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1)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나 진로에 해당하는 과목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능동성이 돋보인다.

2)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

각자의 관심 분야가 다른 학생들이 같은 과목 안에서 같은 속도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에 맞는 수업 방식과 학습 목표, 학습 시기, 학습량을 정할 수 있다.

3) 고교학점제는 배움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진행되려는 체제가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누적되는 학점이 기준에 도달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 현재에서는 졸업이 단순 출석 일수로 결정되지만,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의 배움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영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점들을 생각해보았을 때, 고교학점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교육 체계라고 생각하였다.

 

첫째, 추진목표의 비현실성입니다. 교육부는 지나친 성적 경쟁 유발, 소수 상위권 학생의 입시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입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하나로 이 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교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수강하는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와서', ‘입시에 유리해서’라는 이유로 수업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추진목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교과목의 개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개설된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학교별 개설되는 수업의 질에 대한 문제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과교사가 채울 수 없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사교육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와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고교학점제의 추진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셋째, 진로 결정의 성급함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따르면 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본인의 진로와 희망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간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며 대학교에서 전공을 정하게 되는 현행 제도와 달리 1학년 1학기때부터 진로를 확고히 정해야 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너무 이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입학사정관제에서도 3년동안 생활기록부의 진로를 하나로 맞추려 하는 경향이 크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하기도 하는 상황에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학생이 늦게 적성과 진로를 발견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변화는 너무나 많은데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은 이상 고교학점제는 이상적인 제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그렇지 않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대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들은 대부분 소득 구간 9~10분위에 속하는 부유층 가정 출신으로 월 100만원이 넘는 사교육을 무기 삼아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는 아이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경쟁이 과열화 된 입시 중심의 현 교육상황은 허울뿐인 혁신이나 불공평함을 더할 정시 확대 대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의 고교학점제 시행은 반대하지만, 교원수급과 지역 차이 완화, 입시와의 연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국가차원에서 내실이 단단히 마련된다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