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안서 작성해 보기 by you

yujinlee1004 — 2022-05-09 06:23:57 UTC

우리 주변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한 문제를 살펴보고 어린이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보자!

참고 사이트

yujinlee1004 — 2022-05-09 06:25:22 UTC

https://child.assembly.go.kr/child/studymember/studymember02/studymember0204/bbs/bbsList.do?bbs_cd_n=8&cate_n=

1. 법안 이름

yujinlee1004 — 2022-05-09 06:26:07 UTC

내가 만든 법률의 이름을 적으세요.

2. 제안 까닭

yujinlee1004 — 2022-05-09 06:26:41 UTC

이 법률이 필요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3. 주요 내용

yujinlee1004 — 2022-05-09 06:27:15 UTC

이 법률의 내용을 자세히 적으세요.

1. 법안 이름

yujinlee1004 — 2022-05-09 06:28:56 UTC

공중화장실의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법안

2. 제안 까닭

yujinlee1004 — 2022-05-09 06:32:16 UTC

공원 화장실과 같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많은 어린이가 세면대가 높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yujinlee1004 — 2022-05-09 06:32:48 UTC

- 공중화장실에는 어린이용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의 높이는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1. 법안 이름

2022-05-10 01:49:46 UTC

애완동물 입양절차에 관한 법안

1. 법안 이름

2022-05-10 01:55:46 UTC

어린이 방치 금지 법률안

법률 제안서

tres_cbook_159 — 2022-05-10 01:55:50 UTC

어린이도 헬스장을 다닐수 있게 하는 법

1. 법안이름

2022-05-10 01:55:52 UTC

학교 주변에서 동물 판매 금지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법안

2022-05-10 01:56:46 UTC

1. 법안 이름

tres_cbook_160 — 2022-05-10 01:58:24 UTC

미아 방지를 위한 미아 찾기 전광판 설치 법안

1.법안이름

2022-05-10 01:58:55 UTC

헉교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법안이름

2022-05-10 01:59:33 UTC

점자블럭 보호 법안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법안

2022-05-10 02:00:42 UTC

법안 이름

2022-05-10 02:00:51 UTC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처벌하는 법안

1.법안 이름

tres_cbook_145 — 2022-05-10 02:00:59 UTC

공공장소에선 무조건 벌래잡는약 사용

신호등 설치 법안

2022-05-10 02:01:49 UTC

8. 애완동물 입양 절차에 관한 법률안

2022-05-10 02:01:51 UTC

2.제안 까닭

2022-05-10 02:02:09 UTC

여러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수 있다.그런데
당신의 학교에서 자신도 모르는 학교폭력이 발생할수고있다.이런 학교폭력을 막기위해 법률을 제안하자고 한다.

1.법안이름

2022-05-10 02:02:16 UTC

자전거 헬멧과 보호대 착용에 대한 법안

2. 제안 까닭

tres_cbook_160 — 2022-05-10 02:02:43 UTC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미아가 많이 발생한다.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미아 찾기 전광판을 설치하는 법률을 재안하고자
한다.

2제안 까닭

2022-05-10 02:02:59 UTC

학교 주변에서 동물을 팔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쉽게 동물을 사게 된다 그러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동물을 키울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 쉽게 버려지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안한다.

1.제안 까닭

2022-05-10 02:03:13 UTC

제안이유 대한민국 애완 인구(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애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은 문제별로 각각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너무 쉽고 무책임하게 애완동물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본다.

법안 이름

tres_cbook_139 — 2022-05-10 02:03:36 UTC

애완동물 입양에 대한 법율안

불공평해!!

tres_cbook_159 — 2022-05-10 02:03:41 UTC

1.법안이름

2022-05-10 02:04:15 UTC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물건의 점자쓰기에 대한 법안

제안 까닭

2022-05-10 02:04:38 UTC

점자블럭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부서졌는데 방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점자블럭의 파손,방치를 막고 다시 수리를 하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제안 까닭

2022-05-10 02:04:40 UTC

아동을 방치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동학대가 되기 때문에 아동을 유기,정신적학대나 방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이러한 불편을 없앨수 있도록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진

2022-05-10 02:05:25 UTC

1법안 이름

2022-05-10 02:06:04 UTC

1주에1치킨을먹을수있게하기

법안 이름

2022-05-10 02:06:47 UTC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에 관한 법안

제안 까닭

2022-05-10 02:06:48 UTC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 구역을 지나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 이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금연 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처벌 해야한다는 법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2022-05-10 02:06:54 UTC

동물을 팔수있는 곳과 팔수없는 공관을 나누자

3. 주요 내용

tres_cbook_160 — 2022-05-10 02:06:55 UTC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미아 찾기 전광판을
설치해야 한다.
-미아 찾기 전광판의 높이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7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주요내용

2022-05-10 02:06:59 UTC

아이들이 방치가 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한다.

2. 제안 까닭

2022-05-10 02:07:07 UTC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거의 사고의 대부분은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하긴 하지만,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므로 이 법률을 제안합니다.

제안 까닭

2022-05-10 02:07:16 UTC

왜냐면 신호등이 없으면
서로 언제 가야하는지 몰라 가다가 사고가 날수있고
어두운 곳에서 자동차가 차도에서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나는것을 막을수 있다.
그리고 키가 작은사람은 가다가 차가 못보고
칠수도 있다,그래서 신호등으로 차가 가는지
사람이 가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2.주요내용

2022-05-10 02:07:38 UTC

1. 이 법률안은 애완동물입양 절차(애완동물 등록 및 예방접종, 애완동물 관련 교육 등)를 법률로 명시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주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2. 제안 까닭

2022-05-10 02:08:22 UTC

가난해 밥을 많이 굶는 아이들을 위해 정부에서 아동급식카드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카드는 복잡한 절차때문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수가 적다.
또한 2021년 정부에서 말한 1인당 지원금은 6000원인데 그보다 낮게 지원하는 지자체는 훨씬 많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법안을 제안한다.

2. 제안 까닭

tres_cbook_145 — 2022-05-10 02:08:32 UTC

벌같은 곤충에 쏘일수도 있도 비위생적이다
또한 막 주위를 날아다니면 신경쓰인다

주요 내용

2022-05-10 02:09:23 UTC

-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처벌해야한다.

1. 법안 이름

2022-05-10 02:09:29 UTC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안

2.제안까닭

2022-05-10 02:09:57 UTC

시각장애인들도 과자를 혼자 사먹고 싶은데
그것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거나 집히는데로 먹거나 못먹는경우가 많은데
이걸 위해서 과자봉지에 점자를 작게라도 있으면 시각 장애인들이 과자의 이름을 알고 즐겁게 과자를 먹을수 있다.

3.주요 내용

2022-05-10 02:10:24 UTC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예방법을 만들어야한다.
학교 폭력 예방법-
1.반안에서 서로를 존경 할 수 있게 존댓말을 사용한다.
2.만약 친구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지 하고,친구에게 용기를 준다.
3.만약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을 위해 반단톡을 만들지 않는다.
34친구가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는 별명은 절대 절대
부르지 않는다

주요내용

2022-05-10 02:10:42 UTC

-규정을 고려하여 방치하는 점자블럭과 끊어지는 점자블럭을 규정대로 보안해야한다
-점자블럭이 끊어지고 방치로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에 수리해야한다

제안 까닭

2022-05-10 02:10:46 UTC

자전거 전용도로에 같이쓰면 속도가 달라서 부딫혀
다칠수 있다.
그렇다고 인도에 같이가게 냅두면 사람이 다치고
차도가에 같이가게두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있는
사람이랑 차랑 부딫힐수 있어서 위험함.

제안 까닭

tres_cbook_139 — 2022-05-10 02:10:55 UTC

대한민국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이 넘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다면 애완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
그래서 동물을 공장처럼 낳으면 바로 데려가서 경매로 팔아서 애완동물 샵으로 보내지기 때문에..문제가 많다..또한 버려진 유기견,유기묘는 사람들이 샵에서 예쁜 동물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갈곳이 없어 안락사 되어버린다

3.주요 내용

2022-05-10 02:11:06 UTC

-과자에 점자를 붙이면 좋겠다

3. 주요 내용

2022-05-10 02:11:19 UTC

- 학교에서 많은 안전 교육(올바른 자전거 타기)을 많이 해야 한다.
- 각 과정에서 많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안 까닭

2022-05-10 02:11:24 UTC

이유는 요즘 많은 바이러스가 죽었으며 독성도 약해졌으며 왠만한 사람들은 백신도 맞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이 없으니 실내에서도
선택적으로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을것 같다.

주요 내용

2022-05-10 02:11:26 UTC

전동 킥보드 전용도로를 만들기

3. 주요 내용

tres_cbook_145 — 2022-05-10 02:11:49 UTC

모든 벌래를 잡을순 없어도 벌이나 바퀴벌래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벌래는 잡는 법안
(법안을 지키지 않은경우:벌래에 쏘인사람을 100%보상해주고 5000아하에 벌금)

1. 법안 이름

2022-05-10 02:11:56 UTC

촉법 소년 기간 줄이기

2. 제안 까닭

2022-05-10 02:11:56 UTC

대한민국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애완인구)이 10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애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과 관련된 각종 사건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은 문제별로 다양하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너무 쉽고 무책임하게 애완동물을 키우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에서는 주인의 생활 환경에 관한 문항을 100문항이나 채워야 한다. 독일에서는 필기시험을 봐야 하고, 영국에서는 인식칩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동물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입양절차는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키워주기 위함이 목적이다.이 법의 재정을 통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이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한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한생명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임을 알게 하고자 한다. 애완동물 관련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하므로 이 법률을 제안합니다.

3. 주요내용

2022-05-10 02:13:11 UTC

아동급식카드를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한 결제방법으로 고쳐야한다.

2제안 까닭

2022-05-10 02:13:50 UTC

비싸서못먹을수있어서;;;;;;;;;;;;;;;;;;;;;;;;;;;;;;;;;;;;;;;;;;;;;;;;;;;;;;;;;;;;;;;;;;;;;;;;;;;;;;;;;;;;;;;;;;;;;;;;;;;;;;;;;;;;;;;;;;;;;;;;;;;;;;;;;;;;;;;;;;;;;;;;;;;;;;;;;;;;;;;;;;;;;;;;;;;;;;;;;;;;;;;;;;;;;;;;;;사실내가먹싶어서

주요내용

2022-05-10 02:13:50 UTC

-바이러스가 약하다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았다

2. 제안 까닭

2022-05-10 02:13:56 UTC

촉법 믿고 나대는 열받는촉촉이가 있다. 기간을 초5까지 줄여야한다.

주요 내용

tres_cbook_139 — 2022-05-10 02:14:04 UTC

-동물공장 같은 곳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유기견,유기묘가 생기지 않도록 법을 규정해야한다

2022-05-10 02:14:51 UTC

주요내용

2022-05-10 02:14:54 UTC

-차가다니는 모든 길에는 신호등을 설치해야한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건널수 있다

3. 주요 내용

2022-05-10 02:15:13 UTC

- 애완동물을 입양하기 전 주인의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한다.
-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한다.

죄송합니다 치킨 법을 이제야 개정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tres_cbook_145 — 2022-05-10 02:15:36 UTC

2. 제안 까닭

2022-05-10 02:16:06 UTC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한 제헌절을 기념해야하는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라는 데에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

법안이름:성별로 차별하지 말자

2022-05-10 02:16:12 UTC

제안한 까닭:작년 5학년때 선생님께서 남자아이들에게는 화를 내셨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말하셨다여자애들에게 혼내지않았고 남자애들에게는 혼을 내셨다[그래도 저희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다^^

3. 주요내용

2022-05-10 02:18:02 UTC

재헌절을 다시 국경일에서 공휴일로 지정한다.

s266132 — 2026-05-13 00:34:27 UTC

요요요용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