 09:54:31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84162 김현빈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87705 불로소득! 왜 일하지 않는 이에게 돈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모두에게 주어지는 돈이라면 물가는 그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급이 되는거죠… 세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세수개혁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2021-07-31 10:09:48 UTC https://padlet.com/saturn5594/r70zddf9c13uaxp4/wish/166548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