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이번 주제는 6/22까지 의견을 수집합니다.  

⁉️ 질문들

• 검증 시스템 부실, 폐쇄적인 인재 풀, '사회지도층' 세대의 사회윤리 인식 등 다양한 원인이 꼽히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반복되는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있을까요?

• 곧 이어질 각 부처 장관 인선,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알려주세요.

모Q 맥락 읽기: https://mosaek.kr/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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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문제 해결하려면 인사 담당하는 주체(수석이나 실장이나)부터 바로 세우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가장 빠른 조치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강단 있으면서도 대중의 인식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이 컨트롤한다면 적어도 어이 없는 수준의 인사 참사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논란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 없는 상황도 아닐테구요.

각 부처 장관 인선도 딱히 기대 안합니다. 분명히 부동산이든 논문이든 껴있겠죠. 근데 문제있는 인사 인선해서 언론이나 여론의 비판 있으면 가타부타 이래서 임명했고 저래서 임명했다는 임명권자의 반응이라도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노인네같은 소리지만 한 마디 덧붙입니다.

맹자에는 수오지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그것이 곧 '의'의 출발이되는 마음입니다. 정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진보인사든 기득권층의 재산 축적이나 각종 부정 소식을 들을 때면 수오지심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저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허물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떠들 수 있지만.

김민석에 대한 논란은 해명보다는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새로운 논란들도 더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동의하든 안하든 정부 초반 힘 있게 일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리스키한 인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한주, 위성락입니다. 앞에 썼듯이 털 때마다 먼지가 나는 패턴이 일정하다면, 즉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이 매번 나온다면 그건 구조적이거나 집단적 문제입니다.

새정부 들어선 뒤 부동산이 심상치않습니다. 민주당 정부라는 그 자체가 시그널이 되는 것도 문제고 이 시급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잡겠다는 정책 시그널도 제때 주지 않는 정부도 문제인데, 이한주, 위성락 같은 사람들이 최고위직에 오르는 그 자체가 가장 최악의 시그널입니다.

신뢰를 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바로 서려면 정책 방향도 방향이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런 사람들이 최고위직에 앉아있고,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조롱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죠. 신뢰 구축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