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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2_장애인 시설의 피임 시술 권유 논란 by 한경서학부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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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6-04 12:02: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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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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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비밀보장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의사결정권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다고 판정되면 보호자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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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39: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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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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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반대!</p><p>교육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인지시키는 것 까지는 올바르다고 생각되나 위와 같은 피임수술처럼 극단적 사항은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없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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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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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조</title>
         <author>lsylsy0729</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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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반대한다.</p><p>보호자나 시설에 완전히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수 없다.</p><p>그러나, 법적이나 전문가의 의사결정권 위임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신중히 보호자나 시설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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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1: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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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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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1499</link>
         <description><![CDATA[<p>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을 잘 아는 보호자나 시설이 의사결정을 대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의 위임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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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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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1905</link>
         <description><![CDATA[<p>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호자는 중증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가 결정권을 대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시설의 경우 보호자만큼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없기에 장애인을 대신하여 인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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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1: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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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3971</link>
         <description><![CDATA[<p>반대. </p><p>중증 장애인이더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호자나 시설이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사항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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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2: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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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4375</link>
         <description><![CDATA[<p>보호자나 시설이 의사결정권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마다 중증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중증장애인이라는 대상을 고려해보았을 때 대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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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2: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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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6289</link>
         <description><![CDATA[<p>9조. 중증 장애인에게 누군가의 아무런 개입 없이 모든 결정권을 오롯이 맡기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 보호자나 시설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본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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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3: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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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797353</link>
         <description><![CDATA[<p>중증 장애의 경우, 스스로 의사결정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나 시설이 대리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기준과 절차 등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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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4: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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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2300791_1/nkfnpoajaukkee1c/wish/3484805209</link>
         <description><![CDATA[<p>중증장애인의 판단 능력을 고려할 것 같다.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면 최종의사결정은 장애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면 불가피하게 보호자나 시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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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6:47: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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