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제 관계에 면밀한 인식을 갖고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단순히 좋고 나쁜 나라가 존재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지리가 면밀히 엮여 나라를 넘어 세계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적어도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국민들도 해외 정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는 있다. 하지만 자세한 사정은 모른 채 단순히 반일, 반중 등의 시선으로 다른 나라를 멸시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고립되거나 외국과 소통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기도 하는 실황이므로, 아직도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는 모습도 존재한다. 현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국외 정세와 나라의 현황에 눈을 기울이고 국민 스스로도 도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방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영미 국가들과의 동맹이 깨지며 해방할수 있었다. 

조선은 개혁이 너무나도 늦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조와 정조가 집권을 하고 있었고 혁명은 생각지도 못한 시기에 살고 있었다. 조선은 이런 수준이 낮은 사회를 너무 오래 유지를 했고 비전이 존재하지 못했다. 

이처럼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힘을 가지려면 국제관계에 대한 면밀한 인식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조선에 유능한 왕이 있었고,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갖고 나라의 발전을 향해 큰 소리를 내었으며, 나라가 발전을 이루고 있었다면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결과를 생각하고 그를 이뤄내기엔 당시 조선에는 그 무엇도 없었다. 조선이 망국이 되지 않음을 바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뒤틀려 있었다. 일본은 그들의 지리적 정치적 위치와 약점을 파악하고 빠르게 움직여 바라던 목표를 정확이 이뤄냈다. 일본이 넓은 시야로 나라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선은 국외는 물론, 나라 안의 상황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었고 오직 ‘나’만 바라보는 좁은 시야만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대응은 실패로 평가되나?’라는 질문의 배경에는 조선이 할 수 있는 대응에 여러 대안이 있고 그 대안 중 옳은 선택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할 수 있는 대응이 ‘0’이었던 조선에게는 이 질문이 애초에 있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위기가 닥치기 훨씬 전부터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고 있던 것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그때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뒤로하고 유명한 연예인의 소식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그때의 위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역사, 정치, 경제 등 국내외적인 상황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국제 관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당했기 때문이라는 말.

이 말을 놓고 봤을때 조선은 대응에 있어서 실패가 아닌 실패를 운운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니였을까 싶다.

솔직히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나쁘다고 말하고 분하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어도, 정말 떳떳히 자랑스런 업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내가 바라본 역사는, 조선 자체를 놓고 보았을때 마치 하나의 공처럼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를 반복하다가 강국과 싸우고 이겨서 당당히 승리했다기 보단, 그 당시 상황에 있어서 시대적 흐름을 잘 타거나, 그 외의 나라가 약해졌을때 얼떨결에 이루어진 상황이 꽤 많은 것 같다.

솔직히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안타깝고 분하지만, 이러한 상황만을 보았을때 조선은 실패할 힘조차 없었던게 아닐까라는생각이 들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 하더라도, 강국에 제지당하고, 눈치만 보다가 결국 무산되고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조선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으로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듯 싶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점차 발전 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핵을 소유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제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국 북한처럼 마이웨이 기질을 보이지도 못하고, 그저 수긍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의문이고 속상하기도 하다.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워 살아남을 방법은 결국 외교에 힘을 쏟아 주변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안일것이다. 지금의 정부가 한일 관계 완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듯이, 우선 국제 관계를 개선하고확장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힘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세도정치로 인해 조선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을 시기 일본은 어땠을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근대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조선의 유교 사상처럼 틀에 박혀 있지도 않다 보니, 시대적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활 수준 또한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무사를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가긴 했지만, 상인이나 농민들이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근대화가 일본을 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세계 제국주의의 팽창, 일본 제국주의의 탐욕, 일본의 만주 진출에 대한 욕심, 중국의 쇄락, 러일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패전이 조선이 망한 이유도 맞긴 하지만, 이것은 단지 대외변수일 뿐이다. 제일 큰 원인은 우리가 잘못해서 조선이 망한 것이다. 조선은 쇄국정책으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고만 있었다. 유교라는 사상을 국가 사상으로 선택하고 있어 기술이라든가, 노동에 대해 천시하고 있어, 근대화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업조차 천시하다 보니, 근대화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혁명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신분제 체제 또한 확고하다 보니 근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말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조선은 일본에 비해 너무나도 근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문호를 닫는 통상 거부를 내세우다 보니, 국제 관계에서 고립이 되어버렸다. 이로써 이 시기의 조선의 쇄국정책, 통상 거부 정책은 잘못된 대응이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다 한들, 그 당시 조선에게는 그를 수행할만한 힘조차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조선이 국제 정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일본의 식민지화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의 국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도 힘써서 국제 관계에 있어 소외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국제질서이다.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해군이 뻗어 나갈 수 있어야 했다. 그들의 영토에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해나 지중해를 통과해야 했다. 러시아의 영토에서 지중해를 통해 나가기 위해선 현재 터키 영토에 속해있는 두 해협을 통과해야 했다. 이를 가만둘 수 없었던 영국이 프랑스, 오스만 제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 서쪽의 부동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없었던 러시아는 눈을 극동아시아로 돌리게 되었다. 그들은 청으로부터 다롄과 만주, 연해주 지방을 얻었으며, 그 다음은 조선이었다. 그러나 이를 원치 않았던 영국과 미국은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고자 하였고, 이를 계기로 러일전쟁이 일어났다. 러시아는 영국과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반면 일본은 자신들의 개화 및 자강을 통하여 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쥐었고, 서양의 열강들은 일본을 통해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을 막고자 하였다. 그렇게 일본은 영국과의 동맹을 맺고 미국과 협약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왔고 결국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레이트 게임이라고도 불러지는 러시아와 영국간의 대립이 동아시아에서도 이어졌으며, 영국은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 국제 정세를 잘 이용하였으며, 일본은 그 덕에 수혜를 받았고, 러시아는 쇠퇴와 혼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다음은 동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조선의 위상이다.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영향력을 잃은 공식적인 시점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부터라고 본다. 전후과정에서 조선은 러시아와 일본의 완충지대가 되었으며, 조선을 두고 이미 러시아와 일본은 수많은 협상과정을 거쳤다. 그들에게 조선의 의견은 이미 뒷전이었고, 두 나라의 협상에서 조선의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또한 러일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에서마저 조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 조선의 의견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이후 조선이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면서 망국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고종은 일본과 러시아 중 러시아를 택했으나 러시아는 동쪽에 완전히 시선을 쏟기 어려웠으며, 결국 러시아의 패배와 함께 완전히 국제관계에서 도태되었다.

따라서 조선이 망국이 된 이유는 그레이트 게임 최후반부 시기에 영국을 등에 업은 일본에게 패배한 러시아를 선택하고 밀어준 조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으나, 한일의정서에 의거하여 일본은 조선과 그 근해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했고, 전략적 우위를 점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조선은 처해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를 택했지만 썩은 동아줄은 그리 오래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은 당시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라는 강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나, 국제정세에 의해서 망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싶다.

  영상을 보는 내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숱하게 언급하시는 말이 뇌리에서 맴돌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인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기.'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와 관련해 나름 많은 부분에서 놀라움을 느끼곤 한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에 가까운 지식들이 사실은 나도 몰랐던 어떤 보이지 않는 틀에 갇힌 것이었다는 것. 처음에는 물음표를 띄우며 반문하지만 곧 반쯤은 수긍하고 결국엔 그랬구나, 납득하길 반복한다. 수업을 통해 이를 거쳐온 사고의 과정이 이번 영상과 함께한 결과, 나에게선 조선의 대응을 실패라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이 다소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조선을 포함한 한반도와 현존하는, 어쩌면 지금은 사라진 국가들의 지난 수백수천 년의 역사를 손만 뻗으면 알아낼 수 있는 우리라면 당연히 조선의 대응에서 수없이 많은 부족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지 않던가. 그러나 2023년, 우리의 현재가 아닌 이 당시의 조선을 현재라고 여겨 조선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일개 고졸인 나조차도 당당하게 읊었던 부족함을 하나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난 그러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은 당시의 제한된 정보력과 기술, 이외의 현대의 우리도 알 수 없는 내밀한 무언가가 종합된 결과였으리라 감히 짐작해 본다. 이전까지는 당시 러시아의 영향력의 엄청난 영향력과 영국, 미국 등 이외의 국가들의 사정을 전혀 몰랐던 나이기에 조선의 패망에 얽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분야를 불문하고 수없이 많을 것이라는 묘한 확신도 든다. 이를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선 그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정말 이 시대에 대한 지식을 수없이 쌓고 또 쌓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누군가는 그럼에도 조선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그를 충분히 이해하며 더 나아가 앞서 영상에 공감한 것처럼 상당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드넓은 포용력으로 포장할 수 없을 정도의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얄팍한 주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동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조선의 패망에 대해 더 확고한 주관을 갖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 정치, 행정...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정보를 더 깊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나는 조선이 망국으로 가게 된 원인은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조선의 대응을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 정도의 의견만 덧붙이고자 한다. 이 역시도 무책임한 말이라고 지적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자동응답기처럼 알맹이 없는 말만 내뱉던 어제보다는 나은 답변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이 망국이 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운 없이 이전에도 여러차례 전쟁을 벌였던 일본에게 정복당한 것이 아닌, 세계 각국의 겹겹이 쌓인 이해관계 속에서 망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의 발달과 함께 전세계는 급속도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시 세계 열강의 일축이었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 특히 당시 조선에 눈독 들이던 나라는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을 위해 조선을 영향력에 넣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선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나라는 러시아와 러시아가 조선을 지배하게 되면 고립되게 되는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게 되고, 협상의 결렬과 함께 시작된 전쟁에 의해 결국 조선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망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일본이 조선에 눈독들인 이유가 러시아가 조선으로 영향력을 넓히게 되면 섬나라인 일본이 고립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조선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벌어진 이권 경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바로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기의 타국과의 외교 및 동맹 관계의 중요성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의 주권을 지켜주는 것이 타국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의 먹이로 전락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타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고, 늦은 근대화로 인해 타국에 대한 영향력이 적었으며 이는 결국 외교적 협상 능력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당시의 국가기관인 조선 정부의 정책이나 민중들의 관심 등에 영향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조선이 망국이 된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바로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적 이권의 이동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20세기 초반이었던 당시보다 현재는 세계화가 더욱 진행되어 국가 간의 이익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이다. 타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국에게 경쟁력 있는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망국이 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이런 협상력은 현재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이를 반영한 국가정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영상에서 말하는 조선이 망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이다. 고립되지 않으려면 조선 내부에서 변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변화는 부재했고 낮은 수준의 시민의식, 혁명의 부재 등 조선은 스스로가 변화에 실패했다.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대응은 현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변화가 가능이나 했을까? 500여년의 중앙집권체제에서 뿌리 깊이 박힌 유교 사상과 고일대로 고인 정치 세력이 존재 하는 조선 말기였다. 일본은 다이묘의 등장 이래 봉건제를 유지하다 에도 막부가 들어서고야 중앙 권력이 어느 정도 집중되었으나 지방의 다이묘들의 권한이 인정됐기에 완전한 중앙집권국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천황은 메이지유신으로 입헌군주제가 되기 전까지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 권력에 힘이 없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된 정치 체제 아래에서 몇몇 번들이 힘을 모아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 특히 유교 사상을 받아들인 하급 무사들의 계몽은 메이지유신을 이끈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의 경우 조선 왕조에 권력이 집중되었고 뿌리 깊이 박힌 유교 사상은 근대화를 저해하는 중요 요소로 작용했다. 유일하게 근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양반 계급이 계몽할 기회는 부재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제 정세의 흐름이 아닌 조선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다. 국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 하는 지 그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조선 내부는 일본처럼 변화 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했다. 김옥균과 같은 개혁파도 있었지만 메이지유신을 이끈 일본의 주역들에 비하면 초라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고립이 조선의 패망을 이끈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나 조선의 대응을 비난하라 한다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이건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으로 더 강대국이 되길 원하는데, 일본의 조선 지배 원인 또한 이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에 조선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적극적인 국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조선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후 일본의 지배 과정을 보면 끔찍하고 벌받아 마땅한 행동들이 수만가지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배를 당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선의 대응이 알맞지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내부에서 오로지 높은 관직을 올라가기 위해, 심지어 공명첩을 발행하던 시기여서 국민들 또한 신분, 관직 상승에 눈이 멀어 자신의 삶에만 신경을 쓴 것 같다.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태가 일어나기까지는 조선의 업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가장 처음 느낀 생각은 역사를 잘못 배워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드라마, 영화, 한국사를 보고 배우면 항상 근대사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역죄인으로만 인식되었고,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한 인식이 뇌리에 쉽게 박히게 한다. 나 또한 일본은 단순히 독도라는 영토를 자신의 영토로 억지로 주장하고,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많은 국민을 괴롭혔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역사 실패의 시초는 항상 자신 국가에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통해 새롭게 들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들도 k-pop, k-food와 같은 문화콘텐츠만이 아닌 전세계적으로의 시사와 국제 관계에 대한 시민의식을 늘려가야하고 이에 관한 편향적이지 않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의 내재적 요인 외에도 일본의 수용적인 근대화에 대한 태도나 서구 열강의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전쟁이론, 국제관계에서 전략적으로 펼쳐진 정세에 대한 책략 등 조선의 나약함 또한 망국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 내부의 문제에 더 집중하고 싶다.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들을 보는 우리는 조선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멸망의 원인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내에서의 상호 작용에서 나아가 외부의 국제 관계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오늘 날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주적 권리를 갖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대의와 사회를 위하여도모할 줄 안다. 국제 정세를 알고 역사를 배우며 가슴 아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일본은 다소 이와는 비교되는 양상을 띈다고 생각한다.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갔던 기억 속의 일본의 어른이나 정치인들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 온 버블 경제의 찬란한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 양상은 국민과 사회, 국가에 대한 정의와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본뉴스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에 유학생들이 많이 분노했다. 한국 국내의 시위와 집회에 대하여 일본인 친구들이 ‘한국인의 단합력과 정의감은 정말 멋있고 신기해!’라며 다른 모습에 대해 놀라움을 보여주곤 했었다. 이는 어쩌면 각자의 과거에 대한 반응이 여실히 남은 것이 아닐까?

어쨌든 전입신고나 마이넘버카드, 혹은 유쵸의 카드 발급이 한달이 넘도록 지연 됐던 것은 어쩌면 과거의 영광에 머문 일본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한민족 뿐 아니라 모든 이들은 과거의 패망 혹은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해 나갈 길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한편 당시 국제적 상황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서구의 침략을 통해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많아지고 식민 지배를 통해 국력과 국토를 강화해가는 시기였다. 이 시기 강력한 패권국으로 떠오른 영국과 러시아제국은 세계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다. 그 경쟁 중 한 곳이 바로 조선인 것이다. 조선은 지정학적으로 당시 러시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패권경쟁을 하는 영국과 달리 자국 영토 내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는 해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동항이 필요했다. 또한 러시아 국토의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로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은 러시에게 동아시아의 패권과 유럽의 영향력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영토인 것이다. 그렇기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을 차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대신할 대리자로 일본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 대리전의 당사자가 된 조선의 선택은 현재의 시점으로는 실패였다. 앞서 말한 조선의 국내적 상황을 해결하며 국력을 비롯한 국제적 위치에서 고립된 나라가 되어버렸으며 조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조선은 외세의 도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일깨우고 어필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방법은 결과적으로 조선의 영토를 주요한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던 외세를 국내로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전략이 되어버렸고 조선은 점점 국제 사회에서 지워지며 망해갔다고 생각한다. 

결과로만 보면 조선은 망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들의 생존 전략은 실패으 연속이었다. 하지만 당시 혼란하였던 국제 상황보다 더욱 엉망인 국내 상황으로 인해 국제 사회로 나아갈 기회를 놓친 조선에게는 주어진 선택지가 없었고 당시의 최선의 선택을 해온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당시 강국인 러시아, 섬나라이자 근대국가인 일본.

러시아의 조선 지배는 다른 강국이었던 영국이나 미국으로 부터도 최악의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근대국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의 조선 지배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이고 최악의 상태이기도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의 협상도 실패로 끝나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와 ‘동청철도’ 가 1905년 완공되면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세했고 일본의 패배는 뻔하였다. 하지만, 그것을 일찍 깨달은 일본은 10년이나 긴 시간을 걸쳐 대책을 세운 것, 그리고 피의 일요일 사건도 맞물려 일본이 승리하였다. 그것이 러일전쟁이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의 패배에 영국과 미국은 좋아하였다. 이후 ‘을사조약’, ‘포츠머스 조약’, 제 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가쓰라-태프트 밀약’ 이 체결되어 조선이 망하였다.

러일전쟁은 단순한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 ・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을 망국으로 인도하는 원인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조선 망국은 운명이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국제관계에 더욱 주목해 가는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국과 협력관계를 계속・개선하고, 키워나가는 것, 국제관계에 대한 면밀한 인식이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조선이 망하지 않고 일본에 합병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여 일본과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외교적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외교 관점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또 조선은 일본과의 군사적 대립을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대를 현대화하고,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했다. 또한, 외국의 도움을 받아 군수 지원을 받거나, 외국인 군사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을 수도 있었다. 조선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일본의 경제적 압력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해외 무역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해야 했다. 또한, 국내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제적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추구해야 했다. 조선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비제도의 폐지와 양반 계층의 존재를 없애는 등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했다. 또한, 민주주의적 체제의 구축과 국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했다.

주체가 힘이 없다면, 그 주체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상에서, 강한 나라들에게는 그저 주인이 없는 빈 땅처럼 비춰 질만큼 조선은 다른 나라들처럼 경쟁력이 있지도 않았고, 외교력이 있지도 않았다. 되려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 당시 조선의 통치자나 지배층에 문제가 있었다보다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폐쇄적인 성향이 강했고, 그 특성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취약하다. 이러한 폐쇄성이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폐쇄적인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개방성이나 타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과거의 조선에서 배워, 현재의 우리는 개방성과 폐쇄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 조선이 망한 이유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지배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조선이 요충지였고, 조선에 관심이 없던 영국이 딱 한 번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한 것도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 것이었다. 미국 또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견제하는 상황이었다. 조선은 열강의 타깃이 된 것이다. 근대 국가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 또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협상을 시도한다. 조선을 중립지대로 삼아 서로의 안전을 보장, 39도 분할선을 제안하지만 협상이 결렬된다. 두 차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자 일본은 철도가 완공이 되기 전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러시아를 꺾고 승리를 거머쥔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조선이 망한 이유가 등장한다. 조선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국제 관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당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조선의 대응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것이 조선이 망국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해방 또한 온전히 조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국제 정세의 큰 영향을 받았다. 조선은 고립과 심지어 해방의 상황에서조차 조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지대로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이 문제에서 대두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굉장히 약소국이었고, 국내 정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국제 관계에서 고립되는 것은 조선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을지언정 막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선의 실패를 비판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도 한국과 일본 관계와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많고 여전히 대중들은 내재적인 접근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본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영상을 통해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배경에서 과연 우리는 무분별하게 일본은 나쁜 나라고 조선은 선량한 피해자임을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의 식민 지배 과정에서 잔혹한 일들이 자행된 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 조선의 무능함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은 열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과 생각을 교류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현재 대한민국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피로 물든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영상과 수업을 통해 조선은 일본의 침략에 망했다고 생각했던 나의 일차원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역사를 볼 때는 내 시각을 어느 시점, 어느 입장에 맞추는지에 따라 생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함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 물론 지나간 과거에 ‘만약’을 붙일 수는 없지만, 만약 조선 또한 세도정치 등으로 인해 퇴보하지 않고 민주화 근대화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다면 국제 관계 그리고 조선은 어떤 역사를 그려나갔을지 궁금하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 조선의 대응은 실패이다. 종단에 좋은 결과를 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허나 당시 국제적 관점에서 조선이 어떠한 대응을 취하던 망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가능세계에서는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 역시 보장받지 않았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무수히 엮인 역사를 후대에 평가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다.

상반되는 두 참고자료를 읽어봤다. 두 글을 읽으면서 팩트도 있고, 팩트를 왜곡 또는 축소시키는 것도 있다고 느꼈다. 우선 ‘일제는 조선 식민지를 수탈한 것이 맞나’ 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변하고 싶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일제가 꼭 나쁜것만은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것 같다. 일제가 조선을 억압하는 모습, 여러가지 강제적이고 부당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조선 사회의 부정적 모습들도 있었거니와 일제가 그것을 어느정도 개선해준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같다. 나도 어느정도는 위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하지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논리는 사실 일제와 제국주의를 현실보다 낭만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 쌀 이출에 대해여 얘기해보자. 조선 내 쌀 이출은 수탈인가 수출인가. 어쩌면 둘 다이다. 강제적으로 농민에게 수출을 강요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니 수출로 볼 수 있다. 그치만 쌀을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제의 의도는 없었는가. 그리고 그 의도는 조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었는가. 결과는 조선 내의 쌀 부족, 대지주들과 소작농들 사이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그것이 조선 내의 농경사회의 폐해라고 했을지라도 일본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대지주들과 결탁하여 농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작농들을 더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하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일제가 수탈을 목적으로 산미증식과 이출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조선 사회가 피해를 본 사실은 자명하다. 

 반일종족주의자들은 일제가 조선의 식량공급기지를 만들어 조선의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고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수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선의 인구가 증가하여서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수출시장이 생긴 호재라고 설명한다. 이는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한 이유는 일본의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일본의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조선미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려하자 조선 농민은 반대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조선농민이 반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일제는 조선 농민의 자발성을 빼앗고 수리조합을 만들어 그들을 강제했다. 일본인 대지주의 수가 급증하며 총동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조선인 토지 소유자들은 몰락해갔다. 수리조합 내에 소작농들은 드높은 수리조합비 및소작료와 철옹성같은 지배체계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것을 조선 농민의 호재라 볼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선에서많은 수익을 내고 있던건 일본인 대지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조선미의 일본 유입을 반대한 것이 대부분은그들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빈부격차는 존재했을테지만 일제가 그것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다. 조선의 쌀 소비량이 줄고 잡곡 소비량이 증가한 것이 조선의 경제적 성장을 보여준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소작농의 수중에 떨어지는 쌀의 양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으니 그것을 팔고 저렴한 잡곡을 먹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낙년 교수는 그 때 생긴 차액으로 다른 재화를 소비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으 무엇인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이 신뢰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일제 말기의 할당량을 공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간주되고 죽창을 휘두르며 강제했던 쌀 공출제도도 그러한 생각으로 수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러한 일본의 행위들을 수탈이 아닌 수출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들어가기 앞서,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자면,

식민지 수탈론-일본인을 위해 한국의 경재를 개발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일본은 한국을 위해 한국의 경재를 개발했다.

인데, 솔직히 이것은 당연히 일본의 입장 그리고 한국의 입장 모두 다를 것이고,  개개인마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내가 당연히 식민지 수탈론이 맞다고 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일본이 한국을 배려하고 상의하에 행동한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모든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없다고 말을 할 것이다.

우선 ’식민지‘라는 뜻 자체가 부정적이다. ’작정하고 한국을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다. 조선의 식민지화를 시작했을 때 일본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1.한국의 금융을 장악했다.

2.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세금 수입이 증가하였다.

3.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쌀의 절반이 일본으로 들어갔다.

4.철도를 건설하여 군사시설 즉, 대규모 군대 이송과 군수 물자 이송을 가능 캐 했다,

굵직하게 보았을 때 이 정도 내용이 있는데, 이 중 그 어느 것도 조선이 원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내용이 없다. 특히 3,4번은 강제적으로 조선이 쌀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걷어가고, 철도 건설을 위해 철도가 놓아지는 구간에 사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모든 것이 강제 혹은 반강제인 면을 보면, 과연 한국을 위해=한국 국민을 위한 경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드는 입장이다.

물론 국가적으로 정말 경제적 발전만을 놓고 본다면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국을 위해라는 말은 여전히 큰 물음표가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의문투성이이고, 이 시대만을 놓고 본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수탈‘, 그리고 ‘고의’가 아닌, 한국의 경제 개발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선의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한 들, 일본의 방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일방적인 강압이 아닌 서로가 합의하에 어우러졌어야 하지 않을까? 합의까진 못 가더라도, 최소 타협할 수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식민지 수탈론' 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각화되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읽기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측면에서 제시하는 자료와 주장은 한 마디로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 그들이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잠깐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엔 일본이 좋아서갔다. 전공과 대학원 연계를 위해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했고 유학생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근데 처음엔 일본 좋아서 간 한국인 친구들도 결국엔 일본인은 꺼리게 된다고 했다. 물론 일부일 뿐이고 개인적 의견이지만 나 또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독도 문제, 무시 등의 성가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전공에 대한 석사 공부는 계속 할 것이고 일본의 문화는 존중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전처럼 좋지 않다는 내 주위 모든친구들의 의견이 있다. 일본에서도 저 책이 인지도가 있는데 솔직히 망신스럽다. 무조건적인 반일감정이 아닌 겪었던 일을 토대로 그런 생각이 있고 또한 반일종족주의 라는 책에 대한 감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에 표지 자체가 욱일기인책은 읽을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이런 행위는 어떤 용어로 씻겨도 결국은 약탈로 이어졌다옛날에는 전쟁터였던 군오도 넘볼 수 없는 중요한 관문으로 조선에 큰 타격을 주었다.수출만 하고 있다면 왜 자신부터 도탄에 빠진 것일까? 물론 조전 농민들에게도 피해가 너무 크다.쌀은 필수한 식량이다.이것도 탄수화물로 쓰이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은 일본에 팔아 값싼 잡곡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고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쌀을 생산하고 있지만 수확량은 형편없다는 보도도 있었다.생산력이 낮다는 것은 곧 소득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한 나라의 발전은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조선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고 조선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생존도 문제다.일본은 조선을 동화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확실히 손을 댔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은 역시 일본에 있다.

1918년 일본의 쌀값 폭등으로 쌀 소동이 일어나자 국토 내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수탈로 이어졌다.

일본의 쌀 소동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일본의 10월 혁명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반천황의 폭동이라는 주장도 있다.당시 일본 쌀 상인들이매점매석해 일본 어민들이 쌀가게를 빼앗았다.일본은 원래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 경공업 품종이 많지 않아 매년 농산물,섬유,수공업품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쌀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러시아와의 전쟁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군량미를 징발해야 했고 시장의쌀은 순식간에 비어버렸다.이때 쌀 상인들은 그 틈을 타서 매점매석하여 쌀을 팔지 않고 앉아서 폭리를 취하였다.정부는 인민의 생사를떠나 오로지 전쟁에만 급급하고 인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도저히 살 수가 없고 매일 굶어죽는 곳은 많다.온 나라가 화약통 같아서 조금만 튀어도 불똥이 튄다.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북한이 쌀을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 이 같은 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그동안 일본이 국내 식량 유통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봉기가 일어났다.그러나아무리 충분한 식량이라 해도 전화가 도처에 번지난 소국과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식량'을 찾아야 했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동시에 군국주의의 일본에 대해 많은 역사를 묻으려 했다. 918,난징 대학살,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예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모두 알고 있다.조선을 식민지로 몰아넣고 옛 정부권을 박탈해 35년간 극심한 고난과 압력에 시달린 조선을 주민들은 인권과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아 군사적으로 착취당하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시달렸다.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재일동포들이 냉대에 시달리며 차별대우를받았다.그래서 나의 관점을 더 논증했고,나도 이 점이 나의 논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읽고 수탈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수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제조건, 즉 수탈이 기본조건은 아니였다는 것이다. 수탈은 자신의 나라 이익, 부를 채우는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였다고 생각한다. 과정의 정도가 심했지만 만약 조선이 일본의 경우였다고 하면 조선에게도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만 얼마나 어떻게 악의적으로 수탈하냐 마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애덤 스미스의 분업의 개념을 빌려서 15쪽의 쌀 이출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쌀을 시장에 내놓았던 것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식구가 먹을 쌀을 팔았다는건데, 나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다. 가난 때문에 쌀을 팔았다는 것은 즉,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리딩자료2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제 강점기 쌀 공출제도는 명백히 일본이 조선 농민에게서 쌀을 강제로 빼앗아간 수탈 정책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이 공출제도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일본에 비해 힘이 없어서였을까? 이 공출제도가 조선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도 있을것이기 때문에 이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을 반박하는 식민지 수탈론의 주장을 읽으며 수탈론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우선 식민지 수출론을 반박하며 쌀의 수출량이 쌀의 생산량과 함께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쌀의 생산량 증가량이 수출량 증가량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으로 보아 수출이 아닌 수탈이었다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식민지 수탈론을 주장하며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통감부의 철저한 감시 아래 품종, 농사법, 농사 시기 등이 시행되고 강요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쌀의 생산량을 늘리고 그 늘어난 양만큼만 수출을 통해 가져간 것이 아닌 쌀을 억지로 늘려서 수탈해갔다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수출론에서 쌀의 품종이 바뀌로 여러 변화를 거치며 조선이 지주는 줄어들고 일본인 지주는 늘어난 상황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출을 통해 득을 보는 조선인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비판 또한 식민지 수탈론이 식민지 수출론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했다.

리딩자료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총,칼만 안 들었지 순 강도다.’라는 말처럼 당시 식민지배 현실이 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총,칼을 통해 수탈을 이어간 강도짓과 같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나는 일본은 조선의 토지, 식량, 인적자원을 모두 수탈해 갔으며, 이 때문에 후 조선이 발전하는데 앞길을 막았다는 교육을 받아왔다. 그렇기에 첫 번째 읽기자료를 보고 당시 주된 수탈의 대상이라고 교육받았던 식량자원인 쌀의 경우 당시 일본에서 조선의 쌀을 다 수탈해 갔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보기 보다는 당장 조선의 당시 식량 생산에 있어 지주들과 소작농의 상황을 빗대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에 두 번째 읽기자료를 읽으며 일제의 산미증식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강제성을 띈 부분을 수탈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첫 번째 읽기 자료에서 분명 당시 조선사회의 농민들의 가난의 원인을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때문이라고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면 당시 조선에서 이를 주도한 것이 일본의 대지주층이었다는 것에서 과연 결국 산미증식계획은 결국 타국에서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를 착취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조선의 안 좋았던 상황을 모두 일제치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이번 읽기자료를 읽으며 갖게 되었는데, 여기서 당시 일제치하에서 일어난 산미증식계획 등의 정책이 수탈이었는지 수출이었는지에 대한 나의 의견은 수탈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분명 일본 측에서도 수탈과는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결국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지주층에 일본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일본인이 아니더라도 조선인 지주층 역시 일본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는 수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선, 쌀 수출은 조선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수출에 따른 기술 발전과 농업 생산성 증대에도 큰 기여를 했다. 식민지 지배 아래 조선의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았지만, 쌀 수출을 통해 현대적인 농업 기술과 재배 방법, 새로운 품종 등이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의 농업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쌀 수출은 일본과 조선의 경제적 상생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조선의 쌀 수출은 일본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데도 큰 역할을 했으며, 일본의 쌀 수입은 조선 쌀 수출과 함께 증가했다. 이는 조선과 일본 모두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조선의 쌀 수출은 일본의 식량 안보와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았던 일본은 조선의 쌀 수입을 필요로 했으며, 조선의 쌀 수출은 일본의 식량 안보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일본과 조선은 서로 경제적 상생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모두 식민지 시절 조선의 쌀 수출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의 악랄한 침략과 착취로 인해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발전이 방해받았고,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며 기아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삶과 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의 조건과 상황에서 쌀 수출을 통해 조선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현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식민지 시절 조선의 쌀 수출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했던 당대에서 조선과 조선의 농민들이 쌀 수출을 원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조선은 "수출"이라는 것이 이뤄졌음에도 빈곤한 생활을 보냈다. 반면, 일본은 자국 내의 식량 부족 문제를 조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완벽히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이다. 당시 조선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두 나라 간의 공정한 수입/수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총칼로 빼앗지 않았다면 수탈이 아닌가?"라는 의견에 백 번 공감하는 바이다. 이는 일본의 행위가 당시 조선의 의사와 상황을 무시하고, 강제로 수탈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본의 행동은 명백한 수탈이며, "식민지 수출론"에 대한 더 깊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축사의 최신화(근대화)가 가축을 위한 것인가? 축사의 최신화는 축산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제 시대에 여러 제도적 경제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산기지인 조선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물론,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내부에 담긴 선악을 가치판단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제가 어떤 의사로 조선을 근대화 시켰는가?” 가 아닌, “일제로 인해 조선이 근대화 되었는가?” 를 판단하는 학설이다. 

 그렇기에 나는 확실하게 두 학설 중 하나를 선택 할 수가 없다. 특정 부분에서는 근대화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다른 특정 부분에서는 전보다 악화시키기도 했고, 더 나아가 몇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정적 관습이 이어져 오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써 근대화되기도 했지만, 수탈의 객체이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생각에 가깝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식민지에 대해 자세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제를 했을 때 어느쪽 입장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느 한쪽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리딩자료1,2 그리고 배포된 자료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았다.

각각의 자료를 읽어보고 내용에 있던 쌀을 ‘수탈’한 것과 ‘수출’한 것은 천양지차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이번 주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엄청 중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민지수탈론은 수탈을 주장하지만 ‘수탈’이라는 표현은 조금 심하지 않을까 느꼈다. 수탈이 분명히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그렇지만 조선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부터의 근대적인 여러 제도가 도입되거나 선진적 기술을 가진 일본의 자본이 대러 투입됨으로써 급속히 개발되었고, 그 결과 조선인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지 않았을까. 또한 이러한 근대적인 다양한 변화가 식민지 조선을 개발시켰을 것이고, 그 개발 덕분에 조선인들은 조금은 잘 살지 않았을까, 조금은 이익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쌀 공출제도도 그렇다. 일본이 조선 농민에게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수탈 정책이라면 왜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을까…?조선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수탈론도 근대화론도 두 입장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생각에 더 가깝다.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공산주의의 주요 목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한 평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온갖 특권을 누리는 폭력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평등의 뜻을 무색하게 한다.둘째,언제 어디서나 본족에 충성하고 본토에 충성하는 그런 정은 계급적 속성과 충돌할 때 항상 싸워 이긴다.살아남은 사람들도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공산주의 국가들은 거국적 일치와 여론의 일률화를 위해 고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함부로 추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구금하거나 발언권을 박탈한다.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며 선견지명이 있는 편이다.그래서 역도태가 된 것이다.가장 평범하고 무능하며 유유자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간다.선견지명이 있고 충성심이 강하며 공평무사한 사람들은 오히려 살 수 없다.이렇듯 공산주의 국가는 최고의 인재를 잃고 그만큼 빈약해질 수밖에 없다.러시아가 공산주의를 가장 오래 시행한 것은 큰 고통이었다.공산주의가 러시아에 남긴 영향 중 하나는 민중의 자주 정신을 상실하게 한 것이다.소련의 정치 체제에서는 모든 공무를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이 곧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사소할 것 없이 모두 위의 명령을 기다려 그대로 처리한다(형사사건만 예외로 할 수 있다).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짧은 열정이 분출된 후 구태가 되살아나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이 나라는 이미 진력이 없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그러나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끼친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컸고 오랫동안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온 모든 나라들도 러시아와 비슷했다.이들 국가에서도 공산주의는 직업윤리를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공중도덕을 상실하게 했다.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내재된 해결할 수 없는 모순 때문에 멸망할 운명이었다고 생각했다.사실 자본주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며 임기응변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반면 공산주의는 경직된 교조다.그것은 사이비 과학이 사이비 종교로 ㅔ다시 경직된 정치 체제로 구체화되는 것이다.공산주의가 신봉하는 그릇된 관점을 버릴 수 없고 그 공산주의의 환상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공산주의가 다시 일어선다면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또 한 번의 참혹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그러나 이제 와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들의 끝은 독재다.자본주의는 자본(미국,한국)을 위한 것이고 공산주의는 권력을 위한 것이다.모두 장단점이 있다.
원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에게 돌을 먼저 던진 사람들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남을 비난함으로써 덮어버리는 것에 대해 저는매우 공감하다.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치욕감'이 덜해지는 것 같다.남을 비판하면서도 도덕적 고점에서 자신을 심판하기 때문이다.그들의 행동은 이기적이고 비겁한 행동입니다.자기 이익은 남의 손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을 공격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럽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거나 심지어 책임을 회피한다.그동안 조선은 주권을 빼앗긴 나라였고 조선 주민들은 조산에 남거나 생계를 위해 일본에 가거나 도탄에 빠져 살았다.조선이 일본의 일부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사건의 직접 경험자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광수에 관한 그의 '친일' 행위는 그 생애의 오점으로 여겨지며 언급을 회피하거나 혹은 일대를 넘나드는 것으로 여겨진다.그의 이런 행위는 사실 그 성장 경력과 그 자신의 한계로 인한 인식상의 착오에 의한 것이지 그 사상의 진정한 반란이 아니다.그는 평생을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한 길을 모색해 왔으니 그는 여전히 애국이라 할 수 있다.저는 이러한 행동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어린시절의 성장환경

1921년 이광수가 당시 한국의 민족해방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일본 정부에 체포되었는데 체포된 후에도 반일을 고집한다면 그는 자신이 분투하여 얻은 모든 부를 잃거나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반대로 만약 그가 일본 정부를 위해 일을 한다면 옥고를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재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제공한 명예와 재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비록 그는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강했지만 소년 시절의 경험과 느낌은 어렵게 얻은 행복과 부를 희생시키지 않았고 소년 시절의 가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직간접적으로 그의 후기 행위로 이어졌다.

2. 동학사상의 영향

일본 헌병이 이광수를 잡으려는 것은 그가 동학 조직의 연락책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그는 일본 헌병을 피해 서울로 향했고 동학 장학금을 받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동학에서의 평등사상과 무저항주의는 톨스토이의 인도주의와도 맞아떨어져 이광수의 무위,무저항사상은 톨스토이 사상을 받아들이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톨스토이 사상을 받아들인 후에 더욱 명확화,이론화,체계화되었다.

그는 후기에도 일본이 조선이 지향해야 할 문명인 동시에 조선에 대한 억압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그러나 문명으로서의 일본과 억압으로서의 일본은 분리되어 있었다.전자는 철저히 공부하는 자세,후자는 저항했다.또 전자에 대해서는 동화에 대한 욕망을,후자에 대해서는 이화에 대한 욕망을 나타냈다.무엇이든 그에게 일본은 거울이다.그러나 문명화된 일본을 거울로 삼아야 문명이 부족한 조선을 발견할 수 있다.그가 본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본 일본이며,한국이 근대에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한다.당시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 민족과 국민국가를 형성해 왔다.그것은 모델이자 저항의 대상이며 문명인 동시에 억압이다.

이광수가 훗날 친일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자신의 경력과 계급적 한계에서 비롯된 인식의 오류였다.그의 친일은 결코 진정한 사상상의 반란이 아니다.왜냐하면 그는 사실 시종일관 이런 잠재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의 반란도 진정한 의미의 반란이 아니다.외래의 우수한 민족정신으로 당시 한국의 낙후되고 부패한 사회제도를 충격하여 자신의 나라를 결국 당시의 일본처럼 훌륭하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다고 생각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ztHLrlCXoo (역사저널)

https://www.youtube.com/watch?v=qfR2Mo07-34 (김종필 회고) 

https://www.youtube.com/watch?v=8NWukL0PsDY (전후체제 남기정)

위 동영상들을 보시고 한일협정의 쟁점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개별적으로 글 파서 다시면 됩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당시의 국제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필연적인 조치였으며, 일본의 경제 발전과 한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은 한다. 이 조약을 통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일본과의 상호 협력과 교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한일 기본조약은 일부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적인 상처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일본의 과거 역사 관련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식되지 않고, 한일 간의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은 그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양국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일 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과상호 협력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지만, 그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대화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며,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상으로 본 한일협정은 허술함 그 자체인 듯싶다.

일본 측도 문제지만 한국 측도 조금은 잘못된 태도였다고 생각한다.

일본 측이 돈을 개개인에게 지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한국은 나라가 대신해서 오롯이 나라가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 조금은 의아했다.

정말 단순히 생각했을 때 일본 측이 개개인에게 지급했더라면 그래도, 개개인에게 조금은 사과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을것이다. 하지만 이 뜻을 전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그것도 받은 돈의 일부만을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는다. 

물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 이 자체가 나쁘다. 또한 일본이 자료를 은폐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또한 미심쩍은 부분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마치 역사는 묻어버리자는 식으로 아무런 반성도 없이 입 꾹 닫고 ’사과‘ 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가장 큰 실수이자 문제이다.

하지만 과거와 자료를 은폐하고 사과 없는 일본 vs 그저 금액만 부르고 아무런 자료도 없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나는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일본만의 잘못이 아닌, 양국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문자화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 간 문제이다. 솔직히 남과 싸웠을 때도 둘 다 토라진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크게 잘못했다 한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과하라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는가. 이 말이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타당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할것 아닌가.라는 입장이다.

개인도 이러한데, 국가는 어떻겠냐는 말이다.

한국은 사과받을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이다. 이는 바꿀 수도 새로 고칠 수도 없으니 무엇보다 견고한 이유이다. 따라서 사과받은 이유는 분명하니 타당한 ’자료‘, ‘문서’ 가 필요하다.

하다못해 역사적인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리스트 업하여 줘도 이유에 대한 근거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이다. 이렇게 단순하진 않겠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측은 그냥 막무가내로 ’사과해, 보상해‘가 아닌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화된 근거를 들며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이 기고, 일본 측은 예로부터 보수적이라 생각이 쉽게 안 바뀌겠지만 한 번쯤 한국의 이야기를, 문서를 보고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게 받을 배상금을 단지 독립축하금,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여 받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구권을 명목으로 받았다고 했던 금액의 5%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협정의 중심 인물들은 그것이 한국의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대한민국에 외화 수입이 중요한 것은 맞았다. 다만 박정희 정부가 청구권이라는 핑계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적은 금액마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상할 수 있는가? 

 또한 한일 협정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전략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현재까지 한일 협정의 목적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관계도 방해하고 있다.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을 통한 정당성 확보,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 사실 회피,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까지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다. 이에 있어 가장 피해를 입은 이들은 식민지배 당시 고통을 받은 평범한 시민들, 일개 소시민들이었고, 그들에 대한 개인적 보상 및 사과는 무엇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임의의 협정으로 인해 개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보상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야할 것이며 일본 측에서는 식민지배 당시의 본인들이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및 개인 청구권에 따른 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 우리 정부의 확실한 압박과 요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힘이 약소국에 불과하였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외교 위치에 올라선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 따라 일본이 박정희 정권에 지급한 돈은 경제협력의 명목이었기에, 여전히 식민지배에 따른 개인 청구권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일본이 제시하지 않았던 자료들 또한 충분히 우리 측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더욱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하루빨리 사과와 보상, 용서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나아가야할 것이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합의점이 있었기에 한일 협정이 진행되었지만 양국 모두 협정의 결과가 국민적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했기 때문에 쟁점이 생겨났다.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다. 한국의 경우 한일 협정을 맺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공분을 사는 행위였고 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청구권이라는 말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배상을 받는 것으로 명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사과에 대한 의미를 없애고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명분을 위해 독립축하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여 쟁점이 생겼다. 이것의 경우 한국과 일본 각자 자국에서의 용어를 달리하며 한국측에서 일본에 돈을 일본측의 주장보다 더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각국에 서로 다르게 돈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며 지금까지도 배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논쟁에 있고 일본의 경우 사과의 의미로 배상금을 준 것이 아닌 축하금과 같은 의미로 돈을 지불하였기에 사과 또한 없었기 떄문이다. 또 쟁점에 있었던 돈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이 일본 측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정부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이 배상 및 사과의 문제로 다투고 있으며 국제관계 속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래의 목적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협정이 너무 해결만을 바라보고 맺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일본이 자존심을 좀 구기더라도 배상금 형태로 줘야하는데, 경제협력금 식으로 주니까 두고두고 욕먹고 발목이 잡혔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욕만 먹고 위안부는 일본학자들이 사실 먼저 공론화 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는 이학자들에 굉장히 짜증나 있을 것이다… 강제징용 된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함께 끝없는 싸움에서 해방하여 행복한 삶을사셨으면 좋겠다.. 과거 위안부 건에 대해 민간 단체가 우리에게 보상한다 했을 때 한국 측의 대처가 아쉬운 생각이 있었다. 200만을 안받고 300만으로 올린다는 둥, 그냥 공식 사과가 아니라서 거절한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무슨 일을 했으며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역, 징집 등으로 인한 사망, 장애, 임금체불 등을 계산하면 셀 수 없는 값인데 이 또한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배상금을 받은 거니까.. 일본은 반성하길 바란다.

한일협정에서 가장 아쉬운점을 꼽자면 한국 측의 정보의 부재로 인한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진 것에 있다고 본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측에서 주장한 금액은 추상적이라는 것에 반박할 수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미지급 임금이 정부 측으로 지급되었고 이를 경제성장에 사용한 것 역시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 있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도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기에 일본 역시 사과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부분에서는 근대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조선인 강제징용의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 당장 협정을 통해 받은 한국의 자금 역시 당시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금액은 약 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당시 협정을 통해 한국에 유통된 자금이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을지는 몰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비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협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종필의 회고록에서 그는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군사적 자립이 더 나은 한일관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시 협정을 주도했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 이는 당시 상황에 빗댄다면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양국 외교 관계에 있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외교라고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낀 옷에 아무리 다른 단추를 잘 끼운다고 해도 옷의 형태가 일그러지듯이 당시 존재하던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일외교 관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결국 외교에서 고려해야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후에 더 큰 문제나 반발이 일어날 만한 외교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당시 한일협정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에 급급하여 후에 발생할 문제를 간과하였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보상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 하지만, 일본에 의한 통치(식민지지배)의 보상액과 대상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협상에 난항을 겪었고, 그 원인은 통치의 합법성을 둘러싼 인식 다툼이었고, 일본은 합법, 한국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문제는 모호해진 채 1965년 국교정상화가이뤄졌고, 이에 따라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3억달러의 무상, 2억달러의 유상 지원을 했고 한국은 이를 주로 인프라 투자에 사용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이 이룬 시점에서 다 끝났는데, 왜 이제와서 배상하라고 다시 문제삼는지 의문이 된다.

   

물론 남기정 교수님의 말씀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법의 흐름과 당시 일본의 영향력 등으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었음은 이해했다. 이 속에서 김종필 전 총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조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권의 명목으로 받아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돈을 발판 삼아 한국은 단시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올랐고 그 힘과 자본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한일 관계, 특히 역사문제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국 간의 감정은 좁혀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일본도 한국도 각자의 목적을 위해 두루뭉술한 협정을 맺은 것 같지만 그 내부는 허울 좋은 핑계라는 생각이 든다. 협정의 결과인 돈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독립 축하금이자 경제 협력이라 말했으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이라 여겼다. 과연 이러한 생각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치 세력의 정당성과 공고화를 위함이었을까 혹은 자국민의 치유와 복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일까? 김종필 전 총리 말처럼 무슨 선택을 하든 간에 후에 돌아봤을 때 후회와 비판은 남더라도 그러한 선택을 했던 이유는 자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했다. 현재 한국은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발전을 이뤘지만, 한일 관계로 인한 끊임없는 내ㆍ외부적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마치 겉만 멀쩡한 집 같이 느껴진다.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집은 언젠가 흔들리고 만다. 지금부터라도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일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https://www.youtube.com/watch?v=lubpF2rXvRM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WfmGF6JVzwg&list=WL&index=3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kvGumFwJM7M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필수

   

https://www.youtube.com/watch?v=q44nSFaeGJs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WBDOIKsiFXY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참고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91년 주일 대사관이 작성한 외교문서에서 당시의 정무수석 비서관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해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일본 측 대표도 동일한 견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개인의 권리가 1965년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혹은 그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며,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 소멸에 대하여 논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은 협정과 관련된 견해를 적어놓은 문서일 뿐이지, 협정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법정 효력과는 관계가 없지 않나 생각해본다. 그렇기에, 한일 양국간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 본다. 다만 정서적으로 한일관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나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다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설령 대한민국이 그 역할을 맡게 되어도 결코 우리는 피해자의 정체성을, 엄연히 하나의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을 지키는 것을 위함이 외교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만 한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몇 차례 가진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사과, 사죄를 의미하는 단어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정과 사과가 없다면 강제동원 문제는 하나의 헤프닝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열세에, 일본을 우세에 두게 되는 꼴이 되기에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하더라도 사과는 필히 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인터뷰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까놓고 말하면 그들이 언급하는 성과는 죄다 기대와 예측에 불과하다. 우리의 노력만큼 일본이 응할 것을 기대한다, 물잔에 물이 반이 찼다 등의 말로 좋게 포장할 뿐, 일본은 나중에 정세에 따라 변심하여 입 닦으면 그만인 것이니 우리 입장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일에 열렸던 정상회담에서도 일방적 양보만 있을 뿐 성과, 약속같은 것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국민들의 거센 반감만 샀다. 비약적인 예측일 수도 있지만 이대로 흘러간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독도 문제 또한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결국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열 교수가 말하는 3가지 과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국력 강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협상은 본래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타당한 요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은 위치에, 혹은 더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과제들이나 문제들은 점차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여지껏 강제 동원 배상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침묵했고, 해법은 한국이 마련해오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솔직히 화가 나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물론 국가적, 그리고 개개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척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서울인권연합 회원으로서 당연히 그들이인권 또한 보장 받아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방치는 큰 문제로 상기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의 입장이 충족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에 만약 일본-한국사이의 배척과 연합 중에 고르라면 연합을 고를 것이다. 이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수출 규제 완화와 함께 관계 회복 및 개선에 큰 힘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고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으로 어학연수를 갈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의 경제 완화가 과거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보호에는 서툴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성장 및 경제 발전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 두 국가가 손을 맞잡음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그동안 서로 기술 혹 인력, 특히나 학문에 대해서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일본의 니시아마네가 동양에서 ‘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 처음 썼으며 일본의 철학 사상과 종교적 이치가 감히 한국을 능가할 정도의 경지라는 것을 보면 양국의 교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욕먹는 이유가 재단을 통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 얻어낸 것은 없고 당연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반발했다. 반쪽 해법이라고 조롱 당하기도 하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정부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긴급시국선언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국익을 넘어 사익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는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사과 하면 정말 완화가 잘 될 거 같은데, 역시 일본의 공부는 재미있지만 일본 정부는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열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에 동의한다. 한국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강제동원 판결에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끝없는 논쟁만 유발하는 무의미한 주장일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해법이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식이든 대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제3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교적 접근을 택한 것이다.

물론 강제동원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양쪽을 만족시키는 결론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조차 없다면 지난 10년간 이어온 한일관계는 끝없이 서로를 헐뜯는 생산적이지 못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외교는 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형식이다. 물론 손열 교수도 말했듯이 일본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먼저 손을 건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암묵적인 세계 질서는 흐트러졌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만일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미일 삼각 관계는 안보든 경제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관계이다. 중국이 야욕을 드러낸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릴 것인가? 외교는 주고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건넸으니 일본도 최소한 손을 잡을 것이라 예상된다. 지금은 굴욕 외교로 충분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불리함과 1965년 합일협정 논란 등 여러 시각에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일본의 사과와 반성만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만약 우리가 먼저 손을 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다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 강제동원 해법을 달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강제동원은 위안부동원이라 생각한다. 위안부동원은 일본군위안부와 노무위안부로 구분된다.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일본군의 성병 예방이나 군기누설방지, 현지 여성 강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노무위안부는 일본군위안부 외에 탄광과 군 공사장 등지에 동원된 위안부를 칭한다. 일본군위안부의 동원 형태는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방법이었다.

영상에서 손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동원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두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가해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이 제3자를 통해 이행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려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 기조를 강화하며 강제동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려고 하지만,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은 피해자 쪽이 강력 반발하고 법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필자는 제3자의 중재로 가는 방법에 대해, 가해자의 사죄도, 배상 참여도 없는 정부 해법은 굴욕적이며 몰역사적인 해법이라 생각한다. 가해기업이 손해배상의무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한다면 그들의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배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2018년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한다. 내가 배상안에 긍정한다고 해서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권의 최고 위치에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판결은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판결을 뒤로한 채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하는(정확히 하자만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한국 기업에 돈을 거두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식) 꼴을 만들었다. 아무리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고,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고 하더라도 역사를 청산하고 가지 않는 것은 굴욕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이런 치욕스러움을 견디면서까지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만들려 하는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한국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세계정세와 맞물린 상황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할 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며 입지를 다지기 위해 싸우면서 세계 공급망은 불안해지고, 세계 경제 또한 침체 국면을 맞아 수출이 어려워졌다. 수출은 우리나라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할 돌파구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관계 회복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리면 공급망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뿐더러 이웃 국가인 만큼 교류에 따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만을 위해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선택이다. 같은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나, 손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국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국력을 키워야 말에 힘이 생기고 행동에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그리고 외교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은 국력이 비슷한 나라끼리 가능한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현상 유지 혹은 발전을 위해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한 과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에 있어 특히 연세대 손열 교수님의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영상의 첫 부분에서, 한일의 강제동원 관련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작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강의 등에서 본 영상자료에 나오듯, 강제동원과 관련된 증거는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수 확보를 한 상태이며 일본이 박정희 정권 때 배상을 했다고는 하나 이는 경제협력의 명목이었지, 강제동원과 관련된 피해보상의 명목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증거를 입증하고 일본 측에 확인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일본을 품어 안고 대승적, 대국적 사고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한다. 이어서 “우리의 국력이 일본의 국력에 근접할 때 정상적 한일 관계 가능”이라며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된다. 우리의 국력이 약하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의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래의 국제질서에 한일관계가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깔끔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오히려 더욱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확실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요구대로 따라가준다면 또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분명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동원을 통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런 강제동원에서 발생하는 외교 문제 등이 앞으로 양국의 관계 개선에 있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분명 한국의 입장처럼 일본에서 일방적인 사과 및 배상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이상적이겠지만, 이를 일본에서 납득할 가능성은 당연히 매우 적고, 경제적, 혹은 국제적 관계에서 분명 보복성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보복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취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이 일본의 보복성 정책으로 인해 외교정책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의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만약 대일 의존도를 현재보다 낮출 수 있다면 한일 관계에서 조금 더 대등한 입장으로 외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등한 입장을 기반으로 한 외교에서 앞으로 상호 생산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써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일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은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문제들(강제동원문제 등)이, 한일관계의 복잡한 역사(과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떄무터 한일에 관해 깊이 배우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다. 초, 중, 고등학생 때 한일관계에 대해 자세히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일관계에 관해 깊이 생각해본 것이 없었다. 오히려 어릴 때부터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접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호감밖에 없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고, 일본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줄 몰랐다. 이야기를 되돌리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사죄를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국민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의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선택했다"

등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배상안을 시발점으로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강력한 외교권을 지니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여태껏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등 자립하지 못하고 미국에 기대고 있다.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국내 정치로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 국가에 더 이익을 줄 수 있다. 다른 국가들과 긍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을 내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면 상대인 북중러의 결속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은 강제동원 배상안을 체결한 내가 생각한 이유인 국민의 안전과 외교의 안정이 무시되는 일이다.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일에 치우친 외교를 하지 않고 적절한 중립 외교를 펼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하다.

우선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우호적인 관계를 향한 점진적인 접근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이 현재 미중 외교 분쟁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힘든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대일 수출입 품목 및 대북 한미일 군사 동맹과 같이 수출 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영향력을 일본을 통해 조금이나마 줄이고 미국과의 관계를 미일 외교관계를 통해 더욱 우호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일본과 맺은 협약을 위반하지 않으며 현재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장 이성적으로 도출한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일협정만으로 보더라도 비동의의 동의로 나타낼만큼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의견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 꼭 현재와 같은 방안으로 해결했어야 했으며 성급한 것은 아니였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결해야했을 외교 문제였으며 이를 가장 이성적으로 해결한 이번 정부의 방안은 옳았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근거로는 1785년 쓰시마 번주가 발행한 "다케시마 쟁송 답변서"가 있니다. 이 답변서에서 쓰시마 번주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조선과의 교섭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은 독도가 17세기부터 일본의 어민들이 조업을 해온 곳이며, 독도가 일본의 지도를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역사적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일본의 영토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2.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땅으로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고 하여 요구를 거부했다.

3.실제 미국 러스크가 보낸 국무차관보 서한에 따르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까지만 조선이라고 명시돼있고 그 이상은 표시돼있지않다.

4.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으로 다케시마를 선정했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돼었었다.

2. 1948년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독도를 지정 - 일본 패전 후 미군에 의한 군정이 종료되고 일본이 주권을 되찾고 일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독도를 주일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한 일이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국영토를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였는데, 주일미군은 이런 일본정부에 이용당해서 일본에게만 폭격훈련 시간을 통보하고 훈련 실행하였고 이를 까맣게 모르고 독도에서 조업중이던 우리나라 어부들 수십명이 1948년 여름 미군 폭격에 맞아 사망하였다. 지금도 일본은 당시 폭격훈련장으로 지정했던걸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권을 행사했다는 근거로 활용한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빠짐 - 패전후 일본의 영토를 결정짓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시되었다.(초안에는 일본 영토는 4개 본섬으로 국한됨) 이후 일본의 로비를 받은 친일파 시볼드가 담당자가 되면서 독도가 일본땅에 포함→ 시볼드는 오키나와도 일본땅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대만도 일본땅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 > 다른 담당자들이 이를 보고 '무슨 일본이 승전국이냐..' 반발하면서 다시 독도는 한국땅 표시 >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키려 무수하게 노력했고, 결국 로비가 어느정도 통해서 최종안에서 '독도는 한국땅이다'라는 문구가 사라짐 > 이를 근거로 '독도는 한국땅이었다'는 문구가 있다가 사라졌음으로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라고 주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핵심중 하나는 일본의 영토는 전쟁이전으로 되돌린다인데, 독도는 전쟁이전부터 일본땅(러일전쟁 직후)이었기때문에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

4. 러스크문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는 한국땅' 문구가 사라진걸 확인한 이승만정부에서 당시 미국 극동지역차관보 딘 러스크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 - 딘 러스크는 일본의 로비를 받은 부하직원들의 말만 듣고 '독도는 일본땅임'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안 당시 국무장관 애치슨은 일본에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노하며 '이 문서는 러스크 개인의 의견일뿐 미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선을 확실히 그었다. - 그 후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독도문제와 같은 영토분쟁은 당사국끼리 해결해야할 문제고 미국은 개입안함'이라며 노코멘트 입장이다.

가장 잘 알려진 기록은 8세기에 편찬된 일본 역사서인 "고국지기"이다. 이 책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포함되어있으며, 독도를 "Usan-do"라고 기록하고 있다. 

17세기에 일본의 지리학자인 "히조"가 쓴 "도국초기"라는 지리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나와있다. 이 책은 일본의 지리적인 지식을 정리한 것으로, 독도를 일본의 일부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성좌기록에도 이와같이 나타나있다. 성좌는 불교 사원의 이름을 기록한 문서로, 독도 주변에 위치한 성좌들의 기록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언급되고 있다. 이기록들은 독도에 일본의 불교 사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근대에는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렸다고 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 측에서는 1779년에 만들어진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고 일본땅으로 표기되었다는 것과 삼국사기에서 우산국(울릉도)는 설명되어 있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서술한 기록이 없다는 등 여러 근거를 제시한다. 

둘째, 일본 정부는 1905년에 다케시마(독도)를 시네마현에 편입해서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절차가 국제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신문 등에 보도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셋째,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하는 섬 목록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1951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서 이루어진 조약인데, 여기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거문도는 명시되었지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공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넷째,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일본 측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것이다. 해당 문제는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여 양국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소유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며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제법상 무주지를 선점하는 것이 영토 편입 조건 중 하나이다. 주인 없는 땅이었던 독도를 1905년 1월 일본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 시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조약 체결 직전 한국 정부는 반환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도록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독립은 인정되었던 반면에 독도는 영토 반환에 포함되지 않았다.

4. 한국의 고지도에 우산도라고 표시되어있는 곳의 위치를 보거나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와있는 '무릉도와 우산국은 멀지 않다.' 라는 말을 보면 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 죽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도쿠가와 막부부터 독도의 실효지배 주장

   

1905년 영토편입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했으며 당시에는 주인 없는 무주지라는 점을 확인하고 선점했기에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a항에서 독도가 누락되었으므로 일본의 영토임이 틀림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일본이 무주지 선점의 논리를 자신의 영유권 주장의 권원으로 삼았다가 1962년부터는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환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강했다. 이는 곧 독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기록들 중 명칭과 고지도에 있어서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도해면허 발급을 실효적 지배의 상징으로 삼아 안용복의 담판을 중요한 계기로 삼는 우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몇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적 사고와 목표를 영유권 주장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일본은 적극적으로 제3자의 견해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해 객관성을 더하려고 한다. 

현재 일본은 대한민국과만 영유권 문제가 얽혀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은 중굮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 중인 센카쿠열도이다. 이곳은 일본이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명은 댜오위다오이다. 이곳은 본래 대만의 부속 섬으로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대만과 함께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가 2차 대전 중 미국이 점령했다. 또한, 다른 한 곳의 영유권 대립 지역은 쿠릴 열도의 일부인 북방 4개 섬인데, 이는 러일전쟁 후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가, 러시아가 1945년 러시아가 사할린에 진출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했다. 일본 패망 후 러시아가 이 섬을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독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었던 명칭은 리앙쿠르 암초이다. 1800년경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와 무역 확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탐험선과 상선 등을 세계로 보내던 시기였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인 리앙쿠르호가 동해에서 독도를 발견하면서, 그 배의 이름을 따 리앙쿠르 암초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후 국제항해 지도에서는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독도를 영토로 포함한 때는 1905년 1월 18일로, 이름 없는 섬이라 하여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다. 이후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로 들어가는 공식 일정이 1905년 11월 17일로, 11개월 앞서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그로 인해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전형 상관없게 된 것이다.

이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과 전쟁을 시작했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 미국과도 전쟁을 하게 된다.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은 점차 일본의 패망으로 기울었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열강은 전후처리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중 일부가 카이로 회담인 것이다. 이 회담에 참가한 이는 중국의 장제스, 영국의 처칠, 미국의 루즈벨트였다. 열강들은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여러 섬을 박탈하고 만주, 타이완, 펑후제도 등을 중국에 반환하고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 세력을 축출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후 일본의 패망은 결정되었고, 카이로 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 대만, 사할린 등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이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다. 이 조약을 간단히 정리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 포기와 같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여러 섬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의 부속 도서인 센카쿠열도, 사할린의 부속 도서인 쿠릴 열도 4개섬, 그리고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독도다. 일본은 이러한 부속 도서들이 그들이 내놓아야 할 섬이 아닌 본래 일본의 영토라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볼 때 그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는 미국이 점령했다가 일본에게 주었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북방 4개 섬과 독도는 원래 자기네 땅이었으니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독도에 관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어느 나라에 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미국 정부는 1951년 8월 7일 국무성 차관보였던 딘 러스크 명의 의 서한으로 “독도는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일본 시마네현 관할에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51년 당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점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아무도 확인한 바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를 지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상 평화적인 지배를 계속하는 것이 영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고 판단하여 독도에 대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해 왔다. 이 많고 다양한 논란들이 있음에도, 가장 확실한 것은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1905년 일본 어부들이 시마네현에 고기잡이를 위해 독도를 오갈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제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선언한 내용

   

2. 동헌문헌비고

이 문헌에 안에는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에 땅이며, 우산은 왜의 소위 마쯔시마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음(여기서 마쯔시마는 독도를 뜻함)

   

3. 1905년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영토로 편입함. 이후 세계 제 2차대전에서 패배한 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을 당시 독도를 돌려준다는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도는 일본의 땅임.

   

4.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

1900년,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킴. 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 제국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은 독도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불리는 이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다. 그 내용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일본국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도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일본측에서는 육안으로는 한국땅 어느 곳에서도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주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한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함께 제기하며 ‘독도’를 ’다케시마‘ 즉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첫번째 주장에 의하면, 일본이 근세 초기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1600년대 초 일본이 조선에 앞서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毒川정부의 도해 면허 발급이 그것인데, 1612년 津島 번주가 동래부에 자신이 이의 명을 받아 울릉도를 보고자 길안내를 요청했다. 외에도 어업활동 등의청원을 막부에 냈고 허락이 되면서 현 독도의 도해면허가 발급됐다. 이 도해면허를 통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두번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의 논리다. 1904년 일본 고기잡이인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잡으려고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독도를 죽도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했다. 이는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려지게 됐으며 ‘다케시마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이므로 일본령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땅임을알았으나 러일 전쟁에서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독도 편입을 결정했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면 러시아군을잘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이뤄졌다. 

 외에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에서 독도가 누락되었기에 일본의 영토라는 둥의 주장이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지증왕 12년, 이사부로 인해 우산국을 정복하게 하고 신라의 영토로 삼게 했다는 기록과 고려사 혹, 세종실록 등의 사료의 독도 근거로 인해 우리 민족은 독도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도 울릉도에서 독도의 거리가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인 沖島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가까우며 맑은 날에는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항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1952년 이후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역사가 더 안타까운데 이전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제대군인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한국 국기를 꽂는 데 성공하며 독도에 주둔하고 있다.일본군의 미친 소란에직면하여 그들은 마침내 대통령의 지지를 기다렸다.그 후의 현재, 일본은 우호 수교 기념일에 외교 발언에서독도는 자기 국토에 속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이 사건을 교과서까지 편찬했다.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는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점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교과서도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영토 문제를 국방백서에 포함시켰다..일본은 뻔뻔하게 행동을 하지만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의가 전혀 없다.독도 주변의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양국의 자존심과 미국의 충동질이 있다.미국은 전쟁에서 큰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일본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일간의 분쟁을 일으켜 양국이 단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한일의 동남아 문제에 자신들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독도는 무주지였고 일본이 먼저 선점하면서 소유했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일본측에서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했으나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일본측 입장을 자세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라고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불렀으며, 이에대해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1779년 초판된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등에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두 번째 주장은 일본의 ‘무주지 선점론’인데, 이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도중 당시 독도의 주인이 없다는 것과 국제법상 무주지는 선점하는 것이 영토의 편입조건이라는 것을 내세워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본의 1905년 이전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1950년 ‘영유의사재확인’으로 일본정부에서 정정하여 주장을 발표했다.

   

세 번째 주장은 일본측에서 울릉도의 도항은 금지했으나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고, 일본측 어부들이 독도 부근에서 어업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막부가 1696년 1월에 울릉도는 일본 사람이 정주해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조선에서 가깝고 호키에서는 멀다는 점과 작은 섬을 둘러ᄊᆞ고 이웃 나라와의 우호를 잃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는 점에서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독도로의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일본이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와같은 세 주장을 제외하고도 일본은 돗토리현에 거주하던 어부들이 독도 부근에서 어업을 했었던 기록 등을 토대로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17세기부터 일본 주민들이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진행해왔고, 각종 지도와 문헌들을 근거로 조선보다 먼저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1905년 발령된 시네마 현 고시 제40호에서 무주지인 독도를 영토로 편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주지 선점론에 의하여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토 편입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 한일병합조약을 통하여 독도를 포함한 조선의 섬들을 일본의 통치 영토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의 영토 반환에 대한 내용 중 제주도와 울릉도 등이 언급되었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일본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중심적인 근거들이며, 일본은 독도의 실효지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논리적인 행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