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관점>다른 나라에서도 낙하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사회적 관점>낙하산이란 문제의 법제도가 있는가?

도덕적 관점- 낙하산이라는 문제가 도덕적으로 옳은가?

-모두에게 평등한가?

회사에서 낙하산 받는 자리와 능력있는 사람들 자리를 구분해서 받고(ex) 낙하산은 낙하산끼리 마지막 최종시험을 치루도록 함, 친공시점은 예전 과거 시험이나 요즘 블라인드 시험같이 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게끔하고 심사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의 사원들이 받게끔 함

빨리끔

모둠원: 10403 김민재, 10408 오병석, 10418 김민준

한국 난민 거부 문제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난민 거부 문제는 근 몇년 간 난민의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혐오 정서가 증폭 되어 일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시간: 과거와 다르게 한국이 부강해지며 난민 수용에 대한 의무를 더 많이 지게 되었음에도,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다.

사회: 난민의 범죄율이 내국인 대비 35%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반대 여론이 거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국 특유의 단일민족 중심 사상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윤리: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 한 이상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난민 거부를 무작정 회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해결 방안: 난민에 대한 이해 교육을 진행하되, 그 만큼 입국 난민에 대한 심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0404 김정욱

모둠원들의 학번과 이름

: 10409 오윤서, 10414 이승구, 10419 노주영

우리 모둠이 선정한 사회문제는?

: 동물실험

3번에서 선정한 사회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1) 시간적 관점으로 본다면?(주영)

: 의약품이나 백신 바이러스 등에 대해 연구할 때 사람의 인체에 주입을 하게되면

상대적으로 걸리는 반응을 관찰하는데에 있어 각각의 신체적 구조와 가진 질병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동물 실험을 할 때에도 의약품이나 백신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 최대한 비슷한 인체구조를 가진

유인원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과 결과를 보고 도출하지만

​

바이러스나 표피세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시 쥐나 개 고양이 등을 활용하는 이유가 시간적인 이유때문입니다.

(2) 공간적 관점으로 본다면?(정욱)

: 2000년대를 전후로 유럽 각지에서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실험 반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법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3)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승구)

: 동물실험은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BC 2, 4세기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에라시스트라토스의 실험이 있다고 하며, AD 2세기 로마에서 또한 동물을 해부해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학문적 혹은 의학적 목적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근대에 들어서서 생물의학적 목적을 위한 실험이 매우 많아졌다. 그에 대한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병균의 발견, 개를 이용한 조건반사실험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병리학, 생물학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4) 윤리적 관점으로 본다면?(윤서)

: 동물실험은 동물들에게 큰 고통과 고문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실험 과정에서 생명을 잃거나 영구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들에게 잔인한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 기술은 인공 모델, 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의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방법들로 동물 실험의 문제와 동물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 동물[산호초,뱅갈호랑이]

1.사회적 관점: 산업화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산호초들이 죽어가고있다.

2.공간적 관점: 서식지가 물에 잠겨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

3.시간적 관점: 과거는 해수면이 낮았는데 현재는 지속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

4.윤리적 관점: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되는 개발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서식지를 잃어가고있다.

해결방안: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를 사용한다.

주제 : 지구 열대화

(1) 시간적 관점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9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작된 ‘가장 뜨거운 달’이 12월까지 이어진 결과다.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고온 현상 이어지며, 일찌감치 2023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다.

(2) 공간적 관점

이란과 중국, 그리스, 스페인, 미국 텍사스와 남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캐나다의 경우 18만2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을 경험했다. 남극 대륙 해안에서는 여름과 겨울 모두 해빙의 양이 기록상 가장 적었다.

2.10602 김민규, 10606 박동근, 10610 조윤

3.중국 치사율 100% 코로나 변종 개발의 문제점

4.(1)시간적 관점: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때부터 타 UN 가입국에서는 제한 또는 금지한 인간 실험 및 임상 시험, 살아있는 사람 장기 이식/실험, 개인 자유 무시 등 비인류적 허용이 심했으며 타국에 비해 폐쇄적었다.(->과거부터 드러났던 문제의 지속)

(2)사회적 관점:국제 보건 기구(WHO) 기준, 인간에 해를 가할 바이러스를 국제 2차 승인 없이 개발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인데, 상임이사국이라는것을 빌미로 천산갑에서 나온 코로나를 변이해 우한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끔찍한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법률 이행의 문제점)

(3)공간적 관점:중국은 정부 동의가 쉽고 임상 실험의 허용도가 UN 가입국보다 원만한 편이며 천연 특이 재료와 위험 재료도 많으며 동물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개발에 용이하며 국가 연구소가 많아 은폐의 위험도가 높다.(->공간의 특화성)

(4)윤리적 관점:눈이 하얗게 변하고 장기가 점차 손상되어 100% 치사율을 갖는다는 점, 제대로 폐쇄 등 환경 고려 없이 진행하여 전세계에서 퍼져 세계 시민 모두가 고통 받아서는 안되며 의학계에서 '무의미하고 끔찍한 실험' 이라 칭할 만큼 위험한데, 철저히 숨기며 비 인간·윤리적 실험을 자행하고 있다.(->도덕적이지 않으며 비 상식적인 행동)

5.해결방안:과거부터 당연하게 생각한 국가이므로 스스로 통제가 안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구소마다 각국의 보안 요원이나 감찰관·연구원들의 안전을 보장한 채 파견해야 한다.(->통합적 관점)

1. 모둠장 학번과 이름-> 10101송준우

2. 모둠원들의 학번과 이름

   고재우, 이진, 박정호

3. 선정한 사회문제: 디지털 문화격차

4. 
   

1)시간적 관점: 1990년대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 발명으로 시작하여 21세기와 함께 인공위성, 스마트폰 등이 가져온 정보화 시대는 팬더믹을 거치면서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을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 시켰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이후 본격적인 4차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문화에 편승하지 못하는 집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공간적 관점: 디지털 문화격차는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저개발국)사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져 국가별 디지털 문화 격차가 생긴다. 대다수 아프리가 국가에서는 디지털 접근 비용이 월수입의 20%을 넘어서는 고비용이 든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인터넷망 서비스 격차도 발생한다.

3)사회적 관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 때문에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디지털 문화 격차가 심화되어 정보가 적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환경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과 비용 문제로 제한된 사용을 하는 저소득층 간의 정보격차도 커진다.

4)윤리적 관점: 이러한 격차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나아가 삶 자체의 불평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디지털 문화를 보편화해야 한다.

5.문제해결 방안

디지털 문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사회, 노년층에게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의 디지털 접근 기회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사용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호스피스 :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환자와 그 가족이 가능한 한 편안하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 합니다.

*팔리티브 : 팔리티브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편안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접근 방법입니다. 이는 주로 말기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을 뜻합니다.

: 10114 이은성

2. 모둠원들의 학번과 이름

: 10107 남수현, 10111 유병헌, 10121 홍성일

3. 우리 모둠이 선정한 사회문제는?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4. 3번에서 선정한 사회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1) 시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낮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많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해 빙하가 녹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겨났다.

(2) 공간적 관점으로 본다면?

: 빙하가 녹아서 소멸되면, 빙하가 덮인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 원주민의 서식에 영향을 주어 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빙하가 녹음으로 생겨나는 해수면 상승은 섬과 연안 도시를 위협하게 된다.

(3)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 빙하가 덮인 지역과 저지대에 살던 원주민 및 지역 사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문화가 위협받게 된다. 수자원 및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식량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윤리적 관점으로 본다면?

: 빙하가 녹는 직접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이며 대부분 인간의 생활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이다. 지구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류가 빙하가 녹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윤리적인 해결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5. 우리 모둠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 빙하가 녹지 않게 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국제적으로 각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힘을 써야 한다. 우리들은 전기 아껴쓰기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 10204김정현

2. 모둠원들의 학번 이름

: 10201곽민규, 10202김기헌, 10203김수한

3. 선정한 사회문제: 북한과의 통일/안보

4. (1) 시간적 관점

-1945년 8.15 광복 이후 한반도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진주하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짐.

(2) 공간적 관점

1. 도시 및 건물 구조: 남한은 대부분 고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지만 북한은 낮은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2. 도로 및 교통:남한은 대중교통과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지만 북한은 교통수단이 자전거나 버스로 제한되어 있다.

3. 공공시설 및 편의 시설: 남한은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북한은 편의 시설이 덜 발달됐고 공공시설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공간적 차이가 남한과 북한의 문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3) 사회적 관점

: 첫째, 남북한의 긴장완화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대륙을 잇는 물류통로가 확보된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핵심으로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 남한에서 생산한 물건과 수입한 물건이 철도를 통해 북으로 중국으로 몽고로 러시아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하자원의 활용에 의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엄청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 2000톤, 은 5000톤, 연 1060만 톤, 아연 2110만 톤, 석회석 1000억 톤, 철 50억 톤,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등의 광물이 매장돼 있다.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 1위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해 북한의 광물자원과 남한의 인구가 합쳐진다면 기업에서는 할 일이 많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4) 윤리적 관점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 전쟁 말고 차라리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야한다.

5. 해결방안

- 정부차원에서의 노력

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지속

: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북한의 군비증강 노력이 강화될 경우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② 주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의 유지 

: ㄱ. 통일을 위해서는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이나 방해가 없어야 하고, ㄴ.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노력을 지원할 경우 통일과정이 훨씬 용이해 질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① 통일을 위해서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중요 

: 통일에는 일정수준의 고통이 수반되기 마련 이다. 통일비용 부담과 통일후유증은 통일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통과의례”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연히 통일후유증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통일’이라는 역사적 작업에는 반드시 후유증과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민족의 장래와 미래의 번영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희생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②  국민의 통일 의지가 모아져야 한다.

: 통일하지 않아도 불편 한 거 없는데, 통일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경제적, 개인적 실익이 많다는 것을 이해시켜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야 한다.

4.

1) 시간적 관점: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해결방안: 활동범위에 제한을 두고 사용 한다면 통제하진 못해도 그 공간에 가둬 둘 수는 있을 것이다.

2) 공간적 문제: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악행도 어디서든 일 어날 수 있다.

해결방안: AI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 한한다.

3) 사회적 문제: 단순노동 등 일자리들을 대 체할 수 있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다.

해결방안: 그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 드는 것이다.

4) 윤리적 문제: 내제하고 있는 문제에 한계 가 있으며, 사람들에게 있는 편견을 가지 게 될 수도 있다.

해결방안: 습득하는 정보를 모두 채로 걸러. 낼 순 없지만 최소한 어느정도는 제한해야 한다

모둠원:이기보,송기환,임한결

1. 시각적 관점

과거에 비해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며

자동차 공장이 늘고 이에따라 미세먼지가 중가 한것입니다.

2. 공간적 관점

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3. 사회적 관점

중국이 우리나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방출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저자세적이다

4. 윤리적 관점

미세먼지가 인간에 몸에 많이 쌓이게 된다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호흡곤란, 기침, 천식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에 침착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폐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의 유해 물질이 혈관을 통해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는 피부에도 영향을 미치며 피부건조, 가려움증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부터의 보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5.우리 조의 해결 방안

승용차 요일제

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에서 이틀정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한다.

공간적:잇터넷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공간 때문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대화가 계속하여 오간다

사회적:성에 차이에 당연한 제도를 차별이라며 폐쇠하고 벼화시킨다

윤리적:처음에는 남녀 평등을 위해 했지만 이것이 너무 과하게 되다보니 하향 평준화가 됬다

해결방안:학교 성교육 시간때 페미니즘에 대한 교육을 한다

모둠원:백운호, 서원재, 박주원

시간적 관점: 과거에는 산업화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등 다양한 환경오염이 일어나지만 대부분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대한 대처 및 예방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공간적 관점: 환경오염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적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해결해야합니다. 또한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도 고려해야합니다.

사회적 관점: 환경오염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돠어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윤리적 관점: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러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책임과 역활을 다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환경보호를 실천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가야합니다.

팀원:임창환 이단호 이경관 이재준

시간적 관점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동물실험이 주로 기본적인 생리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신약 개발 및 질병 치료법 연구 등 고급화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에서는 실험 동물들의 생활 환경과 복지 문제가 중요시됩니다. 실험 동물들은 실험실 내에서 특정 환경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동물들의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내의 동물들의 적절한 관리와 복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공공의 이익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실험 동물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익과 동물의 권리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관점에서는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실험은 과학적

모둠원 김진 최영서 조민형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까지의 형사 미성년자

시간적관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법

1942년 2월 조선소년령, 1958년 7월 법률 489호로 제정 공포

공간적관점

미국은 만 7세 부터 만 13세 까지 형사책임 연령으로보고있고(최저 연령이 없는 주도있음)

일본은 만 16세 까지 였지만 사카기바라세이토 사건 이후 14세로 내려감

대만 14세 노르웨이 15세

북한 14세 촉법소년이어도 탈북하다 걸리면 사형까지 가능

이란 이라크 코스타리카 최저연령 X

사회적

형법 제9조로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않는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 처벌 X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보호처분O 형사X

범죄소년은 만 14세~19세 보호처분O 형사O

해결방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나쁜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촉법소년들이 가정환경 교육환경 사회적 배경등 복합적 원인으로 범죄의 길을 택하게 되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과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 필요

팀원: 10509이경관, 10510이단호, 10512이재준, 10513임창환

사회문제: 동물실험

시간적 관점: 세상은 점점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거에는 동물실험이 주로 기본적인 생리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신약 개발 및 질병 치료법 연구 등 고급화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관점: 실험 동물들의 생활 환경과 복지 문제가 중요시됩니다. 실험 동물들은 실험실 내에서 특정 환경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동물들의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내의 동물들의 적절한 관리와 복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점: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공공의 이익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실험 동물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익과 동물의 권리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관점: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대안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실험은 과학적 진보와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동물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결방안

1. 대안적 연구 방법 개발: 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실험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 모델, 세포 배양법 등의 대안적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활용합니다.

2. 투명하고 윤리적인 접근: 실험 목적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최신 기술 도입: 최신 기술과 방법론을 도입하여 실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 국제적 협력과 규제 강화: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의 교류와 표준화를 촉진하고, 동물실험의 규제를 강화하여 윤리적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모둠장 학번 이름

: 10205박은혁

모둠원 학번 이름

:10206박인후 ,10207 성시우 , 10208손재호

선정한 사회문제: 이촌 향도 현상

시간적 관점:1960년대부터 중심 사업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도시화가 발생했다.

공간적 관점: 도시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눠지며 비수도권은 저인구로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적 관점:대조적인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남. 사회 구조와 경제적격차에 대한 연구및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침.

윤리적 관점: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 및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

2.모둠원 학번이름:10219최은우 10220 조휘도 10221 권승주

시간적 관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선진국에서 출생률 감소를 경험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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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관점: 도시 지역에서는 높은 생활비, 제한된 공간, 경력 중심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이 부부가 부모 역할을 미루거나포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출생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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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 변화하는 성역할과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수 증가를 포함한 사회적 요인이 가족 역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육, 교육 및 주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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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관점: 정부와 지역사회는 가족을 지원하고 부모 역할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감당할 수 있는 보육, 육아 휴직 및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포함될 수 있다.

문제해결방안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 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 해결시 가져올 사회적 이점

1.조장학번이름:10218 최민서

2.모둠원 학번이름:10219최은우 10220 조휘도 10221 권승주

시간적 관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선진국에서 출생률 감소를 경험했다. 이러한 추세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졌고 점점 더 많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노동 인구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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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적 관점: 도시 지역에서는 높은 생활비, 제한된 공간, 경력 중심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이 부부가 부모 역할을 미루거나포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출생률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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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 변화하는 성역할과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수 증가를 포함한 사회적 요인이 가족 역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육, 교육 및 주거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부부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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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관점: 정부와 지역사회는 가족을 지원하고 부모 역할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감당할 수 있는 보육, 육아 휴직 및 유연한 근무 방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포함될 수 있다.

문제해결방안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 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제 해결시 가져올 사회적 이점

2.모둠원:류세현, 박신후, 한동훈

시간적 관점: 많은 선진국들이 출생률 감소를 경험했다. 이 추세가 인구 고령화로 이어졌고 노인 부양 가능인구가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는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다.

공간적 관점: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 비해 높은 곳의 출생률이 낮다. 선진국일수록 출산률이 낮다

사회적 관점: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됨. 한국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큼. 아이에게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하 못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긴 직장 업무 시간

윤리적 관점: 결혼과 출산을 하고 나서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나라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국민들이 다수를 위래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국가믄 국민들 부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5. 양육비의 높은 부담에 의해 출산률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결혼의 인식 변화로 결혼에 의한 리스크가 높으면 결혼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양육비가 매우 높으므로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이를 극복해야 할 것 같다.

4.

1) 시간적 관점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대 입학 정원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의과대학 증원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2) 공간적 관점

정부의 의대 증원의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 때문입니다. 정부는 증원분 2000명 중 서울 0명, 경기·인천 361명, 지방 1639명으로 서울권에서는 단 한명도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3) 사회적 관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료를 토대로 의사 증원 규모가 커질수록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비가 증가하면 국민들은 병원을 찾기를 꺼려하고, 의사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는 2007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31명이었고 2019년 기준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6.31명으로 증가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 윤리적 관점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목숨을 위협받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담보로 파업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입니다.

5. 문제 해결 방안

영국, 일본, 독일 등 의사 증원을 선택한 나라들의 선례를 찾아보면, 의사들과의 꾸준한 소통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사 총파업의 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둠원:10302 김민준,10305배건희, 10306신승진

사회문제:주한미군 주둔

(1) 시간적관점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 군정시기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미 군정시기에는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유엔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휴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2) 공간적관점

한국에 주한미군이 2만8천5백명이 거주하고있다. 또한 한국은 위쪽으로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중국,러시아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시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세이다.

(3) 사회적관점

한국 90%가 주한미군 주둔(한미동맹)에 동의하고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우리의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도 한 몫 한다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분담금엔 대다수가 부정적인 여론이므로 후에 분담금이 추가로 상승할시 어떤한 여론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이다

(4) 윤리적관점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써 존재하는데 과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걷는것이 옳은가?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것이 도덕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 있나?

10314임채혁

2. 모둠원들의 학번과 이름

   10310이상원 10311이서준 10315이서준

3. 시간적 관점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산아 정책 추진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공간적 관점

   -젊은 층의 교육환경, 일자리를 위한 도시로의 이주

   -농촌 지역의 노인층 비율 덩달아 증가

   사회적 관점

   -고령화지곡으로 노년 부양비 증가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윤리적 관점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양 부양비의 가족적 책임 의식 약화

   -가족, 정부, 사회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

4. 문제 해결 방안

   -노인 복지 정책 강화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개선

   -사회 참여와 연결망 구축

   -인식과 문화 변화

   
   

주제 : 지구 열대화

(1) 시간적 관점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9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14.98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시작된 ‘가장 뜨거운 달’이 12월까지 이어진 결과다. 지난해 하반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고온 현상 이어지며, 일찌감치 2023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된 것이다.

(2) 공간적 관점

이란과 중국, 그리스, 스페인, 미국 텍사스와 남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캐나다의 경우 18만2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는,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을 경험했다. 남극 대륙 해안에서는 여름과 겨울 모두 해빙의 양이 기록상 가장 적었다.

(3)윤리적 관점

1. 미래 세대, 또한 현 세대의 일부분까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있지 않다.

2.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자연의 파괴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고 말한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선진국은 지구 온난화를 언급하면서 그 개발을 제재하려고 한다.

해결 방안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석유, 석탄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태양열, 수력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청정 에너지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폐기물 발생량의 억제와 재활용, 산림 녹화 및 보존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