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찬양하는 Padlet by

ylst1106_ — 2023-11-26 08:25:38 UTC

리얼리서치코리아가 2022년 6월에 성인 3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80.2%를, 중립이나 입장 없음은 14.4%를, 반대는 5.4% 차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여론이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점점 더 계획적이고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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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st1106_ — 2023-11-26 08:25:43 UTC

대한민국은 UN에 속하여 있습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협약 제 37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체포나 구금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는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10~14세도 아동으로 볼 수 있어 UN 아동권리협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ylst1106_ — 2023-11-26 08:53:19 UTC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한다고 해서 모든 13세 소년범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년범의 경우 강간, 살인 등 잔혹한 범죄에 한해서만 형사처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연령 폭을 1세 더 늘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ylst1106_ — 2023-11-26 08:58:30 UTC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즉, 1958년 제정 당시의 사회적 기준과 인식기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기준의 소년들의 신체·정신·사회적 성숙도가 높아져 더 이상 소년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범행이 흉악해지고 잔인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lst1106_ — 2023-11-26 08:58:42 UTC

소년들은 자신들의 SNS에 반성 없는 대화로 문자를 주고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촉법소년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고 90만 명 이상이 이에 서명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고, 소년법의 문제점도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lst1106_ — 2023-11-26 09:00:11 UTC

대법원은 나이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아직 어린 13세 소년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과 사물에 대해 판단하는 변별력이 부족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빈곤한 집에서 자라거나 부모의 학대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행동통제력, 변별력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경우 성인에 비해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의 개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ylst1106_ — 2023-11-26 09:00:35 UTC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은 ‘처벌을 우선시하지 않더라도 일단 분명하고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으로써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관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법과 더불어 교화 교정 시스템 또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년들의 정서와 환경에 맞도록 재설계하고 다양한 범죄에 진입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이 사회가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칼럼 - ‘촉법소년 제도, 법보다 나이가 갑(甲)일까?’>

ylst1106_ — 2023-11-26 09:00:44 UTC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촉법소년 범죄율 예방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뿐더러,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이전으로 되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촉법소년의 범죄율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ylst1106_ — 2023-11-26 09:00:51 UTC

3명의 친구들에게 물어본 결과, 모두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다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합니다. (3학년 반 김)

찬성

ylst1106_ — 2023-11-30 05:16:33 U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