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 일상생활 속 사례를 통해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작성해 보자. en-us 2025-06-29 12:06:41 UTC 2025-07-08 02:39:01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net/icons/png/1f4cd.png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3866 A는 버스킹을 즐기는 대학생이다. 그런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얘기를 들었다. 오디오 기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크게 틀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라는 글을 인터넷에서 읽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버스킹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 2025-06-29 12:10:26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3866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4048 A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어느 날 A의 동의 없이 B라는 업체가 A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 업체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특허를 잠시 사용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주장한다. 이처럼 특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까?

]]> 2025-06-29 12:11:11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4048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4410 A는 한식 식당을 운영 중이다. A의 식당은 가족 대대로 내려온 조리법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A의 식당에서 근무하던 직원 B가 식당을 그만두며 조리법을 경쟁 식당에 유출했다. 영업 비밀로 소중하게 지켜 온 조리법이 유출되어 A는 식당 운영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다. 일을 그만둔 후에 조리법을 유출한 직원 B, 이 경우 신지식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까?

]]> 2025-06-29 12:12:04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05054410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38266 2025-07-08 00:13:37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38266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43509 2025-07-08 00:17:0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43509 daeangt25000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43569 2025-07-08 00:17:1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2843569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3575 노래를 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게 법에 위반되면 카페나 식당도 침해라고생각하기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25-07-08 02:28:1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3575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232 특허권을 낸 모든 물건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허권 침해)

]]> 2025-07-08 02:28:37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232 daeangs251034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545 특허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 2025-07-08 02:28:47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545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726 아까 토끼모자 특허권 사례처럼 이것도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사용한것이기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025-07-08 02:28:5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4726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761 특허를 완료 했기때문에 아직사용을 안했더러도 특허가 있는 것 만으로 효능을 발휘할수 있을것 같다.

]]> 2025-07-08 02:29:43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76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810 특허 등록을 완료했더라도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 2025-07-08 02:29:44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810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963 특허가 사라진게 아니라면 아무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것은 특허권 침해라고 생각 한다.

]]> 2025-07-08 02:29:48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6963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7041 신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기에, 아까 토끼모자처럼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같다.

]]> 2025-07-08 02:29:51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704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7386 A가 특허를 등록했으면 이미 그 발명은 A의 것이다.누군가가 안 쓴다하더라도 특허는 이것이 A의 것이라고 말하기때문에 B가 무단으로 쓰는것은 틀린 일이다.

]]> 2025-07-08 02:30:0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7386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063 특허권을 사용하지않고 있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

]]> 2025-07-08 02:30:23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063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150 조리법을 특허로 낸건 아니니까 신지식 재산권으로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침해가아니라고 샹각합니대

]]> 2025-07-08 02:30:26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150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432 이미 특허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025-07-08 02:30:35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432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827 특허를 등록하지 않아 특허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2025-07-08 02:30:47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882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9570 아무리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미 특허를 낸 물건은 A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그것은 특허권 침해이다.

]]> 2025-07-08 02:31:0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79570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121 그렇게 치면 방송에서 누군가의 노래를 버스킹에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 2025-07-08 02:31:5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12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434 특허를 등록했다는 것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특허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 해서 등록한 특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잠깐이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2025-07-08 02:32:1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434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479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들려주기 위해 나오는 것으로 아니다

]]> 2025-07-08 02:32:14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1479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427 공연에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침해가 아니다

]]> 2025-07-08 02:32:48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427 daeangs251059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793 특호권을 등록하지 않읕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하지 못한것도 있지만 만약 특허권을 등록했는데 그 특허권을 가진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하지민 이 상황에서는 특허를 내지 않은걸로 보아 침해라고 보가도 어려울수있다.

]]> 2025-07-08 02:33:0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793 daeangs251034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877 가게의 영업 비밀인 조리법을 B가 유출한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생각한다

]]> 2025-07-08 02:33:05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287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356 근데 인터넷글에서 읽은 것은 정확하지않고 버스킹을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죄라면, 병원에서 틀어주는 음악,식당 같은 곳에서 트는 것도 죄..

]]> 2025-07-08 02:33:20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356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607 식당이나 카페일경우 식당에서 구매된 음악을 다른 구매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들려주어 문제지만(실제로 크리스마스 캘롤이 저작권 문제로 더이상 가게에서 틀수없다) 버스킹일경우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면 돈을 받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다. 실제로 몇몇 유트브에 다른사람의 곡을 산뒤 수익창출을 안하거나 영상의 수익이 다 제작자에게 가게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이다

]]> 2025-07-08 02:33:2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60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997 만약 알바를 시작할때 레시피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다면 재산권 침해이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었다면 신지식 재산권 등록이 되어있는 유무에 다라 달라질거라 생각한다

]]> 2025-07-08 02:33:42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399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4337 특허를 이미 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특허를 사용 하면 특허 침해이다

]]> 2025-07-08 02:33:55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433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6104 혼자 듣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노래를 크게 틀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 2025-07-08 02:34:5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6104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6407 A씨의 조리법은 특허낸 것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B가 조리법을 유출하는것은 맞지않는다

]]> 2025-07-08 02:35:11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6407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7681 특허권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도 공정한 경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법에는 위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

]]> 2025-07-08 02:35:49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7681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8832 특허를 낸 게 아니라서..안.라고 생각

]]> 2025-07-08 02:36:36 UTC https://padlet.com/daean_g/qqtvijwttypbv7h3/wish/351308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