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이 읽은 책에서 토론 주제 선정 - *토론 진행에 적절한 주제로 선정할 것

2. 토론 주제 올리기 (+해당 주제 선정과 관련한 책 내용도 함께 기재)

3. 다른 친구들이 올린 토론 주제에 '댓글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 쓰기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작성할수록 학생부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들어갈 예정)

(31쪽) ~~~~~이다.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건축물을 마주하지만, 그 설계가 ‘아름다움’을 우선한 것인지,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은 많지 않다고 느꼈다. 건축은 단순한 공간 구성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의 질과 감정, 효율성에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에 대해 친구들과 논의해보고자 한다.

(oo쪽) (책 내용 작성)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책 내용: 통일벼의 개발부터 현재 한국 농업의 구조와 미래 산업 가능성까자 한국 농업의 발전사를 다각도로 알려준다. 1970년대 통일벼의 개발은 단순한 품종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식량 자립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 혁신이었고 이는 제조업 성장과 산업 구조 고도화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백색혁명, 농공병진정책, 농업기술 연구와 협동조합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빠른 농업 압축 성장을 이뤘다. 또한 한국 농업이 주곡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전방,후방 농업으로 확장되며 K-푸드, K-뷰티, 스마트팜 등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음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를 읽으며 통일벼 개발이 단순한 품종 개량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차원의 식량 자립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주요 작물 종자의 7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딸기처럼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파프리카,장미,카네이션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도 많아 민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종자 주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였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 종자 기업에 대한 R&D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정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넛지(nudge)’는 사람들의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심리 전략을 뜻한다. 포인트 제도는 이 넛지를 대표적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포인트는 오늘까지 사용 가능", "1,000포인트 한정 제공" 같은 문구는 희소성과 긴박함을 자극해 계획되지 않은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자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지출을 유도당한 셈이다.

지난 2월 '그냥 쉬는' 청년들은 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일자리의 질은 낮아졌다.  2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2일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5세 '쉬었음' 인구는 50만 명으로 2003년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고용 절벽은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2025년 2월 15~29세의 고용률은 44.3%로 작년 동월 대비 1.7%포인 하락해 2021년 5월 이후 최대의 낙폭이었다. 15~29세의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해 하락해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 인구는 구직단념자 인구를 제외한 채 추산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 자체는 2817만 9000명 정도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0만 명 정도로 증가했으나 이것은 정부의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졸업생을 위한 '청년고용 올캐어 플랫폼'을 실시했다. 기존 프로그램이 재학생 위주로 편성되어 졸업생의 고용 불안을 줄이지 못 함을 고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유층-서민층, 기업가-노동자 등의 계층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그 뒤를 이었고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그 다음으로 나왔으며, 남녀갈등과 중앙-지방정부 갈등은 다른 갈등보다 덜했지만 역시 절반 이상이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만 놓고 보면 각각 76%, 70%가 여야갈등 및 진보-보수 갈등을 높게 보았고, 부유층-서민층 갈등 44%, 영남-호남 갈등 37%로 정치적 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개 집단별 갈등이 ' 아주크다, 큰 편이다 '결과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갈등이 ' 아주크다 '만 놓고 보았을 때 여야갈등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76%로 6%상승, 진보-보수 갈등 64%에서 70%로 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과 연말부터 이어진 비상계엄 서포와 대통령 탄핵 및 조기대선의 영향이 커보이는 결과이다.

반면, 갈등이 ' 아주크다 '에서 세대갈등 23년 37%에서 지난해 33%, 올해 27%로 감소하였고, 부유층-서민층 갈등은 23년도 55%에서 지난해 49%, 올해 44%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야갈등과 진보-보수 갈등이 집단별로 가리지 않고 모든 집단에서 가장 심한 갈등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의 갈등은 각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계층갈등은 40대(54%), 광주/전라 지역 거주자(58%), 진보층(52%),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50%)은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계층갈등에 대해 ' 아주크다 '고 답했다. 반면에 18-29세(35%), 70세 이상 노년층(37%), 보수층(337%)에서는 3명 중 1명 정도가 ' 아주크다'고 답했다. 젊은세대 일수록 전통적인 계층보다 다른 유형의 갈등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갈등 인식에서 남녀갈등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18-29세와 30대 젊은층에서는 여야갈등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18-29세 응답자 중 41%, 30대에서는 37%가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이 ' 아주크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60대 11%, 70세 이상 7%로 남녀갈등이 아주크다고 답했기에 세대간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갈등의 경우도 세대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호남 갈등에 대해 60대 45%, 70세 이상 43%로 ' 아주크다 '에 답했다. 반면, 18-29세는 26%로 인식한다. 이는 영호남 갈등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동서갈등 보다는 남북갈등이 더 큰 갈등으로 인식한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46%, 광주/전라 거주자 43%는 수도권-지방 갈등이 ' 아주크다 '고 답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지역갈등이 역사적 지역감정에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그 성격이 변화함을 시사한다.

10개 집단 간 갈등 중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여야갈등(58%), 진보-보수 갈등(58%)을 지목한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본 결과 여야갈등은 6%, 진보-보수 갈등은 9%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념갈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는데 60대 68%, 70세 이상 77%가 여야갈등 해결이 시급하다 한다. 18-29세의 41%, 30대 42%와는 차이를 보인다. 진보-보수 갈등도 60대 73%, 70세 이상 75%로 18-29세 43%와 30대 47%와는 강도가 다르다.

정치적 갈등 다음으로 부유층-서민층 갈등(28%), 기업가-노동자 갈등(24%), 정규직-비정규직 갈등(23%)등 계층갈등 해결이 뒤를 잇는다. 특히 4~50대가 다른 세대들보다 이러한 인식이 더 높았으며, 남녀갈등(23%), 세대갈등(23%)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큰 차이 없이 그 뒤를 차지하는데, 특히 18-29세 53%, 30대 46%가 남녀갈등 해결을 시급해 한다. 수도권-지방 갈등(18%), 영호남 갈등(17%)등 지역갈등 해결도 5명 중 1명이지만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도권-지방 갈등, 높아질수록 영호남 갈등 해결을 시급해한다.

결과적으로 이념갈등 및 여야갈등이 위치하는 자리와 그 외 나머지 집단갈등이 위치하는 자리 및 이동 방햐잉 다르고,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는 이념, 여야갈등은 갈등도 심각하며 개선 필요 인식도 높다. 두 갈등 모두 화살표가 오른쪽 위를 향해 1년전보다 뚜렷해짐을 알 수 있다.

반면 나머지 집단갈등은 모두 왼쪽 하단에 위하며, 화살표의 방향 또한 왼쪽 아래를 향한다. 집단 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과 개선 필요 인식 모두 감소했고, 갈등 인식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이는 것을 보아 이념갈등이 다른 집단 간 갈등을 압도하며 이러한 경향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24년 5월 한 달간 운영된 임금체불 특별신고센터에는 14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으며, 피해 인원은 120명이 넘고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약 12억 원에 달했다. 방송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콘텐츠가 완성되어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체불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특히 최근 방송업계 구직난으로 인해 제작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더 큰 문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청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는 이유, 혹은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소액체당금 등의 제도적 구제도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법적 소송을 고려하다가, 영세한 제작사로부터 임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로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한빛센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제작과 고용의 파편화, 수익창출까지의 불확실성, 제작사 책임 회피 등의 관행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방송 노동자 권익 보호에 더욱 힘쓸 것임을 강조했다.

유명 셰프들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무급 인턴, 열정 페이, 과로 근무가 당연시된다. 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칼질과 플레이팅, 직원들은 종종 ‘꿈을 먹고 산다’는 이름 아래 착취된다.

실제로 프랑스와 일본 등 미쉐린 레스토랑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직원 혹사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나 폐업 사례가 심심치 않게 이어진다. 화려한 별이 때론 저주의 별로 불리는 이유다.

고급 요리의 가치란 무엇일까? 손님이 내는 ‘별값’을 위해 누군가는 밤을 잃고 삶을 갈아 넣는다. 과연 우리는 진짜 맛을 위해 이 희생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9층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참사는 후진국형 안전사고의 전형으로 보인다. 측면이 무너진 23~38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실종된 만큼 설계와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공사장 외벽의 찢긴 모습은 마치 항공기 테러를 당한 것처럼 참담해 보였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어떻게 산사태 나듯 무너져 내렸는지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사고 현장을 관찰한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철근·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정상적으로 사용했는지, 2020년 3월 착공한 이 아파트의 11월 입주 일정에 맞추려 콘크리트 양생이 더딘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기 단축을 시도했는지 밝혀야 한다.

  사고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해 6월 광주 서구 학동 재개발지구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원청 업체와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지난해엔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졌다. 당시 사고는 하도급 업체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도 부실 철거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어제 사과문을 내고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7개월 만에 또 사고가 났는데 사죄로 끝낼 일은 아닌 듯하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11일은 공교롭게도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건물 해체 작업자가 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마치 법 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일 업체의 광주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으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지만 1년 유예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광주 지역 소재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건축 및 건설 현장의 공사를 중지시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입건하고 안전부장, 감리단 관계자, 타워크레인 기사 등을 상대로 이틀째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업체의 유착 여부도 샅샅이 수사해 안전사고가 잦은 배경에 공무원의 봐주기나 뇌물 수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참에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공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52건이며, 지난해에는 568건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자재 품질 및 시공 불량이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8.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지만, 일부 브랜드와 플랫폼은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LX하우시스와 현대L&C는 대리점과 계약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 본사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고, 오늘의집, 숨고, 집닥, 하우스앱 등 중개 플랫폼들은 시공업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플랫폼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표시하거나 별도로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시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건설업 등록 업체는 손해배상 공제 가입 등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결제대금 예치제를 활용해 소비자가 동의한 후에만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은 시험 시작 시간인 오후 1시 10분보다 최소 40분 정도 전인 12시대에 학원 강사 3,200명가량이 모인 SNS 오픈 채팅방 등에 공유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학력평가 출제기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SNS에 공유된 영어영역 답지가 오늘 학생들이 치른 시험의 정답과 해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지난 4월 말 각 시도교육청에 문제와 정답, 해설을 전달했고, 이후 인쇄와 관리, 배부는 모두 각 시도에서 담당하는 체계라 어디에서 정답이 유출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험인 만큼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그간 명품 소비의 핵심 주체로 떠올랐던 2030세대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점이 주목된다. 과거에는 ‘명품은 자존심’이라는 인식 아래 소비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며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자 했지만, 최근에는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며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젊은 소비자들은 브랜드보다 품질과 실용성을 더 중시하며, ‘플렉스’ 소비보다는 중고 거래, 리세일, 그리고 해외 직구 등으로 소비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지나치게 높은 가격 인상도 소비자 이탈을 부추긴 요소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주요 브랜드들은 불과 1~2년 사이 몇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며 소비자 피로감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충성 고객층조차 “더 이상은 사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국내 시장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명품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비층 확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가치 중심 소비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 재정비가 필요해졌다. 과시적 소비에서 벗어나 ‘브랜드의 철학’이나 ‘윤리적 생산’, ‘희소성’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명품 시장의 위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의 Z세대 사이에서 ‘화장실 캠핑(Bathroom Camping)’이라는 독특한 심리적 휴식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공간에 머무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행동을 말한다. 이들은 실제로 변기나 세면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음악을 듣거나,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방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 이 현상은 특히 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 이용자는 관련 영상을 통해 8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화장실 캠핑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현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과부하와 스트레스의 현실을 보여준다. 많은 Z세대는 학업, 직장, 인간관계 등 여러 사회적 압박 속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고립된 공간에서 잠시라도 세상과 단절되고 싶어 한다. 이때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공공장소 중에서도 비교적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며, 문을 잠글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화장실 캠핑이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나의 ’자가 심리치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의 심층적인 배경에는 개인의 트라우마나 불안 장애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요소가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화장실 캠핑을 한다고 밝힌 일부 이용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화장실에 숨어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공간이 자신에게 ‘안전지대’로 인식되었다고 고백한다. 즉, 화장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단순한 장소를 넘어, 심리적으로도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일탈이나 이상행동으로 보기보다, 현대 청년들의 정신적 피로와 불안을 반영하는 사회적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이러한 방식이 정서적으로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이고 심각한 스트레스나 우울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화장실 캠핑은 우리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를 얼마나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감정 조절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220쪽) “사람에게는 각기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해당 주제를 선정한 이유: 우리는 흔히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자의 그릇'에서는 돈을 다룰 줄 아는 능력, 즉 ‘그릇’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로또 당첨자나 사업 초기 자금을 갑자기 얻게 된 사람들이 파산하는 사례는, 재정 관리 능력의 부족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주제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능력과 관리하는 능력 중 어느 쪽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토론해 보고, 진정한 부의 조건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상함을 느낀 한 여성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 동부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은 청소년의 범죄 예방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3%, 7.4%나 올랐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체 품목의 85%가 가격이 상승했다. 이러한 물가 부담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정기 할인 행사에 구매가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들은 할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늘었으며, 수박, 돼지고기, 냉동 등갈비, 자숙 랍스터 등 가격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매출이 급증했다.

할인 소비 행태는 식료품 외에도 패션·뷰티 업계까지 확대되고 있다. 무신사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기간 동안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올리브영의 할인 첫날 앱 이용자 수는 182%나 급증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경기 불황, 물가 상승, 소비자 심리의 복합적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진단했다.

책 내용: 저자는 화폐의 기능과 건전한 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화폐의 기능은 3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 3가지의 기능은 교환, 가치 저장, 척도이다. 화폐는 물건과 교환될 수 있어야 하며, 일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느 물건의 가격을 나타내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 건전한 화폐는 이 3가지의 기능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화폐의 유량과 저량은 그 기능들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화폐의 저량이란 이미 시중에 유통된 화폐량을 의미하고, 유량이란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 화폐의 유량이 저량을 넘기는 순간을 지적한다. 화폐가 지나치게 유통되면 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그 화폐가 얼마만큼 교환되는지, 어느 가치를 저장하는지,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재정을 늘리기 위해 화폐의 공급량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화폐의 과잉 공급으로 무너진 국가들을 들어 그 입장을 비판한다. 저자가 근거로 든 예시로는 로마 제국의 몰락에는 동전 내의 금 함유량이 감소하는 인플레이션이 관여했고, 비잔티움 제국이 건전한 화폐로 오래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비단 고대나 중세의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럽의 근대 전성기였던 '벨 에포크' 시대는 금본위제 하에 화폐 가치가 굳건히 유지되었고, 두 번의 세계대전 전후로 금본위제가 폐지되자 빈부 격차가 거세졌다고 말한다.

따라서 저자는 현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상화폐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이다. 세계의 경제 생산, 자산, 환율 등 대다수의 지표의 통화 단위는 달러이다. 그런데 이 달러는 생산은 시장이 아니라 중앙집권화된 기관에 맡겨진다. 즉, 역사적 사례들이 설명하듯이 달러 또한 그 기관의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따라 흔들릴 수 있고, 이것은 세계 화폐 가치를 훼손하여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특정 집단이 쥐고 있지 않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중앙정부가 아닌 P2P 네트워크 기반의 블록체인으로 보증된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상화폐의 데이터를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한다. 이것은 데이터가 여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 화폐의 위변조를 예방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도 보장된다. 이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선정 이유: 일부 경제학자들의 말대로라면 가상화폐을 도입하여 더 건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상화폐의 비판점들 또한 들여다보아야 한다. 가상화폐는 사기 사건과 투기와도 연관되어 있다. 일부 가상화폐 운영자들은 가상화폐의 투자금을 전부 인출하여 잠적하기도 한다. 그 수법은 서비스 점검으로 거래소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는 등 다양하다. 또 현재의 가상화폐는 투기 문제로 금전적 손실을 입는 투자자들도 많다. 또한 가상화폐는 투기 심리만큼 가치의 변동성이 커,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화폐가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다. 정부의 화폐 통제는 비록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채무 완화, 재정 확충, 경제 성장 촉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이것을 토론 주제로 선정하였다.

요식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많은 이들이 창업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1~2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부채와 임대료, 물가 상승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폐업 이후 마땅한 재취업 방안이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아,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폐업이 늘어나면 지역 상권에도 큰 타격을 준다. 골목상권이나 시장 주변의 소규모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줄고, 그에 따라 주변 상점, 재료 공급업체, 택배·운송업체 등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결국 지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고령층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통의 공간이 사라지는 정서적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청년층 또한 외식업 창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경험 부족이나 준비 부족으로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폐업 이후 남은 부채나 신용문제는 청년들에게 큰 사회적 상처로 남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 참여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 역량 강화보다는 자금 지원 중심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요식업 폐업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실업, 복지 지출 증가, 금융 채무 문제 등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단순히 폐업 건수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창업 전 교육 강화, 경영 컨설팅, 폐업 이후 재도전 지원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요식업 폐업은 한 사람의 가게 문 닫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지역의 일자리, 경제,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회복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 문제를 단순히 자영업자의 실패로 보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요약: 자영업 폐업 문제와 사회적 대응 필요성

한국 자영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는 폐업률이다.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0%, 3년 생존율은 40% 미만으로, 대부분 2~3년 안에 폐업한다.

특히 요식업의 폐업률이 가장 높다. 진입은 쉬우나 경쟁 과열, 고정비 상승, 유행 변화 등에 따라 3년 내 60%가 폐업한다.

폐업은 단순한 점포 종료가 아니라, 부채, 신용도 하락, 심리적 충격 등 개인에게 큰 피해를 남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창업 위주에 치우쳐 있고, 폐업자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

폐업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용 감소, 공실률 증가, 상권 침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준비된 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해외처럼 폐업자 대상 컨설팅, 재취업 교육, 심리상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일 수 있으며, 사회가 재기를 돕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창업만큼이나 폐업도 중요한 정책 영역이며, 실패를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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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성적 인력 부족 및 과중한 업무
   

   • 2024년 상반기 경찰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파견 수사관의 업무량이 폭증했다  .

   • 2024년 7월 두 주 만에 세 명의 젊은 경찰관(20~30대)이 과로·스트레스·부서 전환 후 적응 실패 등으로 연이어 사망했다 ().

   • 국회 토론회에서는 “7월 한 달간 3명 과로사, 초과근무는 공무원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되었으며, 저임금으로 인한 자원근무가 만연하다는 사실도 보고됨  .

   • 2. 정신건강 위기 및 자살 위험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관 11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는 연평균 22.6명 수준이다 (즉, 한 달 평균 1.9명)  .

   • 정신건강 악화가 자살 원인으로 가장 많으며(26.5%), 경찰관의 절반가량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

   • 우울증 및 PTSD 진료 건수는 3년간 우울증 67% 증가, PTSD 46% 증가했으며, 상담센터 이용 인력 대비 이용률은 극히 낮았다 (상담사 1인당 연 34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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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직문화·성과 중심의 내부 압박
        

        • 실적 중심의 평가 시스템과 “줄 세우기식” 성과 압박이 현장 경찰의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며, 기동순찰대 인력 강제 이동도 현장 공백을 만든다는 반발이 있음  .

        • 최근 경찰청장 탄핵 요청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로, 내부에서는 대응책 마련의 절실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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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 (학급 학술제·활동 보고서 활용 제안)

     
     

     
     

     •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인력 충원, 교대 근무 체제 확충, 초과근무 상한 설정 등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 수사관의 입문 및 적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정신건강 케어 시스템 확대가 필수입니다.
       현재 18개소 36명 상담사로는 부족한 상황. ‘마음동행센터’를 전국 지방청에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인력 증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

     • 조직문화 재정비가 요구됩니다.
       실적 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인센티브보다 협업과 근무 만족도 중심으로 재평가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담은 정기 만족도 조사가 중요합니다.

     • 예방적 리더십
       경찰 관리자는 부하 직원의 과로, 정신적 고통 예측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인 체크인과 심리적 위험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첫째, 스포츠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규칙 속에서 경쟁하고 승부를 겨루는 활동인데, e스포츠 역시 명확한 규칙과 경기 시스템이 존재하며 선수들이 전략과 실력으로 겨루게 된다. 따라서 ‘게임’이라고 해서 스포츠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둘째, 프로게이머들의 노력과 훈련을 볼 때 충분히 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책에서도 언급되듯이, 프로게이머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하고 체력·집중력 훈련까지 병행한다. 이런 점은 운동선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셋째, e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팬덤 문화는 전통 스포츠 못지않다고 본다. 실제로 세계적인 대회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온라인 중계에서는 수백만 명이 동시에 시청한다. 팬들이 팀과 선수를 응원하고, 굿즈를 소비하는 모습은 기존 스포츠 팬문화와 똑같다고 본다.

넷째, 기업과 국제 사회의 인정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후원하고, 심지어 올림픽 종목 채택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e스포츠는 이미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e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전통 스포츠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