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자료가 지닌 매체 자료의 특성은?

자료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은?

해당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사회적 의제는 어떠한 측면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반대입장:ㅇㅇㅇ양“인터넷 실명제로 익명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해 네티즌들이 익명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진화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없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https://youtu.be/hiHCXPgYVqM?si=t3OtHRL96udE2MaP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해킹을 당하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2008년 옥션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들을 해킹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원하고자하는 목적인 악플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컴퓨터 타임스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악플은 1.7%로 줄었지만 68%의 좋은 글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여도 악플 차단 효과 등의 좋은 효과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위축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근거에서 말했듯이 실명제를 이용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가 공개되다 보니 자유롭게 표현하기가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명제를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핀을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0년에 이미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아 불법거래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급된 아이핀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실명제를 실행한다고 해서 범죄도 악플도 줄어들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범죄는 일어납니다. 이에 저는 차라리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안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