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2) 국민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묶어서 2008년에 새롭게 설치한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무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을 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정 업무를 하는 관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는 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1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되거나 구속된 경찰관들의 죄명은 뇌물수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도박 등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경찰청 A(51) 경감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에 파견돼 공직자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신협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 달라거나 지인인 한 경찰관의 보직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오락실 업주와 1년간 600차례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간부 경찰관도 지난달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B(58) 경위는 올해 초 불법오락실 업주(43)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와 수사팀 직원 14명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B 경위가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업주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해 내부 지침을 위반한 다른 간부 경찰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위 이상 간부뿐 아니라 하위 계급의 경찰관들도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망신을 당했다.

4월에는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27)이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 순경은 3월 29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이 경찰서 소속 C(43) 경장은 만취 상태에서 추돌 사고를 냈다.

C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3월에도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50대 경위가 상갓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거 도박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간부가 도박에 직접 가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부서가 조사에 착수했다.

한 달 넘게 병가를 낸 상태에서 감찰 조사를 받은 이 간부는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3월에도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해 경찰 내부규정인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 모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는 올해 5월 민원인이 "제복 벗고 싸우자"고 하자 "퇴근 후에 만나서 싸우자"고 맞대응했다가 역시 경고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정이하' 인사에서 오락실 업주와 연락한 경찰관 2명 등 최근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 상당수를 다른 경찰서로 이동 배치했다.

- 직무와 관련하여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경우

-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 법령에 위반하여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의 행위들을 감추도록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