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7반 by 조창완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 기쁨을 담아 만듦 en-us 2020-11-26 08:25:51 UTC 2020-12-28 00:15:13 UTC hello@padlet.com 3모둠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8695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1.여러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만약 여러 개인의 무관심으로 다른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된다면 번개정은 필요하다.(적극적인 구조활동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신고나 도움요청등을 하지않는정도의 개인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할 수 있다.
2.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폴란드, 독일, 포르투칼, 스위스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구금이나 벌금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 사망률도 줄었다고 한다. 2008년 5월 23일,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비슷한 응급의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또힌 비슷하게 유기죄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사망률을 낮출 수도 있다.
3.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위급한 사람을 도와주어 생명을 잃는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 2020-12-22 03:20:03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8695 6모둠 bsk137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9429 착한 사마리아인법 반대 근거
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2. 개인의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3.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보상에 대한 법제화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4.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5. 타인을 돕는 것은 법보다는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일이다.
6. 도덕과 법률은 구분되어야 한다.
7. 법의 악용으로 무고한 시민이 처벌받을 수 있다.]]> 2020-12-22 03:20:40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9429 2모둠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9560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의 긍정적 효과(찬성근거)

1.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   와 같은 선진국에서 도입했다.
이 법은 공동체의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 하였을때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기었다.
2. 여러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만약 여러 개인의 무관심으로 다른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결정된다면 법개정은 필요하다.
3.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이다. 하지만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의 구조 의무는 법으로 개정해 우리의 무관심 속에 한 생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다.+사람은 더 위급한 사람을 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현대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권이 보장 되어야한다
]]> 2020-12-22 03:20:47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59560 5모둠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0597 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2020-12-22 03:21:44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0597 1모둠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1550 1.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 도입했다.이 법은 공동체의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였을때 긍정적인 선례를 많이 남겼다.

2.착한 사마리안법이 도입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있다.생명에 위협감을 느끼어 적극적인 구조활동은 못하더라도최소한의 신고나 주변사람에게의 도움요청등의 행위조차하지않는정도의 개인주의는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할 수 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다.

4.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2020-12-22 03:22:36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1550 4모둠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8674 - 착한 사마리안인 법 반대 의견
1.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 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3. 타인이 위험에 처 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다.

4. 만약 이 법이 제정이 됐을 때 처벌 기준과 도와주다 잘못됐을 때의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의 기준이 애매하다

5. 형법은 최후의 수단 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6.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 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20-12-22 03:27:37 UTC https://padlet.com/sanghyeont200041/opg8nmax9jagfwjs/wish/1037268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