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의 말들의 공통점은?

3) 언어폭력예방 캠페인 송 만들기 (첨부 파일)

시간, 장소: 동아리 시작 전 학교

이유: 동아리장이 동아리 시간에 크롬북 사용에 무작정 반대함

느낌: 동아리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반대만 해서 답답

해결: 동아리장이 동아리원들의 의견을 전부 듣고 찬성

반대-처벌

장소:우리집

이유:내가 원하는 식당에 동생이 반대함

느낌:내 의견을 들어야 할지 동생의 의견을 들어줘야할지 고민됨

해결:번갈아가며 간다.

:너가 정말 짜증나

2,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넌 정말 최고야

위로가 되었던말: 괜찮아 잘 될꺼야

위로가 되는 말- 진짜 멋있다

?

위로가 되는 말: 잘했어 :D

위로가 되는 말 : 히히

위로가 되는 말: 고마워!

위로가 된 말: 없음

위로가 되는 말: 귀엽다

찬성) 19일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2398명을 대상으로 체벌 허용 여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66.5%가 교내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었습니다. 이 결과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성인들이 모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내에서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체벌을 통해 학생들에게 규칙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벌의 존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규칙 위반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을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이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체벌을 허용하면 학생이 체벌을 너무 심하게 당하는 사건이 생긴다. vs 체벌을 폐지하면 교권이 떨어져 교사가 힘들어진다.

초등 교사 99.2%가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의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 보았다는 교사도 34.6%나 되었다.

출처: KBS 뉴스, 2023.07.25, 김민혁 기자, “초등교사 99.2%, 교권 침해 경험 있어”…피해사례 다수 접수

"어쩌라고"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정말 착한 것 같아!!"

• 질서 유지와 규율 강조

학교 내에서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체벌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체벌을 통해 학생들에게 규칙 위반의 직접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의 존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규칙 위반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을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이 규칙을 존중하고 따르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 즉각적인 행동 수정

체벌은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벌을 통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를 체감하게 되며, 이는 행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벌을 경험한 학생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벌 찬성론자들은 체벌이 학교 내 질서 유지, 규율 강조, 즉각적인 행동 수정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통적 교육 방식의 유지와 선생님의 권위를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성 의견을 제시할 때, 체벌이 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대측:

• 인권 침해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체벌은 학생에게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벌의 경험은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습 의욕 감소,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교육적 비효율성

체벌이 학생의 행동을 단기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학생이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항심을 키울 수 있으며,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체벌로 인한 두려움은 학습 환경에서의 안전감을 저하시키며, 이는 학습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와 교사를 두려워하게 되면,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대안적 교육 방법의 존재

체벌 대신 긍정적 행동 강화, 문제 해결 기술 교육, 학생과의 대화 등과 같은 대안적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면서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또한 대화, 상담,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은 학생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하며, 장기적인 긍정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 체벌에 대한 반대는 체벌이 인권 침해를 수반하고,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체벌 대신 학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교사와 학부모 의견: 교사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교권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교권을 강화하고 체벌을 허용함으로써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연구 결과: 일부 연구는 체벌이 학생들의 행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 체벌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유:심리학에 보면 리액턴스 효과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으려 위협하거나 어떤 행동을 금지하면 이에 반발해 일어나는 효과이다 만약 선생님이 학생을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체벌하면 리액턴스 효과로 인해 몇몇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목적에 반항심이 생길수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041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62

1. 통제수단으로 불가피 (필요악) 2. 선생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 보장 3. 교단의 자율성 침범 (사제문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신뢰가 깨짐) 1. 먼저 통제수단으로 불가피한 '필요악'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한 학급당 인원수는 훨씬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담임교사 한 명이 30~40명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체벌을 금지한다면 학교분위기는 어쩔것이며

한두명의 문제 학생때문에 나머지 30명의 피해학생은 어쩔것이냐는 입장이죠.

그러므로 아직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체벌은 통제수단으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물론 체벌은 상황에 따라 적당한 강도와 도구, 횟수, 방법 등을 정한 뒤 이에 맞게 해야하구요.

그럴 경우에는 체벌이 나쁜 것만도 아니며, 훈육 효과도 뛰어나고 효과적입니다. 

2. 선생과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한 이후 학생이 오히려 선생을 때리거나 선생에게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럴 경우 선생의 인권보다 학생의 인권이 우선시되어야하는 건 아니라는거죠.

(물론 누가 더 우선시되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다 동등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오히려 선생의 학생 체벌을 금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선생이 훈계를 하려고 하면 "때리면 안되는거 알죠"라면서....

핸드폰 꺼내들고 사진찍으려는 시늉을 하면서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이 경우를 보자면 학생의 인권을 먼저 보장해줄정도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소수의 학생들때문에

선생은 훈육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럼 이들이 만약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나쁜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구요,

이때 선량(?)한 학생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조용히 공부를 할, 그런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권리를 우선시해야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교단의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체벌이 가장 최선책인 것도 아니고 체벌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가에서 사제지간의 일을 법으로 지정해도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라면 몰라도) 체벌 정도를 법으로 제정해야하냐는 것이죠.

가정의 일도 가정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은 관여하지않으면서

왜 유독 학교에서의 체벌은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것이죠.

즉, 이러한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교단에서 교사들이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벌금지법 제정 전에 몇몇 몰상식한 교사들이 무자비하게 체벌이 아닌 폭력을 행사하여

학생들이 심하게 다치는 등의 사건이 보도된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의 몰상식한 교사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자고 모든 교사들의 적정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반대

1.  학생들의 인권 보장입니다.

우리 나라가 아직 못살때는 군대식으로 통제해야 효율이 높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전엔 한 학급에 60~70명이었으니, 체벌이 효과적인 훈육방법이었겠죠.

그러나 체벌은 기본적으로 '겁줘서 교정하는' 것입니다.

꼭 동물을 조련할 때 상벌을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학생들은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꼭 체벌을 해야만 말을 들을까요?

말을 듣게 할 다른 방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것은 아니구요?

(이는 3번 근거와 연결되겠군요.)

아무튼, 시대가 변한 만큼 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한다... 는 근거입니다.

2. 체벌에 대한 반발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훈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벌을 하면 행동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발심만 이끈다는 거죠.

이건 체벌보다도 선생이 어떻게 지도했느냐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도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반성하게 할 수 있다면

체벌이 선호되는 방법은 아닌거죠.

3. 학생 지도는 교사의 역량 문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여 선생이 고등학생 남자 아이를 통제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죠.

외양으로는 이미 성인의 몸을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노인 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분들을 힘으로 못이겨서가 아니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보이는 몰상식한 노인은 따르지 않죠. (오히려 비난하죠)

저는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생각할 머리가 있으니, 교사가 존경할만하면 존경할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생각한 점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 장애인들도 조금만 진지하게 얘기해보면 충분히 생각을 깊게 한다는 겁니다.

교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교사가 힘으로만 권력으로만 제압하려고해서 그런게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벌제도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신체적 체벌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체벌과 작동 원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상벌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작동원리가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을 해서 받은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착한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체벌의 다른형태로서가 아닌 정말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형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형식적인 봉사활동(청소하기, 쓰레기줍기같은??)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그러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일탈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5. 폭력의 대물림 현상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체벌로 해결한다면 학생들의 눈에는

'사회는 힘센자만이 이기는 세상이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물론 진짜 힘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할거고

그래서 결과지향주의, 성과지향주의적 사회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체벌허용에 찬성입니다

체벌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체벌을 한다면 상황이나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만들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육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체벌은 교사의 통제에 따르게 하는 빠르고 쉬운 수단일 뿐

다른 교육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에게 행하는 통제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는 학생 간 폭력 크게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찬성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도 불구하여 지시불이행을 하였기에 선생님들은 어쩔 수 없이 힘을 가에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차원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기에 체벌은 해도 됩니다.

나의 입장: 반대

위에서 같이 교육적인 수단이 아니고, 인권침해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능과 신체적 능력이 아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 교사가 체벌을 하게되면 학생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교의 질서을 유지하고, 학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생각 :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때리는 행위인 폭력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을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많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교사의 통제에 따르게 하는 빠르고 쉬운 수단일 뿐이지만 다른 교육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결국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행하는 통제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는

학생 간 폭력과 크게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맞은 학생의 대부분은 결국 자퇴하거나 퇴학하게 되는데, 체벌이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찬성)차별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규율과 행동 기준을 가르치며,이를 준수하도록 격려할수 있다.이는 학교 환경이 안전하고 질서있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찬성

근거 1. 하락한 교권으로 교사의 교육 욕구 하락 및 정서적 피해 발생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어떠한 행동이 심해지고 있음

->남학생 여교사 농락사건

->교사에 대한 부모의 횡포가 심해짐

->학부모의 횡포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함

근거 2. 학생들의 태도 및 생활습관 교정

->질서유지 효과,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신속한 교육 효과

->강화 훈련 과정에서 인내심을 증대, 소속감 강화

->잘못된 행동을 교정, 약화, 제거

->도덕성 발달, 신뢰심

->벌에 대한 자극-보다 적극적 행동 유발, 교육적 자극

->선악 구별

반대

근거 1. 학생들의 각종 인권 침해

근거 2. 학교 내 공포감 형성 -> 학교의 기존 목적 파훼

1. 체벌은 종종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체벌은 학습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체벌이 행동을 교정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4. 학생들은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성

1. 일부 사람들은 학교 내 규율을 유지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 체벌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주며, 그들이 미래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일부 사람들은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교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유도하는데 체벌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체벌은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으니 도가 지나치는 행태를 보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조롱하고 때려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교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아이들 때문에 대다수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체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출처 : 허프포스트코리아(https://www.huffingtonpost.kr)

아이들의 통제 방법이 그 이외에는 없다.

30면 정도의 아이들을 이끌 때 말을 안듣는다면 무엇으로 이끌 것인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록 아이들은 "저 선생님 안무섭구나,만만하구나"라고 생각 할 것이다.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3년도에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에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했고, 이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험한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또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이는 학생의 폭언·폭행(34.6%) 경험률 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대

인권 침해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줍니다.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체벌은 학생에게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벌의 경험은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습 의욕 감소,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교사의 스트레스와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일부 교사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교사의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긋는 일이 있었고, 이 일과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퍼진 일도 있었다.

2-학생의 태도를 개선 및 성장에 도움

3-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침해

반대

1-학생의 스트레스 증가할 수 있음

2-교육활동 침해예방이라기 보단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이 증가

3-학생의 인권과 다양성을 억누름

모둠 활동 - 사전협의 지 작성하기

(개별 자료 탑재 시 : 보라 하트)

이유:소수의 교사가 죄없는 학생까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체벌할수 있으며

때린다면 반발의 가능성이 더 커질수 있다.

반대:체벌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체벌은 학생에게 신체적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피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벌의 경험은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습 의욕 감소,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체벌이 학생들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대안적인 교육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체벌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에게 존중과 규율을 가르치는 데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대안적인 행동 관리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맞을 짓을 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잘못을 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을 허용 해도 된다. 그래서 맞는 거를 즐기지 않는 이상 체벌을 피할 수 있기 떄문에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

체벌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얻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중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체벌을 받는 대상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이기에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또 그러한 체벌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모호적입니다. 또, 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형법상의 폭행,상해죄에 해당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량이 가중될수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에의해 서울특별시,경기도,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등의 지역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인 조례에 의해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됩니다.

1.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교권침해를 방지한다.

반대

1. 학생들이 폭력을 배운다

2. 학생을 비도덕적으로 변화하게 할 수 있다.

3. 체벌은 교육적인 가치가 없다

4. 학부모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사례: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뱌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시민불족종의 사례:

백분리법의 일환으로 버스안 백인과 흑인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철폐하고자 11개월 동안 흑인들이 보이콧을 벌인 사건이 있다. 마틴루터킹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자 법과 정부정책을 변혁시킬려고 노력 하였다.

시민불복종 사례: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국의 흑인이 시민권 신청과 인종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 대중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1954년, 1955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과 로자 파크스에 의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이 시민권 신청과 인종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 대중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1954년, 1955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과 로자 파크스에 의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에 따라 결실을 맺었다.

의미: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 또는 점령국으로부터 양보 또는 승인을 획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출처- 울산대학교 법학과)

사례:
소금 사티아그라하 또는 소금 행진은 영국 식민지 하의 인도에서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일어난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행진이다.

목차

정의롭지 않은 법이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중 하나가 시민 불복종

이다. 즉 시민불복종이란 정의롭지 않은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사례

1.마틴 루터 킹의 민권운동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 버스 보이콧 운동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부터였는데 이는 흑백분리법의 일환으로 버스안 백인과 흑인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철폐하고자 11개월 동안 흑인들이 보이콧을 벌인 사건이다. 간디의 사상에 감명받은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을 써서는 안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백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차별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줍시다.” 라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상을 군중에게 호소함으로써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었는데 그후에도 그는 인종화합을 위한 민권 운동으로 30여차례나 체포되었지만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 마틴루터킹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자 법과 정부정책을 변혁시킬려고 노력 하였으므로 시민불복종의 예라고 볼수 있다.

민주 대다수가 국가(정부)와 지배권력층의 정책, 법률이 부당하거나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므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질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한다.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한다면 폭동으로 간주되거나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평화적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 사례: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 의미: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출처: 위키백과)

• 사례: 홍콩의 우산혁명

  - 홍콩민주화 시위는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2017년 홍콩행정장관 선거안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는데 전인대가 친중국계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 지지를 얻은 인사 2~3명으로 행정장관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데 대한 반발이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나중에 중-고등학교 학생단체 까지 동참하자 당국이학생시위대에 최루탄을 쏘며 진압하자 우산으로 막아 우산혁명이라고도 한다. 이 시위는 목표를 이루진 못하였지만 톈안먼 사태 후 가장 큰 정치운동으로 기록된것은 물론 정치에 관심없던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의 눈 뜬 계기가 된 것에 의미를 둔다.

핵심 특징:

비폭력: 폭력보다는 설득, 시위, 불매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당성: 법 위반 행위이지만,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회변화: 부당한 법이나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헨리 데이비드 소로: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멕시코-미국 전쟁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며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저서 "시민 불복종"은 시민 불복종 개념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마하트하 간디: 인도 독립운동의 영도자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섰습니다. 소금 행진은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남부의 비폭력 운동1950-60년대 미국 남부의 공민권 운동에서는 로사 파크스의 버스 좌석 거부, 시민권 행진, 바이콧 등 다양한 시민 불복종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안문 광장 민주화 운동: 1989년 중국의 천안문 광장 민주화 운동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 불복종 정당성에 대한 운동:

시민 불복종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됩니다. 또한, 일부 시민 불복종 활동이 폭력으로 변질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례 : '서프러제트'

여성 참정권 운동

돌 던져 창문 부수기

우체국 폭탄 날리기

전선 끊기 등

• 타이완의 학생들과 시민들은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여 입법원 건물을 점거했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의 불투명한 협상 과정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으며, 투명한 정치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례: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 버스 보이콧 운동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부터였는데 이는 흑백분리법의 일환으로 버스안 백인과 흑인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철폐하고자 11개월 동안 흑인들이 보이콧을 벌인 사건이다. 간디의 사상에 감명받은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을 써서는 안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백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차별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줍시다.” 라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상을 군중에게 호소함으로써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었는데 그후에도 그는 인종화합을 위한 민권 운동으로 30여차례나 체포되었지만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 마틴루터킹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자 법과 정부정책을 변혁시킬려고 노력 하였으므로 시민불복종의 예라고 볼수 있다.

사례:마틴루터킹 1963년의 워싱턴 대행진을 비롯한 많은 흑인 관련 운동과 인권 운동을 이끌어 법률과 제도의 수정, 공민권법, 투표권법의 개정과 흑인의 권리를 증진했다. 1960년대에 흑인 권리 운동과 인권 운동을 통해 일정의 법률적인 결과를 획득하였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에도 동참하였다.ㅗ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등이 있다.

시민 불복종의 사례로는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재판이 시민 불복종의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사건으로 간주된다.

이 시민불복종 사례로는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백인에 대한 분리와 차별정책), 미국의 공민권 운동(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국의 흑인 이 시민권 신청과 인종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 대중 운동) 등이 있다.

의미: 시민 불복종은 국가의 법이나 정부 내지 지배 권력의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보통 시민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법에 따라야 하지만, 국가의 법이나 정책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시민들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시민 불복종이라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의 3.1 운동도 시민 불복종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의 우리나라 통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불복종하여 3.1 운동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례로는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의 사회 복지 운동,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운동)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 미국의 공민권 운동 등이있다.

'저항권'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항권이 발동된다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지만 시민불복종은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처벌을 받는다는 차이가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이 있다.

시민불복종 사례-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미얀마의 시민불복종운동

/쿠데타를 반대하는 미얀마 시민들의 싸움은 거리에서 학교와 공장, 병원, 정부 청사, 열차, 은행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날마다 불복종운동이 벌어졌었다.

사례; 흑백분리법의 일환으로 버스안 백인과 흑인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철폐하고자 11개월 동안 흑인들이 보이콧을 벌인 사건이있다. 마틴루터킹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자 법과 정부정책을 변혁시킬려고 노력 하였다.

단원 2: 빨강 (업적)

단원 3: 노랑 (노력)

단원 4: 흰색 (필요)

단원5 : 보라 (무작위)

다 자신의 개인사정이 있고 모두의 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평하게 1만원씩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상금을 타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던, 결과적으로 다섯명의 학생들 모두 없었다면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따라야 하므로 비용을 n빵 해야함.

황 성아바보

2: 업적 중시

3: 노력 중시

4: 필요 중시

5: 귀찮

1번 선택!!

이유: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자신이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 모든 사람의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으므로 모두 1만원씩 받아야 함.

단원2은 기여도에 따라

단원3은 노력 기준

단원4는 재산에 근거해

단원 5는 무작위를 주장했다

나눠가질 것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원 2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을 찾아가서 개인별 점수를 물어본 뒤 기여도가 높은 순서대로 가격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갈등일 발생한다면 차라리 사회를 위해 기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유: 아무리 단원2가 독창을 하고 단원3이 연습을 5번이나 더 나왔지나 모두 다 같이 고생하고 노력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만원씩 나누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원2의 의견대로라면 모두가 자신의 부분의 길이에 대해서 말 할 것이고 계산도 힘들어진다.단원4의 의견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가난함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기에 주관적이다. 단원5의 의견은 나중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다.

5번 선택.

이유 : 나도 귀찮다

먼저 단원2는 서로 합의하여 파트를 골랐으므로 더 받을 이유가 없고, 3은 자신이 자의로 연습을 나온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4는 개인적인 사정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5는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므로 1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했는데 누구 한명이 엄청나게 잘해서 나머지 4명이 버스탄게 아닌이상 공평하게 나누어야한다

1만원씩 주는것이 공평하다고생각한다.

5명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각자 1만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각자 자신이 돈을 더 가져야한다거나 가위바위보를 하자는 것중 한명의 의견을 들어주어 어떤 한명이 돈을 많이 가져간다면 나머지 아이들에게 불공평한 분배가 될 수 있다.

나가서 상금 오만원을 받았다면, 저는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합창 대회에 나갔는데, 어느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게 1만원을 가져가야 된다. 2번째 사람은

자신이 이 대회에서 가장 많이 이바지 하였다고 해서

3만원을 가져간다. 3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연습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2만원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4번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재산이 없으니 자신이 모두 가지겠다고 말하였고, 5번째는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자고 한다.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모두 옳고, 모두가 일리가 있기에 모두가 평등하게 1만원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모두 다 같이 함께 한 것이니 만원씩 나눠 가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독창을 했으므로 3만원을 달라하는데 다른 친구도 노래를 잘 불렀다고 달라 할수도 있을것이다.

혼자 10번 연습 나왔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연습하는 것은 다른 친구도 집에서 노래 부르면 연습했다 할 수 있다.

가장 가난하니 5만원 다 달라하는데 갑자기 친구 한테 불운한 일이 생겨 빈털털이가 될지 어떻게 아는가?

가위바위보로 정하면 분명 누가 늦게 냈니 뭐니 하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 방법이 적절할것 같다.

단원 2: 업적에 따라 분배하는 입장

단원 3: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입장

단원 4: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입장

단원 5: 무작위로 분배하는 입장

사실 이 상황에서 나는 정보가 많이 없어서 아쉽다. 예를 들어, 단원 4는 어느 정도로 가난한가? 부유한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인지,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것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또 단원 2는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기여한 것인지, 매우 많은 기여도를 가진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합의를 통해 분배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기본적으로 10,000원씩 나누고, A가 큰 기여와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10,000원 배정

• A: 20,000원

• B: 10,000원

• C: 10,000원

• D: 10,000원

단원2의 의견대로 하면 단원2는 3만원 나머지는 5000씩 받게될수도있다

단원3 의견대로 하면 단원3은 2만원을받고 나머지는 7500원을 받게될수있다

단원4 의견대로하면 단원4는 5만원 나머지는 0원을 받게된다

단원5 의견대로하면 다섯명중한명만이 5만원을박고 나머지는0원을 받게된다

나는 단원1과단원2의 의견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일단 5명에게 5000원씩주고 나머지는 각자 대회에서의 지분만큼을 주는게 맞다고 본다

친구1: 15%

친구2: 30%

친구3: 25%

친구4: 15%

친구5: 15%

정도의 비율로 분배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10,000원씩 나누고, 2가 큰 기여와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10,000원 배정 하지만 나머지가 불쌍하니까 대출 받아서 20,000원씩 배부

• 1: 20,000원

• 2: 20,000원

• 3: 20,000원

• 4: 20,000원

목차

정의롭지 않은 법이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특정

사회 구성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면 이러한 법을 시정하기

위한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노력중 하나가 시민 불복종

이다. 즉 시민불복종이란 정의롭지 않은 법이나 정부 정책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다.

사례

1.마틴 루터 킹의 민권운동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 버스 보이콧 운동의 대표로 선출되면서 부터였는데 이는 흑백분리법의 일환으로 버스안 백인과 흑인 좌석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철폐하고자 11개월 동안 흑인들이 보이콧을 벌인 사건이다. 간디의 사상에 감명받은 마틴 루터 킹은 “폭력을 써서는 안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백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차별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줍시다.” 라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상을 군중에게 호소함으로써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각되었는데 그후에도 그는 인종화합을 위한 민권 운동으로 30여차례나 체포되었지만 비폭력 무저항운동에 대한 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 마틴루터킹은 버스에서도 흑인과 백인 좌석이 따로 지정되어 있어 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게 되자 법과 정부정책을 변혁시킬려고 노력 하였으므로 시민불복종의 예라고 볼수 있다.

사 : 사람마다 소중한 권리를 가지고,

회 : 회사와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정 :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요,

의 : 의롭게, 서로를 돕는 사회를 위해!

회: 회의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

정: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 의지를 다져 나아갑니다

회:회화스럽고

정:정말 여드름이 많고

의:의상도 이상하다.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 손을 잡자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회 회사는 직원을 위해

정 정의롭고 공평하며

의 의지할 수있어야 한다.

-2020년 6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사건이 있다

이유로는 만약 우리가 통일할수있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수있고 그로인해 경제 발전이 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1968년 12월 9일 오후 7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 계방산 중턱의 이석우(당시 35세)씨 집에 북한 무장공비 5명이 침입했다. 이들은 울진·삼척 지역에 침투한 후 아군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던 공비 120명 중 일부였다.이석우씨는 집을 비웠고 부인 주대하(당시 33세)씨와 승권(호적명 이학관·15세), 승복(9세), 승수(7세), 승자(여·4세) 등 어린 4남매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공비들은 아이들에게 “너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 고 물었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이승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에 공비들은 승복이의 멱살을 잡아 입을 벌린 후 대검으로 입을 찢어 살해했다. 공비들은 승수와 승자도 벽에 던져 살해했고, 주씨는 대검에 수차례 찔려 숨졌다. 승권도 가슴을 관통당하는 등 36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살아남아 공비들이 도주한 후 이웃집으로 피신했다. 승권은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이웃에게 “승복이가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니까 공비들이 입을 찢어 죽였다” 고 전했다.

협력 사례: 농업협력사업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 공격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

이러한 서울의 상황을 지켜보던 북한은 조선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자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1984년 9월 29일~10월 4일 동안 육해로를 통해 쌀 5만석, 시멘트,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남한 정부는 담요, 카세트 라디오 등의 답례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재난협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떄문이다

갈등사례:북한이 16일 오후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인민군 총참모부가 공개보도 형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이 언급한 비무장화한 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우리에게 불편한 대상이다 왜냐하면 괜찮아 질려고 하면 계속 도발하면서 오물풍선을 날리기 때문이다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예술단의 상호 방문

-10~12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재개

-2018 아시아 경기 대회 개회식 공동 입장 및 남북 단일팀

[출처: https://www.voakorea.com/a/6789620.html]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7491.html]

계속 여러방법으로 북한도 우리를 경계하고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관계는 독족관게이면서도 소련에 의해 기용된 김일성이 소련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극단적인 인물이고, 이에 반대파가 대응하는 방식도 유화적이지 않았기에 상호간의 적대관계가 매우 짙은 편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휴전이 성립되었으나, 남북관계는 전쟁 이후로 더욱 적대관계를 형성하였다.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남한을 겨냥한 여러 침투, 공작, 민간인 대상으로 한 학살 대통령 암살 목적의 수많은 테러사건을 벌였다. 남한은 실미도 사건으로 유명해진 북파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북한은 평화보다는 무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오물풍선 살포 사건:

2024년에 시작해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사건.

오물풍선이란: 각종 생활쓰레기와 거름 등이 들어있는 봉투에 거대한 풍선을 매단 것. 풍선을 터뜨리기 위한 기폭장치도 달려있다.

피해: 주택, 자동차, 비닐하우스 등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며 파손되었고, 기폭장치때문에 산불/화재 사고도 있었다.

협력사례:

애니매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2003년에 만들어진 남북 합작 애니매이션이다. 당시 1기 52편중 22편을 북한에서 제작했다.

실재로 이 애니매이션이 북한에서 방영되지는 않지만 캐릭터 자체로는 등장했다.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협력한 사례들도 여럿 있었지만 통일이 되거나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휴전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아니니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력

1984년 9월, 서울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한강이 범람하고 서울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1903년 이후 최악의 홍수로 꼽힐 만큼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도로, 버스, 가옥, 농지 등이 침수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당시 개통을 기다리고 있던 서울지하철 3, 4호선은 이 홍수로 인하여 개통을 지연시켰습니다. 또한 여러 관공서, 경찰서 등이 침수되면서 공무집행도 어려워졌고, 많은 이재민과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서울의 상황을 지켜보던 북한은 조선적십자사를 통해 구호물자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은 1984년 9월 29일~10월 4일 동안 육해로를 통해 쌀 5만석, 시멘트, 의약품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남한 정부는 담요, 카세트 라디오 등의 답례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당시 북한의 수해물자 지원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 재난협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해물자를 제공받은 서울시민 중에는 많은 실향민이 있었는데 이들은 북한쌀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감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유엔사는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한 조사를 했다.

통일이 안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틈만나면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을 하는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사진 출처-국립공원

반면 긍정적인 사례로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의 영토로 들어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사람들에겐 큰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남북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론 나의 생각인데 저는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남한과 북한에는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의 생각과 남북 상황을 보았을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긴 힘들고, 최근 오물풍선 사건을 봐도 아직은 서로를 경계해야하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연락선 단절의 주체는 항상 북한이었다. 판문점 도끼 사건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군사적 문제를 이유로, 또는 남쪽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남쪽 단독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주로 남쪽이 취한 정치·군사적 행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연락선을 끊었다.

협동 사례- 금강산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5년부터는 남북관광 3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2008년 7월 관광 중단 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 명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은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당국 간 대화 채널 유지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대규모 인적 교류를 통한 남북 인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민간차원의 관광교류가 확대되고, 자주교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대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남북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관광사업이 진행되었다.10)
관광분야 남북경협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는 중요한 경협분야라는 것을 말해준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

저는 이러한 협력 사례들이 있음에도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언제든 전쟁을 하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오물풍선으로 북한은 더욱 경계해야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산업, 남북철도도로연결 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 남북간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7028400005]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한 강경반응(경고, 북한군 감시)

북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남북한 관계 악화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북한 공작원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여 탑승객 115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다.

긍정

금강산 관광 사업 (1998년 시작): 금강산 관광은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한국의 현대그룹이 주도하여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촉진되었다.

나의 생각 : 북한은 경계 대상이다.

이유 : 뭐만 하면 눈 돌아가서 핵 쏘고 연락 끊고 목함 지뢰 심고 하는데 어떻게 경계를 안 합니까

이유 1. 발전

-> 전쟁 위험성 때문에 한국에 투자 망설임 개선

-> 자원/기술을 이용한 상호 발전관계 설립

이유 2. 안보

-> 퇴화 방지

-> 국민 불안 해소

-> 국민 안전

그러나 갑작스러운 공동연락사무소 폭발, 뒤따른 협박 등 일종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도 있었으니 협력하는 동시에 경계해야 한다.

역대 사례를 보면 연락선 단절의 주체는 항상 북한이었다

남쪽 단독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주로 남쪽이 취한 정치·군사적 행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연락선을 끊었다.

2협력사례1998.11.18

금강산 관광 시작

1989.03.3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2003.06.30.

개성공단 착공식 거행

2007.05.17.

남북 열차 시험운행 실시

자기 생각쓰기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이유는 조금 이라도 불만이있으면 연락을단절하고 우리에게 해가되는것들을 보내서이다

오물 풍선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영토를 향하여 오물을 적재한 풍선을 무단으로 살포한 사건이다.
낙하한 내용물은 폐전선, 거름, 생활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등),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식별되었다. 누적 3840여 개의 오물이 메달린 풍선이 살포되었다.

이유 : 아직 휴전관계이지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우리영토에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대북확성기를 통해 복수했다.

이것으로 둘의 관계가 멀다고 할수있지만 협력사례도 있었다.

협력사례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이다.

개회식때 공동입장하였다.

그래도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다.

그이유는 오물풍선살포와 핵미사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이가 꽤나 좋지않고, 위험한 행동을 대한민국에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협력한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개성 공단이 있다. 이는 북한의 땅에 우리나라의 기술로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다. 개성에서 일하는 우리나라의 근로자도 800명 정도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개성 공단은 2013년 잠시 중단되었고, 결국 2016년에 모두 중단되었다. 최근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도 해산하기로 결정되었다.

북한은 우리와 협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협력이 쉽지 않다. 개성 공단에서의 사례에서도 개성 공단이 첫 제품 생산 이후 12년 만에 전면 중단되었다.

나는 북한은 우리에게 주로 경계를 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출처: KBS 뉴스, "개성공단 출범에서 조업중단까지" 2016.02.10

우리는 휴전을 한지 71년이 되었지만, 아직 북한과의 상황은 휴전에 머무르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경계하고 있는 한 우리 또한 경계를 해야한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써 협력과 경쟁도 필수적인 것 같다. 서로 협력해서 냉렬한 분위기를 풀어야한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어있는 한 서로 경쟁을 하여 서로 더 나은 결과를 가지게 되면 윈윈인것 같다.

2002년 6.29(제2 연평해전0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 ,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2024년 오물풍선 도발, gps 전파교란 도발

2.협력사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남북 철도 연결사업

나의생각: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은 사실상의 전제군주제 국가로서 김씨 왕조의 세습만을 원하여 일반적인 국가와는 다른면이 많고, 자신들이 유리할때만 잠깐 협상을 하고, 그 후 끊임없는 대남 도발로 대한민국에게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일으켰으므로,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것이 합당할것이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국가의 통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그 하위 위임 법령등을 살펴 보며 법리해석 해보았을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제 점령한 반국가 단체이기때문이기에, 높은 수준으로서 경계해야할 국가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