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자

2. 임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대의원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단,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의원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대의원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의 최종 결정은 자치법정 판결에 따른다.

⑤ 탄핵 결정은 그 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학교의 징계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 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김소담)

게시물 내용: 건의 내용 및 필요 시 사진 등 추가 가능

첫번째, 휴지 케이스 수 대비 휴지의 수가 많아 휴지가 핸드 드라이어 위에 얹어져 있는 등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화장실 칸에 휴지 케이스가 없거나 학교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대형 휴지와 크기가 맞지 않는 소형 휴지 케이스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 시 불편함이 큽니다.

이에,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대형 휴지 케이스를 확대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 위치는 식판을 비롯한 식기를 모두 반납한 이후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잔반 처리구에 다른 쓰레기가 투입되는 상황, 식판 반납 이후 반납한 식판에서 쓰레기를 다시 들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불필요한 절차에 따른 식기 반납 시간 지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수저를 반납하기 전에 쓰레기를 먼저 버릴 수 있도록 쓰레기통 위치를 이동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제안된 개정안에서, 학교 규정 제,개정안과 함께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근거없는 개정안도 거부 가능하도록 개안 제의

신발장 위 신발 관리 - 3학년 신발장 위에 타학년 신발이 너무 많아서 자기 신발장임에도 다른사람과 함께 신발을 갈아신어야 해서 좁고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발장 위를 정리하고 그 위에 신발을 두는 것을 제제하여 이 불편함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활성화 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의견에 따르면 엘리베이터의 닫힘을 기다리는 시간의 소요시간이 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시험 1주 전에는 자습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패드를 이용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습시간에 패드를 규제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습시간 및 야자시간에 전자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바닥에 휴지가 많이 떨어져있고 물이 흥건합니다.

변기 수압이 지나치게 강한 칸이 있습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④ 깃대형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⑤ 국기의 게양 유형별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대형의 경우 

가. 기관장실, 부서장실 등의 개인집무공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집무탁상을 바라보아 집무탁상 뒤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나. 회의실 또는 강당의 경우에는 앞에서 단상을 바라보아 단상 왼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계정 생성 후 졸업 전까지 학년 구분 없이 계정을 유지하고, 계정 삭제 필요 시 졸업 이후 삭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졸업 전까지 유지가 어렵다면, 삭제 전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이 다른 저장소에 백업할 수 있도록 삭제 예고 등이 필요함.

다른 반 학생이 다른 신발장 위에 신발을 올려놓아 불편함.

가. 설치 목적과 다른 사용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또는 짐 운반 등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이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전국 다수의 아파트와 공공 시설 등 곳곳에 설치된 유형입니다. 이에, 설치 목적을 시대 변화에 따라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짐 운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우선 이용하도록 배려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고장 우려

엘리베이터 고장 우려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지, 학생 이용을 막음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상시 편의를 위해 사용하여도 고장이 발생하기 어렵고, 발생하여서도 안됩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노후 엘리베이터의 분류 기준은 15년이 경과한 승강기로, 노후 엘리베이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엘리베이터는 노후 승강기에 해당되지 않고, 15년 이후에는 정밀안전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일정 연수가 초과한다면 교체 공사도 가능합니다. 이에 안전한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안전사고 우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엘리베이터 출입문에는 물체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계단과 다르게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경과 확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하교 시간의 경우에는 계단도 혼잡하다는 점에서 엘리베이터 탑승이 오히려 밀집으로 발생하는 사고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학생들이 교실 의자에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의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주장입니다.

라. 다른 학교 사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도 제한해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교가 동일한 운영을 해 온 것이 관행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행은 개선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타 학교 사례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 설치된 우리 학교 상황에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 닫힘버튼 사용 활성화

2023학년도 2학기 학생 의사와 무관히 닫힘버튼 사용이 제한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학생의 닫힘버튼 사용 활성화를 요청하는 건의안이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되어 왔습니다. 제5회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안전, 고장 가능성,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엘리베이터 안전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닫힘 버튼을 활성화할 것이 필요합니다.

바. 학교 규정 정비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활성화 건의안(2025학년도 제5회 대의원회 의결)’ 답변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교내 규정 정비 논의가 필요하다면, 평시에는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하차, 짐 운반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영역이므로 자율 규정에 해당하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율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에 명시할 시 학생의 거부감만 증대시킬 것입니다. 특히,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과 「공동체 저해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 시에는 학교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 통과가 필요한데, 「학교규정제ㆍ개정심의위원회 규정」에서는 어느 한 주체가 2/3 이상 불참할 시 회의 진행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공감대 형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의 엘리베이터 탑승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