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검사 횟수 관련 특례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3. 현행 제도 문제점

식약처 권한 이양해서 조례로 정함

축산물 위생관리 관련 규제 완화 필요

너무 규제가 많아서 완화해야 함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월1회 규정을 2회로 한달지 등 편의성 개선  

기업 비용 절감, 업무인력 효율화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품질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 국제연수 및 계절근로자 특례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법 권한가져오기

법무부 등 일부 권한 가져오기

신속한 국제협력 인력운영 가능하게 해야함    

3. 현행 제도 문제점

비자 발급과정이 까다롭고 오래걸림 (법무부 승인)

농가가 직접 외국인 초청이 어렵고 브로커 개입 문제 .. 비용 가중

체류기간 국적 등 제한 있음 -> 유연성 낮음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농생명 국제기술연구 - 전북 연수기관 관리 권한 가지고 자체 운영 가능

계절근로자 통합운영 - 연수 후에 비자 전환 가능. 연계모델 정착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자유로운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관광개발 및 규제완화 특례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제주 사례 참조

녹지지역 안에 허가 제한된것 -> 협의과정이 너무 기니 절차 간소화

3. 현행 제도 문제점

모악산 등 관광지에서 법으로 묶여있어서 관광 숙박시설이 부족함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민간투자 활성화, 숙박시설 늘어남

공원 녹지지역 묶인 것 유연하게 개발 가능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국계법

자연공원법

키즈카페 허가 시 판매음식물에 실질적 제한 특례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키즈카페 놀이관광과 음식물 제공 공간 분리해서 허가

3. 현행 제도 문제점

놀이관광과 음식물 제공 허가 시에 어린이에 맞춰서 인허가 과정이 들어감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음식물 제공공간에선 판매 제한이 사라짐

어린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 높아짐

음식물 위험물 방지하는 것에 유리해짐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식품위생법

농어촌지역 의료 특구 지정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개별 특례를 묶는 조닝전략, 타지역 참조

원격의료 가능케 하기

의료 제한 풀어주는 특구

3. 현행 제도 문제점

공보의가 있지만 의료취약성 높음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의료접근성 증대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의료법, 제주법 314조

계절근로자 쿼터제 확대 특례

2. 선택한 특례발굴 방식

시장군수님 관심사

출입국 관리법 등에서 정한 쿼터 (인력 기간 등) 를 지역 여건에 맞춰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가져오기

3. 현행 제도 문제점

인원을 올리면 인원이 정해져 내려옴 중앙에서

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해결에 부족함

4. 특례로 바꾸면 생길 변화

인력난 해소에 도움됨

5. 관련 법령 또는 참고 사례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