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요점은 "자신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이다 에초부터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이러한 말은 이번 토론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반론 )

2. 다른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다

최근 2021.11.23 한 설문조사를 보면 찬성이 53.8% 반대는 39.1로 찬성이 더욱 많았다  
실제 시민이 겪은 사례와 의견은 이번 토론과 관련된 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또한 지난 2017년 9월 부산 서하구에서 한 여중생이 온몸이 피로 덮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을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14살 여중생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벽돌,소주병 등으로 맞았으며 또한 입 3군데와 머리 3군데를 꿰맸고 등에는 담대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가서 요점은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않았다는것 입니다

이라는 의견이다

-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최근 이태원 압사사고만 봐도 그렇다 
사고 이후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서로의 갈등이 생가고 있는데 이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충 참고 링크
https://blog.naver.com/akmaabt/222810937850 

https://blog.naver.com/wjsgusdn7759/2225485941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074.html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다.

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출처 : 리얼미터

1.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필수적이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서구적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도를 넘은 이기주의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법은 단순히 남을 돕지 않은 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효과가 결국엔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적극적 무관심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같은 사회 구성원의 불행에 가지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목숨 자체를 구할 수도 있음을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도덕과 윤리가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치만큼은 법으로써 보호받아야 하겠다.

지난 2008년, 미국의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한 40대 여성 환자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경련 직후 갑자기 숨진 것이 아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경련이 아닌 병원 응급 대기실 바닥에서 방치된 30분의 시간이었다.

당시 함께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경비원과 병원의 일부 스태프들까지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참 경련을 일으키던 그녀의 움직임이 멎었을 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팀이 호출됐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병원 CCTV에 그대로 녹화돼 세간에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병원에는 이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방관자 효과'
다수의 무관심이 한 생명을 떠나 보낸 이 일과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64년 미국의 한 주택가에서 일을 마친 뒤 새벽에 귀가하던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 의해 흉기에 찔린다.

제노비스는 거칠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고 애처로운 그의 구조요청 소리에 근처에 있던 아파트 불이 하나 둘 켜져,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한다. 하지만 목격자들 중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뒤였다.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는 이 사건을 목격한 38명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내용은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들은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 헤드폰과 마이크를 이용해 원격 토론을 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1로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85%의 학생들이 방에서 뛰쳐나와 상대방이 쓰러졌음을 알렸지만, 1:4로 토론을 진행할 때는 62%만이, 1:7로 진행할 때는 단 31%의 사람만이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들은 대부분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생각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사건 이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라고 정의했다.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방관자 효과는 단순히 ‘책임 분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개인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책임 분산’이다.

둘째는, 도움을 주러 갔지만 그 일이 알고 보니 별거 아닌 일일 경우에 생길 수 있을 어색함과 쑥스러움, 수치심 등을 우려하는 ‘평가 우려’다. 셋째는,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단순히 해당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겠거니 하고 판단하는 ‘다수의 무지’가 있다.

가벼워진 방관자 효과, 소셜미디어로 확대되다
한편,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방관자 효과는 이제 길 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BBC 방송국 기자 제임스 롱맨이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한 일이다.

2017년 4월, 롱맨은 ‘Big night (it’s 8am)’이라는 내용으로 기차 안에서 바닥에 피자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여성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은 무려 2만 1천 건이 넘게 리트윗됐으며, 많은 언론 및 매체에 보도돼 의문점을 불러일으켰다.

‘여성은 출근하던 중이었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까?’, ‘여성은 그 기차에 얼마 동안 탔을까?’, ‘그 피자는 아직도 먹어도 괜찮은가?’ 등. 롱맨
은 자신이 사진을 게재한 이유는 ‘단지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가 사진을 찍기 전, 그에게 중요한 건 여성의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이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정류장을 지나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 정말로 기절해 버린 것인지 그에게 그런 일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여성을 발견한 그가 본능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트위터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이처럼 방관자 효과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일만큼 가벼울 수도 있다.

도덕적 의무의 법적 전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방관자 효과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간혹 방관자 효과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한다. 납치되는 초등학생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구하러 가거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길 한복판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등 누구도 발 벗고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방관자 효과.’ 우리 사회에서는 방관자 효과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

방관자 효과 현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개인주의자들의 심리는 괜히 사건에 휘말렸다가 골치 아파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어차피 경찰이나 범죄 전문가 등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관자 효과 현상을 방치하다 보면 단순 개인주의를 넘어서 지나친 이기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

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성서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다.

프랑스의 경우,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구금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구조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한데도 구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중).

또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이 법의 정신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는 응급 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이 대표적으로 존재한다.

공동체 연대 vs 개인의 자유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놓고 팽팽한 찬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예컨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또 재난과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타인을 돕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법이 만능이고 처벌이 능사인 ‘형벌만능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외 전문가들은 목격하는 방관자를 넘어서 바로 행동에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의 개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