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국제법·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협정' 혹은 '조약'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서로 만들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5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모두 874회라고한다.
위 링크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
남북이 협의 끝에 힙겹게 종전선언을 이뤄내도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 한다거나 하면 종전선언은 쇼, 종이조각 되어버릴 수 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맺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국가는 일본 등이 있다.

하지만 ICBM을 개발했다고 김정은이 선포하면서 미국도 북한이 발사한 ICBM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북한의 ICBM(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핵폭탄)을 제거하든가, 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든가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ICBM(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핵폭탄)을 포기하고, 아울러 한국과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회담에서 종용하기에 이른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덕에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면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가뜩이나 의회를 야당인 민주당이 확 잡고 있는 판이니까요.
http://naver.me/F9VyUE5p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논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천년만년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한국인들 대부분은 '종전협정'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종전선언' 반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동맹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협정' 지지자들은 당사국 둘 중 하나가 일방적인 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전협정' 지지자들은 '종전협정'이 성립되면 판문점에 주둔하는 '유엔군'만 철수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깨지지 않는 한 미국이나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정세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철수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인데요.

'종전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남, 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보급체계도 한국군이 우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고 해도 국군에 의한 북진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종전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 평화시대가 개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s://dongbeiren.tistory.com/m/1254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국제법·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협정' 혹은 '조약'으로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서로 만들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5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모두 874회입니다.그외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3만여건인데 북한도 우리가 정전협정을 40만여건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남북이 협의 끝에 힙겹게 종전선언을 이뤄내도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 한다거나 하면 종전선언은 쇼, 종이조각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전선언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좋지만 그간 북한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것입니다.
http://naver.me/GZAUkYwi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