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충청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전의 A중학교 교장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학생에게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 관할 교육감인 대전시교육감에게도 이런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A중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토록 하면서 그 역할 중 교무실 청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행적으로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해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뤄져야 할 생활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도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이나 과학실, 미술실 등 뒷정리 교육이 아닌,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공간이 아닌 곳은 학생들의 자발적 신청과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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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구속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세계의 많은곳에서 실천되는 민주주의가 그 사례라 할 수있다

2.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같은 곳에서 시행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에 관련된 좋은 예시이다.

안 좋은 예시로는 현재 미얀마의 군부 독재정치 같은 자유를 억압하는독재정치이다.

그러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바른예 이기도 하다.

3.미얀마 군부 독재 반대 시위 관련 사진

(출처:아주경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인권 침해 사례

2.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기도 하고 침해하기도 하는 주변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 골랐다 교복 재킷은 입기 불편한데 재킷을 입지 않고는 외투를 입지 못하게 하고 속옷에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을 보아 이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여서 골랐다 두발, 심지어 머리끈도 마음대로 못하는 학교 규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옷 관련된것들로 차별받지 않게 교복을 입어 차별받지 않을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는건 좋은 것 같다

살아생전 故 구본무 회장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강조했고 이에 따라 LG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 9월 'LG 의인상'을 처음 제정했다.

'LG 의인상' 수상자 선정은 LG복지재단 내부 조직인 '의인상 선정위원단'에서 결정해 수여하게 된다. 의인에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상금이 전달된다.

고속도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한영탁 씨에서부터 화재현장에서 자신의 산소마스크를 내어준 한의섭 소방관까지 지난 3년간 총 80명이 넘는 영웅들이 'LG 의인상'을 받았다

LG그룹은 단순히 의인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재채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에서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 생명을 구한 최병수 병장을 LG화학 여수공장 업무지원팀 소속 사회공헌 담당자로 채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례:1년 전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당시46세)가 끔찍하게 폭행 당한 후 사망하였다.그후로 흑인들의 차별이 심해지고 1년 뒤 흑인68%가 나아진 것이 없음 으로 답했다.그리고 마침내 2021.4.21.조지 플로이드를 폭행한 경찰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백인 경찰 과잉 진압은 흑인 차별의 한 평등하지 않은 사례이다 흑인 차별이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