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 공개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상 공개 시 인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

->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어, 신상공개가 억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평가됨

산케이신문의 전 지국장 가토 다쓰야 씨는 박근혜 관련 기사 보도 혐의로 기소 되었다가 무죄판결이 되었다. 하지만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이미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마녀사냥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