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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의 불공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by 스타로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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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조사활동</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4-12 02:54: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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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학년 1반 김종욱 선생님의 조사활동</title>
         <author>triririri8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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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크림을&nbsp;갖고 가격담합을 하다니, 즐겨먹는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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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00: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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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도.현     2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02951</link>
         <description><![CDATA[<div>주요 닭고기 판매업체가 소속된 한국육계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10년에 걸쳐 냉장 닭고기 가격 담합 등을 주도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이 9년여간 불법으로 저지른 가격 조작 행위만 총 60회에 달했다. 공정위는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협회에 1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br>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9년여간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임의로 정하고 생산량과 출고량, 육계 생닭 구매량 등을 조절해 가격을 조작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성 사업자 뿐 아니라 협회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분야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치킨 마니아인데 이걸 보니 짜증나고 슬프다ㅠㅠㅠㅠㅠㅠㅠ<br><br>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br>내가 할 수 있는 일:    리뷰에 가격쫌 낮추라고 하기</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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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0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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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보험 입찰 담합(이강현)4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0164</link>
         <description><![CDATA[<div>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을 비롯한 8개 손해보험사가 담합해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br><br>입찰 과정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특정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의 낙찰을 유도하고, 불참한 업체는 뒤로 지분을 배정받았다.<br><br>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손보사에 과징금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br><br>해당 업체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br><br>이와 별개로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과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br><br>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다.<br><br>먼저 2018년 진행된 LH의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털팅은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도록 했다.<br><br>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낙찰 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각각 10%, 5%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했다.<br><br>당초 재재보험은 보험가액이 클 경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됐다.<br><br>이외에 재산종합보험 지분을 받지 못한 흥국화재보험은 같은 해 화재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br><br>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br><br>결과적으로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한 손보사는 K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보험, MG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6개사다.<br><br>KB손해보험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공기업인스컨설은 공동수급체 참여사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챙겼다.<br><br>입찰 결과를 보면 KB공동수급체의 낙찰액은 153억900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49.9%에서 93.0%로 급등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 입찰을 통합 실시한 이래 모두 최고치다.<br><br>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LH가 입찰 견적을 받을 때 KB손해보험이 각 손보사에 '견적가를 높게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낙찰액이 올라갔다"며 "포항 지진으로 보험수가가 올라간 점을 감안해도 4.3배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br><br>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41898<br><br>나는 징역을 매우늘리거나 벌금을 늘리는등 담합하는 기업들에 대한<br>벌을 늘리는게 좋을것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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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1: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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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닭값 담합 (6-1백서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0238</link>
         <description><![CDATA[<div>공정위 관계자는 “구성 사업자 뿐 아니라 협회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함으로써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분야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41007" />
         <pubDate>2022-05-04 00:11: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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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학년 1반 김유리 5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0380</link>
         <description><![CDATA[<div>http://www.bizhankook.com/article/23333<br><br>아이스크림 담합<br>내생각:담합을 하면 우리 소비자들만 안좋은 거여서 담합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돈을 더 가질려고 다른기업이랑 짜고 소비자들의 돈을 가져가는 것이면 안 좋을 것같다 그래서 과징금 1350억 4500만원을 물었다&nbsp;<br>시장 점유율이 약 85%에 달하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들이 4년간 가격 담합을 해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br>&nbsp;<br>내가 담합을 막을수있는 방법:가격이 매일 다른 기업인데 가격이 똑같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담합하면안되는 광고를해 법을 높게 할것이고 만약에 담합이 발견 되면 불매운동을 할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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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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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학년 1반 남시온 (5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2795</link>
         <description><![CDATA[<div>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16/YBT3LKQXVVABBAGP4STV2KPGFQ/<br>&nbsp;어떻게 16개 기업들이 담합을 한번에 하는지 궁금하고 시민들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 못챘었는지 궁금하다.&nbsp;<br>그리고 과징금은 1758억원이고,<br>공정위는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하림에 가장 많은 406억원이 부과됐다.<br>&nbsp;나는 기업들이 담합되지 않게 할 방법은 감시를 더하고 기업들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가격이 같으면 바로 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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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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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ㅎㄴ1ㅂ 차윤서 2ㅁㄷ</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4326</link>
         <description><![CDATA[<div>닭고기를 그렇게 찾는편은 아니지만&nbsp; 가끔씩 먹는 음식인데 담합행위를 했다하니 놀랐다.<br>내 생각 :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을 담합했다하니 소비자들의 돈을 뺐을려고 했다고 생각하니 조금 나쁜거같다.<br><br>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 12년 담합, 16곳에서<br><br>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위해 리뷰를 달면 좋을꺼같다.<br>담합의 대한 법을 강화 시킨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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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5: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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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 채원 (5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5053</link>
         <description><![CDATA[<div>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4844.html?_fr=gg#cb<br>라면값을 9년간 6번이나 짜고 친 사례이다.<br>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구르트 등 라면값 담합이 인정되어 135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결정 되었다.<br>가격 담합을 어떡해 발견할까?<br>갑자기 2개이상의 가게들의 물건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면 의심해 볼만하다.<br>그렇다면 담합을 막기 위하여 어떤것들을 해야할까?<br>먼저 담합하다 한 번 적발되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줄것.<br>그리고 담합은 무엇이고 왜 나쁜지에 대해 얘기 할것.<br>포스터를 만들고 불매운동 할것.<br>담합은 엄연히 불법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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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6: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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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모둠 정준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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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아이스크림 업계의 빅3 해태와 롯데, 빙그레가 일제히 가격인상에 돌입한다.&nbsp;<br><br></div><div>인상 이유는 늘 그렇듯 원재료가 상승이지만 왠지 그 타이밍이 석연치 않다.&nbsp;<br><br></div><div>해태아이스크림은 지난 12일부터 '부라보콘'의 판매 정책을 바꿔 가격을 1000원으로 고정했다. 기존 가격은 1500원이었지만 판매점에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실제로는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폴라포'의 판매 가격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렸다.<br><br></div><div>업계 1위인 빙그레는 지난달 "3월부터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투게더'의 소매점 판매가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메로나'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nbsp;<br><br></div><div>롯데푸드도 내달 중 '빠삐코'와 '쮸쮸바' 등 튜브형 아이스크림 제품의 가격을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인상폭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nbsp;<br><br></div><div>아이스크림 가격과 관련해 롯데푸드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이 다 오른 만큼 일부 제품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nbsp; &nbsp;<br><br></div><div>식품업계에서 가격인상의 요인으로 원자재가 등 비용 상승을 드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앞서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도 원두 가격이 올랐다며 인상을 단행했다.&nbsp;<br><br></div><div>"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한탄이 이어지지만 소비자들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일이 제조 단가를 확인할 수도, 수입 원재료 가격을 따져 볼 수도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른 가격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일이 전부다.&nbsp;<br><br></div><div>다만 이번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징계 시기와 맞물리면서 "과연 원자재가 상승 때문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nbsp;<br><br></div><div><br></div><div>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지주에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nbsp;<br><br></div><div>이들 업체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왔으며 이번에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nbsp;<br><br></div><div>과징금 규모는 식품 관련 사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빙그레와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협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진행된다.&nbsp;<br><br></div><div>해당 업체들은 추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유통업체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등의 내용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nbsp;<br><br></div><div>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는 소매점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지원율 상한은 소매점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nbsp;<br><br></div><div><br></div><div><br>편의점의 마진율을 낮추거나 납품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담합이 이뤄지기도 했다. 유통채널별 담합이나 입찰 순번 정하기 등 방법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nbsp;<br><br></div><div>담합 혐의가 드러난 와중에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또 다시 "원자재가가 올랐다"며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식자재 등 생활물가 전반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nbsp;<br><br></div><div>또 담합 자체와 가격 인상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의 반응이 억울할 수도 있다. 다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가격 구조에 대한 보다 납득이 가는 해명이 아쉬운 부분이다. [프레스맨]&nbsp;<br><br></div><div>&nbsp;<br><br></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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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6: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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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6-1 5번 1모둠 김예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15771</link>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크림은 판매처마다 유통 방식이 다르다. 2016년 전까지 각 제조사 대리점은 소매점을 납품처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해왔다. 이 경쟁이 치열해지자 제조사들은 서로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말자고 합의한다. 실제 경쟁사의 납품 소매점을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9년엔 29개로 줄었다. 동네 수퍼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납품가격을 높여도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항의하기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도 담합이 이뤄졌다.직접적인 가격 담합도 이뤄졌다. 2019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간 것도 담합의 영향이다. 조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 담합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br><br>나의생각 : 담합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수시로 아이스크림집에 조사 &nbsp;               하러 가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확인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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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6: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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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모둠 권규미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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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해결방안<br>가격이 오를 때마다 한번씩 조사!</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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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19: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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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학년1반 이수연 2모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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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nbsp;위 내용을 보고 앞으로 산업에 대해 더 호기심을 가지기로 생각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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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2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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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1 박소은 (4모둠) 조사활동</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21225</link>
         <description><![CDATA[<div>https://www.google.co.kr/url?sa=t&amp;rct=j&amp;q=&amp;esrc=s&amp;source=newssearch&amp;cd=&amp;ved=2ahUKEwj5osu9ycT3AhXuzIsBHX15C40QxfQBKAB6BAgGEAI&amp;url=https%3A%2F%2Fwww.hani.co.kr%2Farti%2Feconomy%2Feconomy_general%2F1031481.html&amp;usg=AOvVaw1ZMcpdlMA5O8of3MMmAyx7<br><br>내용 주제 : 아이스크림 담합<br><br>담합을 하면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좋지만,<br>소비자들은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좋지 않아 더 이상 불법 담합을 하면 안 될 것같다.<br><br>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 : 올라간 아이스크림 콘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내리고, 정부에 걸려 물게 된 46 억원을 지불한다. 그리고, 뉴스나 신문으로 사과를 전한다.<br><br>내가 할 수 있는 일 : 불법 담합이 의심되면 우리 지역 누리집에 의심된다고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알린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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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22: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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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합 해결 모습 조사 - 6-1 하은서 6모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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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br>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사업자의 닭고기 판매 가격, 인위적으로 생산자가 생산품을 시장에 낸 양 등을 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br><br>공정위는 17일 한국육계협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혐의로 과징금 12억100만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협회와 함께 육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16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785억 원(5개사 검찰 고발)을 부과하고, 삼계 판매가 담합에 나선 7개사에는 과징금 215억 원(2개사 고발)을 부과했다. 종계 생산량 담합에 나선 4개 사업자에도 과징금 3억 원을 내도록 의결하기도 했다.<br><br></div><blockquote>나의 생각: 과징금을 1,785억이나 할 수 있는게 신기했고 9년동안 인위적으로 담합을 했다는게 신기했다</blockquote><div><br></div><blockquote>어떤 방법으로 담합을 막을 수 있을까?<br>= 신문 , 잡지 , 뉴스등에 담합을 했던 사례를 실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하고 법을 더 엄격하게 개정 했으면 좋겠다<br>&nbsp;<br>내가 할 수 있는일은?<br>=누리집에 나의 의견을 적어 올려서 많은사람에게 알린다!&nbs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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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22: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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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엄수민1모둠15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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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http://m.news.naver.com/read?oid=448&amp;aid=0000354042&amp;sid1=101&amp;mode=LSD 하림 등 닭고기 회사들이 약 12년간 가격 담합을 해왔다. 그래서 하림 및 기업들은 약1760억 가량의 과징금을 냈다. 1760억이라니 정말 엄청난 거 같다.만약 내가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과징금으로 해결하지않고 사장을 깜빵에 넣고 싶다.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담합을 한 기업의 홈페이지에 하지말라고 쓰거나 인터넷과 같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담합을 그만하라는 내용의 글을 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m.news.naver.com/read?oid=448&amp;aid=0000354042&amp;sid1=101&amp;mode=LSD" />
         <pubDate>2022-05-04 00:2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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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복 담합(6-1 20번 이준서 1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25539</link>
         <description><![CDATA[<div>교복기업들이 담합해서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nbsp;<br>나의생각:중학생,고등학생들이 꼭필요한 교복을 담합하는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화가난다<br>해결방안:법을 만드는 사람이대어서 담합을 하는 기업을 영업중지를 하는 법을 만든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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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25: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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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학년 1반 이다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1280</link>
         <description><![CDATA[<div>.<br><br>20일 정부 부처·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서민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라면 가격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라면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이달부터 제품 가격 인상을 올리고 있다. 오뚜기는 라면제품 가격을 평균 11.9%, 농심은 6.8% 올리기로 했다. 삼양식품은 내달부터 13개 라면 가격을 평균 6.9% 인상한다.<br><br>각 사가 대표 상품인 진라면(오뚜기), 신라면(농심), 삼양라면(삼양식품) 가격을 비슷한 시점에 인상하자 일각에서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br><br>현재 GS25, CU 편의점 기준으로 진라면 4100원·신라면 4150원·삼양라면 4000원에 팔리고 있다. 공정위는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회사를 추종해 다른 회사들도 가격을 올리도록 회사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 주목할 가능성이 짙다.<br><br>2012년에도 공정위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한국야쿠르트 등의 담합행위를 제재하면서 회사 간 정보교환 행위를 문제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 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줘 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인상했다"면서 4개사에 총 1354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br><br>이후 2015년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고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 일자·내용 등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있지만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br><br>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 등 사업자 공동행위 금지유형으로 포함하면서 이번에는 법원 판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br><br>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회사가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조건 등을 교환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했다. 회사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정보를 경쟁사끼리 공유하는 것을 담합으로 추정하는 것이다.<br><br>이런 정보교환 행위는 대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에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드러난다. 2012년 당시 공정위는 라면 가격 담합을 제재하면서 농심 1077억6500만원·삼양식품 116억1400만원·오뚜기 97억5900만원·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삼양식품은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br><br>정보교환 행위 제재에 대해 재계는 "정보교환 담합 규제와 관련해 일상적인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달라고 공정위에 건의했다.<br><br>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교환되는 정보가 전략적 정보이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수록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것"이라며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출고량·판매량 등 정보교환이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로 이어지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나는 가격담합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과태료, 징역을 더 늘리거나 영업을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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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30: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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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6학년 1반 김도원 (3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1564</link>
         <description><![CDATA[<div>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오리협회와 오리 생산·가공업체 8개사의 오리고기 관련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br><br>17일 머니투데이의 취재 결과,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한국오리협회와 모란식품·참프레·사조원 등 8개사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br>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오리육(고기)을 비롯해 원종계·육계·삼계 등 가금산물 관련 업계들이 담합 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를 두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br><br>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리협회와 협회에 가입된 모란식품 참프레 사조원 등 업체 8곳 전부에 대해 총 수 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구체적으로 오리협회와 8개사는 상호 간 합의를 통해 직접 농가에 출하하는 새끼오리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오리고기 등 축산물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 제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br><br>이들 업체들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계열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오리 개체 수급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계열화 사업은 업체가 농가에 새끼오리 등 가축 개체·사료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것을 말한다.<br><br><br>오리들이 불쌍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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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3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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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민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2121</link>
         <description><![CDATA[<div>https://m.newspim.com/news/view/20220428000877<br>KT에서 공공 전용회선을 단합을시도해 발각되었다.<br>KT가 이럴줄몰랐는데 담합을해서 놀랐다.&nbsp;<br>그리고 경찰에서는 담합을도운 직원들에게 벌금을 물게했고<br>주도한 사람한테도 벌금을물고 징역을받았다<br>나는 이런일이 방생하면 주도한사람을 찻고, 신고하고 담합한<br>물건을 사지않을거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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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31: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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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6-1 안채원 (4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2246</link>
         <description><![CDATA[<div>사람들이 자주 먹는 라면 값을 담합해 가격을 올려서 판 기업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br>담합을 하면 기업들은 돈을 더 많이 벌수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은 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nbsp; &nbsp;<br><br><br>내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값을 원래대로 각자의 값으로 바꾸고 이제 담합을 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br><br><br>앞으로 담합사건이 일어나지않도록 내가 할수있는 일은 이전에 일어났던 담합사건들을 재조명 할수있도록 누리집에 올리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있는 방법을 찾아 알린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khan.co.kr/article/202011302119015" />
         <pubDate>2022-05-04 00:31: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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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아이스크림 담합 ( 6-1 최고은 2모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7652</link>
         <description><![CDATA[<div>담합을 한 기간: 4년<br>과징금: 1350억원<br>정부 예방: 공정거래지킴이로 예방, 감시<br>특정기업만 물건을 만들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감시<br>많은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감시<br>기업 예방 :허위,과장 광고금지<br>시민예방: 가격이 다같이 오르면 가격 담합 의심,가격 담합 하는 기업의 상품 사지 않기 (윤리적 소비)<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4 00:36: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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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6-1   6모둠 배가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8144</link>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크림 담합<br>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기업등이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였다.<br>그래서 불성실한 협조,법&nbsp; 위반 전력등을<br>&nbsp;고려해 검찰에 고발됬다.<br>그래서 아이스크림 기업들은 1350억 4500만원을 물었다.<br>내 생각:돈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담합을 안 하면&nbsp;<br>좋겠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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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0:36: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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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6-1 3모둠 박한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138995</link>
         <description><![CDATA[<div>담합을 하면 판매자는 이득이지만 소비자들은<br>오히려 피해만 불러와 불법으로 담합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돼는 것 같다.<br><br>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의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350억 4500만원의 과징금을<br>부과했다고 밝혔다.<br><br>내가 실천할수 있는 해결 방안!!<br>내가 만약 커서 기업을 차린다면<br>정정당당하게 판다 지금 할수있는 행동은<br>어느것이 담합해서 판 물건인지 모르니까<br>최대한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산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008" />
         <pubDate>2022-05-04 00:37: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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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1 김은혜 (1모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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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크림 사장이 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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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1:52: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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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1 3모둠 권보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riririri83/Bookmarks/wish/2169239375</link>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크림 담합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nbsp;<br>1350억의 과징금을 물었다<br><br>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방안<br>담합을 하는 기업과 업체들의 물건이나 음식을 최대한 사지 않는다<br>이유:사람들이 뭉쳐 불매운동을 하면 사람들이&nbsp;<br>물건을 사지 않아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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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4 01:54: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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