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용어정리를 하자면 포퓰리즘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이다.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 이므로 대중주의라고도 한다. 표퓰리즘의 문제점은 대중영합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대중영합주의는 인기를 좇아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을 말한다. 이는 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적 지지만을 우선시하므로 실질적인 국가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있다. 원래 중남미의 빈곤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1922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자원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99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포퓰리즘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200만 채의 집을 지어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마침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베네수엘라는 높은 유가를 바탕으로 복지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국제유가는 2009년 급격하게 하락했고 더 이상 베네수엘라의 복지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곧바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2013년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20%에 달했고, 범죄율 또한 세계 상위권에 올랐다. 장기 저유가가 계속되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화폐를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였고, 민간 기업이 파산하면 국유화를 하는 방식으로 무마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물가가 10000% 넘게 오르는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했고 결국 붕괴했다. 이러한 근거로 소수를 위한 정치가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우정치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론과 정치학에서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에 부여한 명칭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폴리스국가 아테네의 도편추방제가 있다. 당시에 참정권을 가진 성인 남성은 선거를 통해 가부결정을 했는데 도편추방제는 도자기의 파편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의 이름을 써서 투표를 거쳐 추방하는 것이었다. 높은 지식 수준이 없는 유권자들이 선동당해 억울하게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시) 소크라테스의 경우

 이렇듯 선동가와 군중심리에 의해 다수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본래 민주주의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약 능력이 출중하고 의견수합을 잘 하는 소수의 지식인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를 막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일에 추진력이 생긴다. 

따라서 소수의 정치가 중우정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의 정치란 곧 엘리트들의 정치를 일컫는데, 엘리트는 고대 로마부터 현대 사회까지  어느 시대에서든지 존재해 왔을 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엘리트들의 정치를 통해서 혁신과 이익, 발전을 가져 올 수 있기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이는 다수가 정치에 참가할때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때문에 소수를 위한 정치가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수의 지식인 중심정치가 중우정치를 막을 수 있고,

포퓰리즘을 방지할 수 있고,

더욱 공익적이기 때문에 소수를 위한 정치가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다면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정치의 본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만약 '지식인'인 소수가 정치를 좌우하거나, 그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국가의 정치가 민중에, 민중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확장된 개념에서의 독재이다. 또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방향의 정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정치 형태 자체가 변질될 우려 또한 존재한다. 언급된 소수 이외의 국민이 내는 의견이 묵살될 가능성 또한 있음. 

* 잉글하트(Inglehart, 1977)와 달튼(Dalton, 1984, 2004)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고 정치 관심이 클수록 참여적 국가의사결정방식을 선호함. 시민의식이 신장된 현대에서 엘리트주의로부터 기인된 정치 참여의 배제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묵살함.

* 2016년 박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시위 이후 엘리트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형태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하락함. 엘리트주의에 대한 시민의 찬동 정도는 정치 형국에 따라 변화함. (이지호, 2017; Shin and Moon, 2017). 

엘리트라는 이유로 정치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 능력없고 생각없는 자가 행하는 우둔한 정치가 중우정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오히려 중우정치를 행하는 무지한 일부 대중으로써, 이는 플라톤이 주장한 철인정치, 니체가 주장한 위버멘쉬와 같은 이론에 의해서 뒫받침될 수 있다. 여론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공익을 희생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국정운용에서 최소화되어야 하기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때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대 측 입론) 소수가 가져오는 국익은 진정한 의미의 국익이라 할 수 없다. ‘국익’이라는 표현이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국익이라는 전제 / 확신 불가능하다고 주장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정책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 국가 주도의 발전 및 국익 추구를 위함 /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로 혼란스러운 상황 아래 퍼주기식 지원금이 횡행하고 있으며, 국고 지출이 많아지고 있음. 현재 추경예사난만 14조원에 달하는 상황 – 엘리트의 정치 필요함

우선 엘리트라는 용어 자체가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선거로 선출하는 민주주의에 기반하는 대통령이나 총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단지 ‘엘리트’라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대중들은 그들과 필연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트 집단은 지식인이고, 대중과는 다르게 특별하다고 여겨질 것이며,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자신들은 나라를 이끌만한 능력이 없어 피지배층으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일종의 엘리트 우상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계급이 분화될 수 있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된 지 오래인 현대 국가들에게서 신분이 다시 나뉘어지는것은 시대의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에 의한 정치는 계급 분화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