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1) 인간은 인간으로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 고통을 더 이상 받아도 건강하게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 고통을 받으며 목숨만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2) 안락사를 보장해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환자 가족들도 환자 못지않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3) 안락사 제도를 허용한다면 장기를 이식해 죽어가는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불치의 환자를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근거

1)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다. 어떤 경우라도 생명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환자에게 안락사 여부를 묻지 못할 상황인 경우, 타인이 그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2)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인간의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고, 한 환자의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생명의 죽음을 효율성으로 보아 사람들의 횡포를 유발할 수 있다. 

 

3)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지금같이 재산 상속이나 보험사기 등과 같은 경제 범죄가 많은 상황에서 많은 사례의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죽음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것

예를 들어, 영양이나 수액 공급 등을 차단하는 것, 말기 환자가 갑자기 심장정지를 일으키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관한 논쟁이 붙은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 때문이다.
   

<보라매병원 사건>

당시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의 가족들의 경제적 이유로 환자의 퇴원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사망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가족 측의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고 그 환자는 얼마 후 사망했다. 이 때 법원은 가족에게는 살인죄, 의사에게는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 할머니 사건>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 치료를 받아 오셨다. 하지만 연명치료는 평소 김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녀들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영화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는 전신마비 환자이다. 젊은 시절 얕은 바다에 뛰어들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목을 다치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었지만 그 이후부터 머리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26년을 살아오면서 중년의 나이가 된 라몬은 더 이상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락사'를 원한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안락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무가 아닌 권리'를 주장하는 라몬은 안락사를 하기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한다. 라몬은 무기력한 전신마비자이기 보다는 의욕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했다. 자살이 아닌 안락사를 간절히 원하지만 당국에서는 쉽게 허락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법적 투쟁을 벌였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안락사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삶이란, 즉 개인의 목숨이란 과연 의무일까 권리일까? 여기서 '자살'과 '안락사'의 극명한 차이도 제기가 된다. 왜 자살을 시도했다고 처벌받지는 않지만 안락사는 용납이 안될까?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자살이라는 것이 삶을 스스로 마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용기가 필요한 행위이다. 반면에 '안락사'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2. 청원
유명한 마술사인 주인공은 14년 전 공연 중 사고로 추락해 목뼈가 부러지면서 전신마비가 된다. 게다가 몸의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다. 14년 동안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전국의 전신마비 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주인공은 몸 상태가 날로 악화되자 법원에 안락사를 청원하게 된다.

아들이 안락사를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머니로서 돕겠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그만 아프게 해주고 싶다며 돕겠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판사는 주인공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판사의 허락 아래 주인공은 마술을 보여 주겠다며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궤짝을 가져오게 한다. 판사의 요청으로 검사가 마지못해 궤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주인공은 60초면 끝난다면서 마술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라고 설득한다. 나무 궤짝 안으로 들어간 검사는 잠시 후 숨이 막힌다며 비명을 지른다. 약속한 60초가 다 되어가도 마술을 보여 주지 않자 판사가 소리친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게 마술입니까? 잘 봤으니 검사를 꺼내 주세요!” 잠시 후 나무 궤짝 밖으로 나온 검사는 숨을 헐떡이면서 “이게 재미있습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라고 항의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검사님은 지난 14년간 전신마비 환자로서의 저의 삶을 60초간 체험하였습니다. 겨우 60초라고요.”라고 담담히 말한다.

그러나 청원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고, 친구들과 마지막을 암시하는 이별 파티를 여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