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유산청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여러 문화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문화재 제도는 ‘지정’과 ‘미지정’의 이분법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보존 가치가 있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산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2020년에 4대 서각으로 불리던 '완위각'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존가치가 있어도 완위각처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청의 분류 체계는 ‘국보’, ‘보물’, ‘사적’ 등의 범주별 구분은 있지만 보존 가치나 필요성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유산 관리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구체적 등급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 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부계획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의 구체적 등급과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 문화등급위원회 위원 이란 전문인과 지역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구성원” 을 의미한다.

나. “ 전문인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

1) 역사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문화재 관련 비영리단체 등에서 문화재의 조사,관리,보존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역 위원" 이란 국민 참여를 대표하는 일반 시민 의원을 의미한다” .

라. "건의안 이란" 3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이 수반된 문화재 등급 부여 촉구안을 의미한다.

제3조 (등급분류)

가. A 등급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고 문화재청 등록이 가능한 수준의 문화유산 (예: 독립운동 유적지 지정문화재 등 ).

나. B 등급 지역사 및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존이 필요한 문화 유산 (예: 인물 생가 지역 향토유산 등)

다. C 등급 지역 주민의 관심 대상이자 공동체 상징물로서 의미를 지닌 대상 (예 마을 사당, 오래된 우물 고목 등 ).

라. D 등급 물리적 보존은 어렵지만 기록화가 필요한 사례 (예 자취만 남은 유적 , 구전 자료 등)

제4조 (등급 부여)

가. 문화등급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접수된 건의안을 심사하고 해당 문화재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

나. 위원회는 심사 시 문화재의 희귀성 가치성 역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투표를 실시함

다. 특정 등급이 전체 위원의 30 퍼센트 이상 득표한 경우 해당 등급을 대상으로 최종 찬반투표를 실시함.

라. 최종투표는 찬반 형식으로 진행함.

1) 찬성 득표가 과반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등급으로 최종 확정함

2) 찬성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안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투표함

3) 가부 동수인 경우 해당 등급 부여 안건은 부결로 처리함

바. 둘 이상의 등급이 각각 30 퍼센트 이상 득표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등급을 대상으로 최종 찬반투표를 실시함.

사. 어느 등급도 30 퍼센트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심사함