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찬성측 생각카드 만들기 en-us 2020-09-23 05:51:33 UTC 2024-06-12 08:11:36 UTC hello@padlet.com mt2005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0999724 생각 카드는 다음의 형식으로 적어주세요.               학번 :                 이름 :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예를 들어 ~~~~~~~~~~]]> 2020-09-23 05:51:33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0999724 mt2005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0999728 반대 카드도 작성하세요.                                            학번 :                       이름 :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 때문이다.  예를 들어 ~~~~~~~~~~~~~~~~~~]]> 2020-09-23 05:51:33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0999728 m2013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4670 1 . 소년법 개정은 청소년 범죄 방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처벌강화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은 이미 형사정책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강화하였지만 엄격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시기가 짧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
2. 소년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는 청소년에게 문제를 줄 수 있다
-청소년들의 발육속도가 빨라졌으나 그것이 정신적인 성장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처벌이 강화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불안정한 자아가

]]> 2020-09-23 05:54:07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4670 m2013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5627 양쪽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소년법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미 충분히 성숙할뿐더러, 범행을 미리 계획 세워 실행하기 때문에 더 극악해지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죠. [출처]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작성자 대전변호사




]]> 2020-09-23 05:54:36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5627 m20011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7944 소년법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미 충분히 성숙할뿐더러, 범행을 미리 계획 세워 실행하기 때문에 더 극악해지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죠. [출처]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작성자 대전변호사]]> 2020-09-23 05:55:50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7944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9754 소년법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분들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각종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미 충분히 성숙할뿐더러, 범행을 미리 계획 세워 실행하기 때문에 더 극악해지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보호해주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죠. [출처] 소년법 폐지 찬성? 반대?|작성자 대전변호사]]> 2020-09-23 05:56:47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9754 m20017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9803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갈수록 늘어나는 소년범을 흉악범죄와 마치 성인범죄처럼 조직화되는 소년들의 범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아 알 수 있다.]]> 2020-09-23 05:56:49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09803 m200731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1858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촉법소년이라해도 범죄를 지울수없기때문이다. 나이가 어떻든 대가는 치뤄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한지 피해자에 입장도 생각하고 처벌을 내려줘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촉법소년이라고 봐줬다간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미성년자들이 한둘씩 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대 무면허 차량절도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보면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생계를 위해 배달을 가다 억을하게 죽었고 가해자 만 14세이하인 소년들은 촉법 소년법으로 인해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았다. 나이와 범죄는 무관하다. 죄를 저질렀으면 몇살이드 어떤 생김새든 어떤 사람이든 그의 대한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생각해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에 찬성한다. ]]> 2020-09-23 06:03:23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1858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1952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약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될 것 입니다. 범죄자의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범죄가 가지고 오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아프고 끔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23 06:03:27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1952 m2019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3540 소년법을 개정해야한다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극악무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점점더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이런 어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에게 과연 오로지 '어리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봐주어도 되는것일까.]]> 2020-09-23 06:04:21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354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6074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어리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서 반성도 안하고 살아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놓고 아 어차피 소년법 때문에 형 줄지? 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 2020-09-23 06:05:37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6074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6600 찬성
아무리 애들이라도 받아야될건
받아야되기에  찬성한다]]> 2020-09-23 06:05:53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2660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2692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도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이 잘못한 일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잘못을 해서 가해자가 됬다면 그 때부터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여러 명이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서 타다가 사람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들은 처벌을 아예 안 받거나 약한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이지만 엄연히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9-23 06:09:03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2692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5957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에 대해서 반대한다
왜냐하면 개정해서 사형을 하게 되면 
전세계에 한국은 청소년을 사형한 나라라고 낙인 찍
힐수 있습니다

]]> 2020-09-23 06:10:51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5957 m20130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9316 논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한다. 왜냐하면 

첫 째, un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종신형,
사형등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지키기위해서는 소년법폐지를 하며
이뤄질 수 없는 이야기이다.

둘 째  소년법은 아직 미성숙한 소년들의 재기가능성과 개선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 이므로 소년 범죄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면, 사회의 일원이 될 소년에게 어떠한 도움이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보호처분등을 통하여 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하여,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어렷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소년법이 존재하는 것 이므로 폐지할 수 없다
셋 째  소년범죄는 사회적 책임이다. 그것을 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단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않다.

넷째  소년법이 폐지되어 형사처분을 하면, 소년법을 통해 교화가능한 소년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개정 반대이다.]]> 2020-09-23 06:12:35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1039316 m20016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2204461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합니다.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기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소년법을 개정 한다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형을 받았다면 그 청소년은 자기가 감옥을 갔다왔다는 일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2020-09-23 14:19:00 UTC https://padlet.com/mt2005/no4ze5mp9m6n59vo/wish/77220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