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vmuAZOzfO7U

4. 진흥법은 국가가 특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나 기반 조성, 국민 생활 향상, 국민 경제 발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법의 위계인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의 위계 중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이중 이스포츠 진흥법 자체는 법률과 동일한 위치 선상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위에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들이 존재하며, 기초를 위한 지역별 다양한 조례들이 세워지고 있다.

전통스포츠는 처음에 '노동'과 연결되어 사회 의례의 표현이었으며, 근대에 이르러서는 정신 문화와 정신 면모를 상징하게 되었다. 전통 스포츠는 예로부터 내려온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신체 노동과 문화 활동이다.

스포츠

스포츠란 ‘인간이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 하에 상호 경쟁하는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생활스포츠\전문아마추어스포츠\프로스포츠 로 나눈다

현대 스포츠는 '국가법의 틀 안에서 자치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비국가적 법률성'은 있지만 불법 외적인 영역은 아니다. 체육 조직의 자치는 국가법의 기본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이는 체육이 문화 관습에서 법적 규제와 공공 관리 체계로 진입했음

이스포츠

현대적 의미의 스포츠는 신체활동뿐 아니라 정신활동도 포함했다.따라서 이스포츠는 정신 스포츠의 하나이다.

문제4:

이스포츠진흥법은 헌법의 조항과 원칙을 근거로 국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는 법률이다(2단계)

1) 전통스포츠 법적 정의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통무예, 씨름, 태권도 관련 진흥법이 존재한다.

- ‘전통스포츠’라는 용어를 검색했을 때 한국의 전통스포츠인 ‘씨름’, 일본의 전통스포츠인 ‘스모’등이 등장하며 법적 맥락에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반대로 해당 뉴스기사(전통스포츠를 탈피한 뉴스포츠, 오경아 교수)의 논의에 따르면, ‘전통스포츠’라는 용어가 “전통적인 구기종목”과 대비되어 ‘뉴스포츠’라는 개념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체육’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선, 체육에 좀 더 가깝다고 느꼈다.

2) 스포츠 법적 정의

(1)「스포츠기본법」제3조 제1호에서의“‘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스포츠가 체육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1호에서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제7호에서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이 사용되는데, 이는 체육과 스포츠의 용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 이 정의는 ‘게임물’이라는 디지털 매개체를 전제로 하며, 사람 간 경쟁 또는 기록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체육·스포츠 법률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신체활동을 통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의 함양”이라는 목적의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이 포함되면서도 게임물은 제외된다는 조항은, 법적 맥락에서 체육 활동과 이스포츠 활동을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차이점

전통무예·스포츠·이스포츠는 법률적 정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존재한다. 반면 “전통스포츠”라는 용어는 법률적 정의가 따로 없고,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전통무예나 전통 구기종목, 학교체육 등의 문맥에서 비공식적으로사용되는 용어이다.

- 전통무예·스포츠는 주로 신체활동을 전제로 하지만, 이스포츠는 디지털 게임물을 매개로 한다.

- 전통무예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이 중심이며, 스포츠는 여기에 더해 자발성·사회문화적 행태·산업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이스포츠는 주로 문화와 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국민경제 발전(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 1호)스포츠 기본법 제1조)에 초점을 둔다.

4. 진흥법의 위계에 대해 조사한 후, 이스포츠 진흥법의 위계를 찾아 분석할 것

1) 입법부/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되는데 특별법을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반법과 내용이 중복된다면 특별법의 내용이 일반법에 우선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법은 기본법과 산하관련법으로 구분되는데, 기본법만 있는 경도 있고, 하위법인 산하 관련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까지를 법률이라고 칭한다. 이때, 추가적으로 일반법의 특정부분을 보충하는 보충법이 있다고 한다. 이런 분류체계로 볼 때, 진흥법은 보충법에 속한다고 한다[링크].

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위계

기존의 진흥법 위계에 대입을 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따르면, 문화 진흥, 산업 발전, 경제 기여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관련 상위 근거 조항을 분석하면, “헌법의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이스포츠를 문화의 한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게임·디지털산업 기반의 경제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다. 이 헌법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가 형성된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아래에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다음이 시행규칙,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가 존재한다.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행정규칙) 총 4개로 구성되어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하위법으로 제정되어있으며 선수 표준 계약서 또한 행정규칙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