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서울로 순유입된 청년층(19~34세)은 4만6198명이다. 2021년 1만8081명보다 크게 늘었다. 경기도로는 1만6829명의 청년이 순유입됐다. 수도권과 세종(3139명), 대전(663명)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청년 인구가 줄었다. 경남(-1만9479명)에서 빠져나간 청년이 가장 많았다.

서귀포시의 경우 인구소멸지수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1.<경제적 원인> 

-비싸지는 사교육비 

-유치원비용 

-취업은 어렵고 비싸지는 집 값

-영유아에 대한 교육 공백

여성의 평균 노동 시간은 9.4시간

어린이집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약 1.8시간에 공백이 발생

공백을 매꾸기 위해 비용이 발생 

맞벌이 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2.남성의 육아휴직

눈치보임, 부서 발령, 직무배제, 심하면 퇴직압박

➡️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 

포스코,롯데그룹, KT 알파는 육아휴직, 출산에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태도. 특히 한미글로벌은 셋째 낳으면 직원을 특진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없이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직급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제도가 있음

3.가치관의 변화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614500249

20세기 중반엔 우리나라 높은 출산율 ➡️ 도시화 산업화로 의료 및 교육의 기회가 향상되면서 저 소득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고소득층은 육아에 구속 되기 싫어한다.
청년들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과거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관을 가진 부모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식에게 맡기며, 결혼을 강제하던 문화를 대물림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0세의 경우 매달 7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 급여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사회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무려 20.1%포인트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의식을 보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56.5%)보다 20.1%포인트나 감소한36.4%에 그쳤다. 전체 인구(50.0%)보다 13.6%포인트 낮은 수치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이 3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도 17.3%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결혼 자금 부족이 26.4%, 결혼 필요성 못 느낌이 23.7%로 비슷한 수준이다. 남성은전자가 40.9%, 후자는 13.3%로 다른 이유와 유사하다.

이렇다 보니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늘고 있다.

[1코노미뉴스 = 지현호 기자]

-싱가포르 

이민정책 실행, 최근에는 출산장려금 지급, 아이를 위한 특별계좌 발급 및 자금 지급, 유급 출산휴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베이비 보너스와 아이 발달 계좌를 자동으로 발급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정책의 핵심은 수당에 있다.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 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 가족 보조금, 주택 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임신 기간에 의료비와 출산 비용을 100% 지원하고, 신생아 수당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경우 공립 유치원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또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 휴직 장려와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조치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교육. 아이가 세살이 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무조건 무료이고 공교육은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게 했다.

16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하인 경우 113.15유로, 세 자녀는 258.12유로, 네 자녀는 403.09유로를 모든 가정에 매달지급된다.

한국 돈으로 한달에 12만원, 40만,60만원이다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의 경계 고령사회의 심각성

여성 인구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 "고령인구 949만명인데 고령자 복지주택 3924호만 공급“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물리치료·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고령인구 대비 공급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고령자복지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3924호가 공급됐다. 나머지 2914호는 사업 추진 중인 물량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88895?sid=101

금융 소비자 뉴스

-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는 대한민국, 대비책은 있는가?

 우리나라가 오는 2025년쯤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년 후 쯤이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에 이를 것이다(2023년 기준 18.4%). ‘100세 시대’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어간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머잖아 미증유(未曾有)의 초고령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령층 노동현실의 심각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짚었다. 한경연은 그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즉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위한 전략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비자발적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은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연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문제는 실행의 어려움이다

https://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09.

데일리안

-사람 줄어드는 대한민국…저출산·고령화 심각 

2017년까진 유소년과 고령인구 수가 엇비슷했지만 이제는 고령인구가 유소년보다 1.5배 이상 많아졌고 노년 부양비는24.9로 1.4p 상승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층 25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인구구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8.4%를 차지하는 고령인구가 2070년이면 46.4%로 인구 절반 가까이 차지하게 된다. 경제활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37958?sid=101

중앙일보

-"고령인구 대비 복지주택 0.1% 수준 …초고령 사회 대비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률이 실제 고령 인구 대비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짓고,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비해 복지주택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의원은 "초고령 사회는 눈앞의 현실"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공급을 전체적으로 늘리고, 국내외 은퇴자 마을 모범케이스도 벤치마킹해 초고령 사회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1.출산 감소

출산율이 떨어지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2.의학 기술 발달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요새는 수술하면 되는 충수염이나 장염 등의 경우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었으며, 암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치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불치병이어도 모니터링과 연명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만들기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취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정년을 연장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 마련하기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노인 전문 병원과 복지 시설을 늘립니다.

이처럼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홍보학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분석 능력을 갖추고, 정책,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예상) 약 12.2% 올랐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 로 전망된다. 노인정책 예산은 25조6330억원으로 올해

(23조2289억원)보다 2조4041억원이 는다. 사회복지 예산 중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증가율 10.3%)다.

노인일자리 14만7000개를 늘려 참여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88만3000명->103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당도 공익형은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 형은 월 59만원에서 6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근로 소득이 없이 퇴직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노후에는 소득이 감소하지만 소비 규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를 하는 동시에 노인복지 제도 및 시설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해야 한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보건 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예방과 치료 기술의 발전

위생 상태의 개선, 영양 상태의 향상 등이 

평균 수명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2.출산율 감소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교육 기회의 확대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직업과 교육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의 수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3.선진화와 경제 발전

선진화와 경제 발전은 

고령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이 증가하고

의료 시스템과 건강 관리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기회와 

사회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 조건이 

향상되었습니다.

​
4. 기술 발전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기술, 의약품, 건강 관리 시스템 등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질병 예방,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많은 질병과 상태의 치료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5.사회적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단위의 축소

독거 노인의 증가 등이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족 계획

결혼 및 출산 패턴의 변화도 

고령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

이러한 고령화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 복지 정책, 의료 시스템의 개선

사회적 연대와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장소는 출입이 통제되지 않으며, 항상 문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은 노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2. 핀란드의 로푸키리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외각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평균 나이 69세, 노인들의 공동체 마을인 로푸키리가 있습니다. 로푸키리는 친구 사이었던 네 할머니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자는 뜻으로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58가구에 69명의 주민들이 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69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모여 아파트를 설계,디자인하고 공동의 생활규칙을 정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아파트 청소와 식사 준비를 합니다. 더불어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가운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를위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는 간병과 치료에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가족과 국가의 부담이 크다. 2030년에는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올해 88만 3000개에서 14만 7000개늘어난다. 노인 인구 10.3%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마련되는 셈이다. 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뉘는데, 공익활동형은 올해보다 4만 6000개 늘어나 65만 4000개, 사회서비스형은 6만 6000개 확대된 15만1000개, 민간형도 올해보다 3만 5000개 늘어나 22만 5000개가 될 예정이다.

노인 인구는 올해 950만 명을 기록했다. 이 추세로라면 2024년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기고, 2025년에는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예지 기자(yeji@lifejump.co.kr)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울산은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민경우/동남지방통계청 주무관 : "2050년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 인구는 각각 2020년 규모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의 두 배의 규모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촬영기자:허선귀

이현진 (hanky@kbs.co.kr)

연구책임자인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의료 이용으로 인한 부담이 큰 고령층뿐 아니라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주 연령층이면서 고령층에 진입하기 이전의 연령대(40~50대)는 예방 정책의 필요도와 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시행돼 온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맞춤형 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손효정 기자shjlife@etoday.co.kr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WSJ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층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한다"라며 "그러나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