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 1모둠 en-us 2021-12-18 13:06:50 UTC 2021-12-19 11:03:03 UTC hello@padlet.com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028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2021-12-18 13:07:05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028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246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자세히 공개해서는 안된다.]]> 2021-12-18 13:07:28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246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845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021-12-18 13:08:24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845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919 [감염병예방법 제6조]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2021-12-18 13:08:32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4787919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5795 [개인정보보호법 제 58조 제1항-3]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1-12-19 09:59:32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5795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6887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에 상호명이 노출된 업체들이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로나 확진자 방문 점포’라는 댓글 낙인에 ‘별점 테러’까지 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타격도 심각한데 지워지지 않는 온라인 ‘코로나 낙인’에 업주(가게 주인)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2021-12-19 10:00:33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6887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6972 지난해 2월부터  8개월간 코로나 완치 후 부당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1300명이 넘는다(국민건강보험공단). 모 투자회사는 ‘코로나 확진자는 인사(직원의 임용, 해고 등을 평가하는 것)상 불이익을 준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통계청 조사에서는 ‘코로나에 걸릴까 두렵다’(58.3%)는 사람들보다 ‘확진 후 비난받을 것이 두렵다’(68.3%)는 이들이 많았다.​]]> 2021-12-19 10:00:45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6972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7135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공공의 이익)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021-12-19 10:01:05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47135 bya9294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68678 벗어나기 힘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2021-12-19 10:38:40 UTC https://padlet.com/bya9294/mchw9uynol3c0o8a/wish/195536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