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실험을 해 보았을때 유죄가 나왔는데 알고보니 데이터에 바이러스가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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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재판할 순 있지만 그만큼 많은 실수를 초례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시대를 따리가지 못함:! 이런 경우에 판사가 시대의 변화와 사회 분위기,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찬성서기: 10506 류솔

찬성 토론자들: 10516 이승연, 10514 이가현

반대서기: 10515 이다현

반대 토론자들: 10505 김유정, 10513 유아린

찬성 서기 : 10508 박정아

찬성 토론자들 : 10504 김연서 10519 정민경

반대서기:10521조유경

반대:10502김가윤,10522한영

찬성 서기 / 10523 시수한

찬성표 / 10510 손민서

10501 강유미

반대 서기 : 10509 박정현

반대 토론자들 : 10518 인아린 10520 정채은

영국의 조디라는 여성이 2021년 자신의 사진이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음란물 범죄에 사용된 사례가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법규와 도구가 필요하다가 말했습니다

미국 한 여성은 딥페이크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에 사용되었지만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하고 좌절하여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딥페이크 사기로 인하여 사기를 당한 사람이 점점 늘고 있고 범인을 잡기 힘들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다

사례 :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지적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2010년도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연구결과, 특정 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확증편향에 대해 판사가 17.1%, 사법 연수원생이 14.9%, 일반 대학생이 21%로 경력에 무관하게 법조인들은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인 감정적, 인식적 오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ai를 활용한 206시스템을 통해 증거의 완전성과 적법성을 필터링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맥락적인 독해를 바탕으로 피고와 원고의 동기나 관점을 이해하고 각 법률적 사실관계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선입견을 갖는 인간과는 달리 ai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확증편향성에서 벗어나 더 합리적인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이유 : AI 판사는 정확한 법률 규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므로 실수나 오류 가능성이 적어지며, 이를 통해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재판 절차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무인자동차는 100년만에 운전자에서 인간을 해방 시켜준다.

2.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3. 인간 운전자와 비교해서 안전하다.

4. 교통체증 사라져서 시간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다.

   
   

   질문1 : 무인 자동차를 사용하면 사고가 줄어드나요?

   ㄴ 네 사람들이 운전 하는게 아니라 로봇이 운전하는게 아니라 더 안전하다.

   
   

질문2 :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ㄴ 바이러스 관련 해킹이 잘 안일어나고 일어나면 안타까운

것이다.

찬선측에 대한 반박

교통체증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로봇은 인간들이 만든것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지능이 떨어진다.

사례: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Ai가 흑인 재범률이 높다 판단했었음, 그 이유는 미국 전역에서 백인보다 흑인이 더욱 검거되었는데, 이는 경찰이 흑인 등 소수인종을 공격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기술로는 어려우며,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것이다.

일각에선 사람들이 Ai판사에게 중요한 판결을 맡기는걸 선호하지 않을거란 얘기도 나온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재판에 승복하는 이유는 판사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인간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입견과 자신의 경험, 편견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내릴 수 있지만, AI판사는 일정한 알고리즘을 학습해서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정돈된 결과를 내림

AI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꼬이거나 실수로 인한 잘못된 질문을 할 확률이 인간보다 낮을 것이다.

질문:공감능력이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학습하면 된다.

답변:공감 학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