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by 최혜미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 en-us 2023-08-16 04:47:34 UTC 2023-08-21 12:27:55 UTC hello@padlet.com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5986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자국민이 영상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심한것 같다 라고 했으므로 정부의 부정부패를 줄이려는 노력과 우리나라의 IMF때처럼 자국민들이 이 경제를 극복할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다같이 행동할수 있도록 정부는 도와야 할것이다
추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부정부패의 원인은 제도적 취약성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산 결정과 집행을 결정하는 제도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정치적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주의로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를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2023-08-18 01:05:26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5986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6586 재정 지출 확대 운영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하여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3-08-18 01:06:13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6586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8794 외국인 투자가들은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 절차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미국식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자본주의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이 보호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2023-08-18 01:08:53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298794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4621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주의와 인한 견제 장치의 부족, 사법부의 취약한 독립성 등 제도의 전반적인 취약성에 따른 정치적 후원주의 풍토가 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집중에 따른 후견주의적 정치문화는 아르헨티나에서 유독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적자원을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 부패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 2023-08-18 01:15:20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4621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4641  현재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줄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 목표인데 정계에서 경제 문제를 포퓰리즘의 정책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여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 2023-08-18 01:15:21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4641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7367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연방공화국인 점, 즉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지방의 자치권을 최대로 인정함을 명시하는 연방헌법이 존재한다. 또한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뽑힌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의 간선제와 달리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키고자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3-08-18 01:18:20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7367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8880 아르헨티나 경제를 회복하려면 정부의 잦은 교체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지출 확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제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협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3-08-18 01:19:55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08880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0191 아르헨티나가 먼저 할 노력은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낮추는 것이다.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더욱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 기업과의 가격 안정화 협약과 같은 가격통제정책을 취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내생산이 하락할 것이며 내수침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023-08-18 01:21:17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0191 주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적 접근을 했다. 아르헨티나는 무역자유와 확대, 세제 개혁, 민영화, 금융 구조조정에 선구적이었지만 페소화가 과대평가되는 반면, 아르헨티나의 경쟁력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것은 주권 리스크를 떠 안고 실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간 경제적 수렴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채무 상환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수익률이 높은 나라로 이동하겠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정책은 페소화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1:1로 고정시키는 정책을 두었다. 후에 카바요는 새로운 조세정책, 무역정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에 우려가 생기면서 신용위험이 아주 커졌다.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7712 2023-08-18 01:28:55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7712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006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현금 지급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과 복지를 늘렸고 세금도 낮춰졌다. 재정 적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막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시중에 풀린돈이 많아져서그런지 수습이 되지않았다]]> 2023-08-18 01:29:14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006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477 아르헨티나는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 문제를 IMF와의 협상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페소의 가치는 초고금리를 도입해 이를 막으려 하는 중앙은행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고 지난 몇 년간의 경제 변동으로 아르헨티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08-18 01:29:42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477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603 당연히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량을 낮추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야한다. 물론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금 물가가 재정정책을 실시하여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만약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된다면 금리 인하를 통해 다시 생산률을 높여야 한다(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 촉진, 내수 진작). 이 정책은 안정화가 오랫동안 지속 된 후 사용하여야 하는 정책인데 마크리 대통령은 너무 일찍 이 정책을 사용하여 가뜩이나 열악한 은행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저축률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2023-08-18 01:29:49 UTC https://padlet.com/aiseon1107/o3mf8hc1wlwg91v8/wish/26653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