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공 예산처럼 회장(부회장) 통장으로 배부하는 방법

(2)수석교사 협의체 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방법

(3)학교로 예산을 배부하면 매우 곤란함

--- 2021 수석교사 70명에 대한 연구활동비=336,000,000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2022년 60명=288,000,000원이 연구활동비로 지급되고

차액인 48000000원+명퇴수석=

   

여름- 1박 2일 워크숍 (식사 4건 제공)               
          15000원*3회*34명, 간식비 2일 2만원

          30000원*1회*34명(저녁 만찬)

   

2학기 워크숍 : 식사 15000원 1건 제공, 
간식비 1일 1만원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1호, 2021. 9. 24., 일부개정]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제2절 교직원 <개정 2012. 3. 21.>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ㆍ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