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쉬고도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의 사용률이 월등히 높다.

출산·육아수당 및 지원금

출산 시 지급되는 지원금, 육아 관련 비용 보조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보육시설 확대 및 보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지원,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연근무제 도입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한다.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재취업 상담, 인턴제, 창업지원 등 제공한다.

성평등 고용 촉진법 등 법·제도 개선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문제점

제도는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육아휴직은 존재하지만, 눈치 문화, 인사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실제 사용률이 낮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도 접근 자체가 어렵거나 불안정하다.

보육시설 부족

대도시 일부를 제외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전히 부족하다.

대기자가 많아 실제 이용이 어렵고, 사립시설은 비용 부담이 크다.

남성의 육아참여 저조

여성에게만 육아와 가사 부담이 집중되어 ‘일-가정 양립’이 여성의 몫이 되는 구조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낮고, 조직문화의 개선도 더딤.

경력단절의 회복이 어려움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 재취업 시 임금과 직무 수준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

“임시직, 시간제” 등 질 낮은 일자리로 재진입하는 경우 많다.

성 역할 고정관념

사회 전반적으로 여전히 “여성은 돌봄, 남성은 생계부양”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정책만으로는 인식 개선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