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터널, 전봇대 등의 공작물이 설치나 보존 하자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

-태풍에 날아온 시설물로 차량 파손…"소유주는 책임 회피"_지난달 28일 오전 4시28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상가건물 앞을 주행 중이던 A(45)씨는 갑작스러운 펑 소리에 놀라 차를 세웠다.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불어온 강풍에 길가에 놓여있던 에어 간판 뚜껑이 도로 위로 날아왔는데, 이를 피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것이다.이 사고로 A씨는 차량 앞범퍼 아랫부분이 파손됐고 3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돼에어 간판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다.A씨는 "새벽이었고 도로와 뚜껑 색이 같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며 "소유주에게 전화했더니 전 사장의 물건이라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겠다고만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직도 해당 시설물이 길가에 방치돼 있고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는 직속 상관 B로부터 1년간 성희롱을 당하자 동료 C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가해자 B를 징계한 후, 성희롱 피해자인 A에게도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아가 A를 그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피해자 A를 도와준 C에게도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보복성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한편, A의 신고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조사했던 인사팀 직원 D는 그 조사 초기 단계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동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단, 피해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이러한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A는 가해자 B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017. 12. 20. 15:43경 남양주시에 있는 빌딩 K호에서 화재가 발생, 확산되어 K호 및 인접한 E호 건물 내부 및 집기비품이 소훼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K호는 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가 식자재 보관 및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이 사건 화재가 주식회사 A의 직원이 음식점 점심영업 후 다른 직원들과 휴식을 취하고자 K호 난방을 위하여 켜둔 전기난로 복사열이 근접가연물에 착화·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인접한 E호 점유자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E호 점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초 화재가 발생한 K호를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갑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을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갑은 애완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을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는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나,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주인이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을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앞서 수업에서 들은 것처럼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징계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손님이 탈 때 기다리는 시간에 요금을 부과한 우버가 법정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가 우버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연방법원에 장애인보호법(ADA)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우버는 2016년부터 일부 도시에서 대기 요금을 도입했다. 약속 시간보다 2분 이상 출발이 늦어질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다. 문제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일반 승객보다 승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려 추가로 대기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검은 성명에서 “우버의 대기요금은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 우버의 대기요금 관련 규정 변경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고 벌금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장애인 승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우버는 최근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시각장애인의 도우미 견의 출입을 제한해서 한동안 큰 논란이었던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고, 이런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문화들은 빨리 사라지고 제대로 된 인식과 법들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반정군들이 마을을 습격해 여성들을 집단 강간한 사실이 밝혀졌고 여성 16명 중 14명은 TPLF로부터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총을 맞고 아이 눈 앞에서 강간당한 여성도 있었다. 암하라주는 8월에 9일 간에 걸친 습격을 받았고 70명 이상의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증언을 한 여성 대부분은 TPLF의 습격으로 병원이 피해를 보는 바람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의 생각: 먼저, 강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쉽게 노출된 것에 놀라웠다. 강간을 한 사람에게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본 여성에게 피해보상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며 강간을 눈 앞에서 본 아이에게도 알맞은 심리적 치료를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미얀마 반군부 세력의 무장투쟁으로 10월에만 1천300명의 미얀마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반군부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가 주장했다. 12일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NUG 국방부 발표를 인용, 10월7일부터 지난 6일까지 한 달간 민간 무장세력인 시민방위군(PDF)의 공격으로 미얀마군 약 1천300명이 숨지고 463명 가량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3. 미얀마 군부가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고, 이후 9개월간 반군부 세력을 유혈 탄압해오고 있는데 보도된 뉴스를 보니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중 최연소는 한 살도 안된 유아도 있다고 하는데, 빨리 상황이 나아져 인질들이 풀려나고 미얀마 사람들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